北의 '2국가론'은 자살적 선택…공세적 평화통일 정책 추진해야

총리실 2024.04.01 15:15:56

남북관계를 서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을 향해 공세적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 주최 학술회의에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화통일과 동족개념을 폐기한 것이 ‘자살적 선택’이며 결정적 패착이라고 평가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국내학술대회 ‘북한의 두 국가론과 민족 분리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북한의 ‘남북 2국가론’ 제시가 사실상 “김정은의 자살적 선택”이
정부, 국립국제교육원장 등 10개 개방형 직위 공모

총리실 2024.04.01 14:15:22

정부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 등 10개 직위에서 인재 영입을 위한 ‘2024년도 4월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1일 고위공무원단 4개, 과장급 6개 직위에 대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4월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에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 국세청 감사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장, 통계청 통계개발원장 등이 있다. 과장급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 법무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장, 국토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 및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유승민·박용진·임종석…총선 열흘 앞두고 비주류도 뛴다

총리실 2024.04.01 08:00:00

지난달 28일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의 격전지, 이른바 ‘반도체 벨트’에 의외(?)의 인물이 빨간 점퍼를 입고 연단 위에 올랐다. 주인공은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그는 경기 화성정에 출마한 유경준 후보의 손을 들어주며 “(유 후보가) 화성정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왔으니 능력과 자질만 보고 뽑아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유승민 역할론을) 생각해본 적 없다”고 잘라 말한 지 이틀 만이다. 공교롭게도 경기 화성정은 그와 가깝다고 알려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여론조사] 유권자 65% “의대 증원, 협상 통해 규모 조정해야”

총리실 2024.03.31 16:17:33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폭발한 가운데 유권자의 65%가 ‘협상을 통해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유권자들은 총선 직전 쏟아져 나오는 여야의 퍼주기 공약 중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대신 국민의힘의 ‘세 자녀 이상 등록금 면제’에 손을 들어줬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3월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을 통해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
[인사] 국무조정실

총리실 2024.03.31 14:11:26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승진＞ △안전환경정책관 이용석 △청년정책협력관 김준민 △디지털소통비서관 박상철 ＜국·과장급 전보＞ △규제총괄정책관 김달원 △의정과장 이병호 △교육정책과장 조승희 △고용정책과장 한동희 △산업통상정책과장 이승규 △교통정책과장 김명신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총괄기획과장 양찬희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총괄과장 우향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기획평가과장 손선미
북한 열병식 준비하나?…평양 미림비행장 인근서 병력 포착

총리실 2024.03.31 10:34:44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3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북한 평양의 미림비행장 인근 열병식 훈련장에 병력으로 추정되는 인파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잇따라 포착됐다. 민간위성업체 ‘플래닛 랩스’의 23일 위성사진에서는 인파가 곳곳에서 땅을 고르거나 이동한 흔적이 확인됐다. 다음날에는 병력 무리가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는 점 20여 개가 촬영됐으며 이들이 행진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도 발견됐다. 북한은 그간 이곳에서 병력과 차량을 집결시켜 열병식 준비를 해 왔다. 그러나 VOA는 “훈련이 본격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해산으로 활짝 웃는 북한?

총리실 2024.03.31 09:28:2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비토) 행사로 임기 연장이 불발되며 북중러 밀착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과정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가 깊어지며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연합체가 탄생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이 냉전시대에도 겪어본 적이 없는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전환점에 섰다고 볼 수도 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엘런 김 선임 연구원은
북핵 협상 중인데…1950년대 주한미군 내 핵무기 배치 공개 두고 고민한 정부

총리실 2024.03.30 08:00:00

정부가 1993년 주한미군 핵무기 배치 사실이 담긴 1950년대 외교문서를 공개할지를 두고 심사숙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북미간 협상이 이뤄지고 있던 시점이다. 외교부가 29일 공개한 1993년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보면 당시 진행중이던 북미 핵협상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주한미군 핵무기 배치와 관련된 외교문서의 공개 여부를 두고 정부가 고심했던 흔적이 엿보인다. 정부는 국민 알권리 보장과 외교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매년 공개하고 있다. 다만 상대국과
5·18 두고 “난동부리면 민주 인사?” 전두환에…외교부 “담담·소신 답변으로 깊은 인상”

총리실 2024.03.30 07:00:00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8년 퇴임 직후 미국을 방문해 가진 연설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질문을 받고 ‘무장 세력의 난동’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어렵고도 직선적인 질문에 대해 담담하고 성실하고 소신있게 답변함으로써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고 평가했다. 29일 외교부가 공개한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보면, 전두환은 1988년 3월 22일부터 약 3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 뉴욕, 하와이 등을 방문했다. 그는 4월7일 뉴욕 미국외교협회(CFR)
감사원 1급 간부 3명 인사…1사무차장에 현완교 2사무차장

총리실 2024.03.29 16:03:21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 1급 간부직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1사무차장에는 현완교 2사무차장이, 2사무차장에는 김영관 국민감사본부장, 국민감사본부장에는 최정운 재정·경제감사국장이 보임했다. 감사원은 29일 감사원 사무처 소속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5개 직위 중 3개 직위에 대한 보임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1사무차장에 보임한 현 차장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 대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 행정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38회 행정고시로 1995년 총무처에 입부한 뒤 이듬
5대 병원장 만난 한덕수 총리 "전공의 복귀 협조 요청"

총리실 2024.03.29 14:32:07

한덕수 국무총리가 5대 대형 병원장을 만나 '전공의 수련 집중지원' 등 2025년도 예산에서 필수 의료 지원 확대 방침을 강조하며 비상 진료체계 유지와 전공의 복귀 협조를 요청했다. 병원장들은 전공의 공백으로 병원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며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병원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중증&m
1993년 외교문서 비밀해제…北 NPT 탈퇴 막전막후

총리실 2024.03.29 13:42:37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1차 북핵 위기’가 터지고, 대한항공(KAL)기 폭파 사건 조사보고서가 나온 1993년 외교 비사가 공개됐다. 29일 외교부는 ‘30년 경과 기밀해제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분량은 2306권, 37만 페이지에 달한다. 외교부는 매년 이맘때 30년이 경과한 기밀 외교문서를 일반에 공개한다. 이번에 해제된 문서들은 대부분 1993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1993년 3월 12일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촉발된 위기를 봉합하기 위해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팽팽한 외교 대결이 벌어진 기록이 눈
한동훈 승부수 작용했나…국힘 37% vs 민주 29%

총리실 2024.03.29 13:39:43

국민의힘 지지율이 한 주만에 3%포인트 뛰며 다시 민주당에 대해 우세로 돌아섰다. 이종섭 호주 대사와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사태를 해결하고 장바구니 물가도 어느 정도 진정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7%로 전주보다 3%포인트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29%로 지난주에 비해 4%포인트 떨어졌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 8%에서 12%로 올랐다. 한국갤럽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지난주 대비
한덕수 총리, 대학가 찾아 천원의 아침밥·기숙사 확대 약속

총리실 2024.03.29 10:30:00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학기 대학가를 찾아 천원의 아침밥과 행복기숙사 확대를 약속했다. 한 총리는 29일 고려대와 동소문 행복기숙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가 청년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및 ‘행복기숙사’ 등 대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정책 대상자인 학생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이뤄졌다. 한 총리는 고려대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천원의 아침밥’ 을 함께했다. 고려대는 지난해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 중 가장 많은 11만 3000여
이종섭 호주대사, 외교부 장관에 사의표명

총리실 2024.03.29 10:00:10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사의를 표했다. 외교부는 이 대사의 사의에 대해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 이라고 밝혀 사직서를 수리하고, 후임 대사 선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사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29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는 금일 외교부 장관께 사의를 표명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