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대공습에 정부, TF 구성

총리실 2024.03.07 15:44:10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이른바 '알테쉬'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해외 직구 관련 대응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해외 e커머스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의 안전관리 상황, 소비자 피해 상황
정부 "고난도·응급 수술 수가, 전폭 인상방안 구체화"

총리실 2024.03.07 11:23:20

정부가 응급·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 인상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관리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해 의사의 법적 소송 부담을 줄이는 한편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 부담도 함께 줄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조정관은 “전공의 이탈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 불편과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국민 여러분
6년만의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양국 협력 인태지역서 중요"

총리실 2024.03.06 16:50:12

한국과 인도의 외교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방위 산업·공급망·핵심기술·인프라 분야를 중점으로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10차 한-인도 외교장관 공동위원회 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이번 공동위는 2018년 12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이후 6년 만이다. 양국 장관은 한·인도 방산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하게
4월 총선부터 선거일 투·개표 참여 공무원, 최대 2일 쉰다

총리실 2024.03.06 14:16:21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등 향후 선거일에 투·개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휴무를 부여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7∼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지방공무원이 사전투표일을 포함해 공직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1일의 휴무를 부여받는다.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해 총 2일을 쉴
韓총리 “의대증원, 첨단산업 인재 확보하려는 것”

총리실 2024.03.06 10:30:23

한덕수(사진) 국무총리가 “첨단산업 육성의 성패는 인재 양성에 달려 있다”며 “우주항공, 바이오 헬스 등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인재를 보다 전략적으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6일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개원 2주년 기념 대담회에 참석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통해 기업이 주도하는 인재혁신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며 “2000명의 의대 증원을 하려는 정부의 계획도 첨단 산업에서 이를 담당할 확실한
노조 요구에…전 직원에 태블릿 지급한 관광공사

총리실 2024.03.06 06:00:00

한국관광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GKL)가 경영실적이 악화하는 와중에도 임직원 전원에게 노트북이나 태블릿PC 등을 지급하며 예산을 낭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관광공사 노조는 2021년 말 '종이 없는 근로문화 정착과 스마트워크 활성화'를 사유로 전 직원에게 랩톱PC나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관광공사는 필요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노조와 합의하고, 2022년 5월부터 운전원, 사무보조원, 외부기관 파견자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태블릿 PC를 지급했다.
‘가입 안하면 손해’ 청년계좌 가입문턱 낮춘다

총리실 2024.03.06 05:30:00

최고 6%의 고금리에 정부 지원금, 비과세 혜택까지 담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광명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금리는 최대 6%이며 개인 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임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준다. 가입기간은 5년이며 만기 해지 시 비과세 혜택도 준다. 후한 혜택을 줘 청년층의 관심을 모았지만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소득요건(연 7500만원 이하)
'트럼프 리스크'에 앞당겨진 한미 방위비 협상테이블

총리실 2024.03.05 17:49:09

한국과 미국 양국이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위한 협상 대표를 각각 임명하며 협상에 조기 돌입한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2020~2025년 적용되는 11차 SMA는 2021년 타결된 바 있다. 외교부는 12차 SMA 협상 대표로 이태우 전 주시드니 총영사를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대표는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북미국 심의관,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지낸 미국통 직업 외교관이다. 외교부는 이 대표에 대해 한미 동맹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업무
인도 외교장관 만난 韓총리 “인태 핵심파트너”

총리실 2024.03.05 17:19:51

한덕수 국무총리가 방한 중인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을 만나 “인도는 우리 인태전략의 핵심 파트너”라며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이샨카르 장관을 만나 “인도 내에서 한국 기업이 활발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며 “호혜적 경제안보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자이샨카르 장관은 “핵심기술 및 인프라 등에서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한 총리는 원자력, 태양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청년도약계좌' 연봉 5800만원까지 요건 완화

총리실 2024.03.05 15:40:46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발표한 청년 대책에는 체계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연봉 5800만 원 이하 1인 가구 청년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 계좌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 상품이다. 금리는 최대 연 6%이며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준다. 가입 기간은 5년으로 만기 해지 시 비과세 혜택도 준다. 장점이 많은 상품이어서 청년층의 높은 관심을 모았지만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소득 요건(직전 과세
‘6%금리’ 청년계좌, 연봉제한 4200→5800만원

총리실 2024.03.05 14:23:29

앞으로 연봉 5800만원 이하 청년까지 고금리 혜택을 누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부영그룹 사례와 같이 기업이 직원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시 세제혜택도 준다. 정부는 5일 경기도 광명에서 이 같은 청년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 계좌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금리는 최대 6%이며 개인 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임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준다. 가입기간은 5년이며 만기 해지 시 비과세 혜택도 준다
권익위,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검찰 수사 필요"

총리실 2024.03.05 06:00:00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업무추진비 수천만원을 사적으로 쓰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실물 영수증을 분석·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정육점·반찬가게서 업무추진비 사용한 유시춘 EBS 이사장

총리실 2024.03.04 18:20:43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 1700만원어치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내용을 대검찰청 등에 넘겼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EBS로부터
[속보]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1700만원 상당"

총리실 2024.03.04 17:54:57

[속보] 권익위 "유시춘 EBS 이사장,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1700만원 상당"
北도발 억제…한미 '자유의방패' 훈련 돌입

총리실 2024.03.04 17: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