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하이에서 바라본 한중 관계

총리실 2024.04.07 17:50:45

상하이시 황푸구 마당로 306농 4호,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1926년부터 1932년까지 위치했던 곳이다. ‘동양의 파리’ ‘중국 경제의 심장’으로 불리는 상하이가 우리에게 더욱 각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는 한중 양국의 공동 노력으로 복원돼 1993년부터 기념관으로 문을 연 후 임시정부 관련 대표적인 사적지로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는 쇼핑몰과 음식점이 즐비한 관광 명소 ‘신톈디(新天地) 거리’에 위치해 재개발설이 끊이지 않는다. 주상하이총영사관은 중국 당국에 임시정부 청사의 원형 보
총선 D-3…표심 어디로

총리실 2024.04.07 17:39:46

유권자들이 4·10 총선 전 마지막 주말인 7일 서울 시내의 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의 유세를 바라보고 있다. 5~6일 치러진 사전투표의 투표율은 31.28%를 기록해 역대 총선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9일 나란히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막판 부동표 확보에 사활을 건다. 오승현 기자
韓총리 내외, 삼청동 주민센터서 사전투표

총리실 2024.04.05 11:47:29

한덕수 총리가 부인 최아영 여사와 총선 사전투표일 첫 날인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후 내부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시간 여유가 생겨 서울 총리공관 인근 삼청동 주민센터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전체 유권자 대비 투표율은 5.09%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3.72%)에 비해 1.37%포인트 높은 것이다. 오전 11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사전
중대본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총리실 2024.04.05 10:27:23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총리실 2024.04.05 10:26:49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총리실 2024.04.05 10:25:57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전공의에 당근 내건 韓총리 “수련여건 바꿀 것”

총리실 2024.04.05 09:41:48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공의가 강도 높은 근무 환경 속에서 장시간 일하고 있다"며 "의료 개혁을 통해 수련 여건을 확실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의료 시스템이 전공의에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해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대통령실에서 전격 회동을 했다. 이날 한 총리의 발언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전공의의 살인적인 업무 강도를 낮추고 적
시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주·영천시장 '엄중주의'

총리실 2024.04.05 07:05:00

주낙영 경주시장과 최기문 영천시장이 시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4일 감사원이 공개한 경주시·영천시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 시장은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이뤄진 3차례 근무성적 평가(평정)에서, 이미 제출된 결과와 다르게 순위를 바꿀 것을 지시했다. 지방공무원법 등은 인사위원회가 승진자를 심의·의결하며, 시장은 임용권자이기는 하지만 평정 권한은 없어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다시 작성하게 하는 등의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유엔서 22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환영"

총리실 2024.04.04 22:46:38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22년 연속 채택했다.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55차 정기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는데, 중국, 에리트리아, 쿠바는 합의에 불참했다. 올해 결의안에는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북한 법안을 폐지 또는 개정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북한 내 젊은 세대의 사상을 통제하는 ‘청년교양보장법’이나, ‘오빠’ 등 남한 말투나 용어를 쓰
독자제재 맞대응 예고 러시아에 정부, "러시아도 합당 노력 기울여야"

총리실 2024.04.04 16:16:16

정부는 북러 간 무기 거래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등에 독자제재를 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맞대응을 경고하자 “러시아도 (한러관계를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반발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불법적인 러시아·북한 간의 협력에 엄정히 대처하는 가운데, 한러 관계의 관리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러시아 측이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러북 간 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우리 안보를 해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박일준 산업2차관, 대한상의 부회장 취업 가능

총리실 2024.04.04 16:10:14

지난해 5월 퇴직한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21년 5월 한국투자공사에서 나온 최희남 전 사장은 종근당홀딩스 사장으로 취업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29일 실시한 '2024년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86건 결과를 4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위는 지난 3월 퇴직한 산업통상자원부 수석전문관을 현대자동차 상무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정했고, 지난 2월 퇴직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원은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원?…권익위, 암표 근절 위해 ‘이 것’ 추진한다

총리실 2024.04.04 16:00:10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암표 매매) 근절을 위해 입장권 예매 시 추첨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권익위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예매업체, 공연·스포츠 관계 기관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어 암표 근절을 위한 방안을 놓고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입장권 예매 시 추첨제 도입 방안을 포함한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암표 규제와 관련해 현행 법·규정의 한계를 분석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프로스포츠협회를 통해
韓총리, 늘봄학교 일일강사 참여

총리실 2024.04.04 15:06:58

한덕수 국무총리가 늘봄학교 일일강사로 학생들에 수업을 했다. 한 총리는 4일 경기 김포 사우초등학교를 방문해 초등학교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에 일일강사로 참여, 아이들과 늘봄 수업을 진행했다.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여러 교육자원을 연계, 학생 성장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게 확대되고 있다. 올해 1학기에는 전국 2838개학교에서 약 13만 6000명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학기부터는 1학년을 대상으로 모든 초등학교에
韓총리, 투표소 몰카에 "심각 사안…엄정 처리"

총리실 2024.04.04 10:24:33

한덕수(사진) 국무총리가 최근 사전투표소 예정 장소에서 불법카메라 등이 발견된 것에 대해 철저하게 사전 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4일 "최근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서 불법카메라 등이 발견된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사전투표소와 투·개표소로 사용될 관공서 등에 투표일까지 불법카메라 설치, 촬영 등이 없는지 관련 장비 등을 활용해 철저하
주담대 갈아타기, 1인당 이자 280만원 줄였다

총리실 2024.04.04 10:14:51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로 확대한 결과 약 2만 4000명이 4조 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탄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의 경우 1인당 평균 연간 이자 절감액이 28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1월 17일과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서민,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지난 1월 9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