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스탈린 넘어 30년 최장기 집권…향후 한·러 관계 어떻게?

총리실 2024.03.18 07:27:45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역대 최고 득표율로 5선을 사실상 확정지으며 향후 한러·북러관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29년 장기집권을 넘어서 2030년까지 30년 집권에 나서는 ‘스트롱맨’ 푸틴은 대선 종료 후 “러시아는 더 강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서방 기조가 한층 강화하며 한반도 정세도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현지 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치러진 러시아 대통령 선거 투표가 끝난 직후 발표된 출구 조사에
이종섭 대사 "공수처와 일정 조율… 조사한다면 내일이라도 귀국"

총리실 2024.03.17 21:59:41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오른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17일 방송된 KBS 뉴스9 인터뷰에서 "일단 현 시점에서 본다면 공수처와 4월 말 공관장회의 기간에 일정을 잡아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으로 조율이 됐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이 대사는 지난 12일 호주 정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으며 다음 달 말 서울에서
김정은, 딸 주애와 공수부대 훈련 참관

총리실 2024.03.17 16:14:3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온실농장 준공식과 공수부대 훈련을 둘러봤다. 북한 매체는 김주애에 김 위원장과 함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뜻의 ‘향도’라는 표현을 처음 써 주목된다. 1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5일 항공육전병부대(공수부대)의 훈련을 지도하고 평양 인근에 조성된 강동종합온실 준공 및 조업식을 찾아 건설에 참여한 장병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조선중앙TV는 김 위원장의 강동온실 방문 소식을 전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전용 승용차 '아우루스'를 이용하는 모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총리실 2024.03.17 15:09:08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기획총괄정책관 심종섭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강주호 △청년정책기획관 송민섭 △공직복무관리관 서영석 △규제혁신기획관 정병규 △재정금융정책관 손영채 △농림국토해양정책관 김진곤 △정무기획비서관 이진원 △민정민원비서관 손진욱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기획국장 김진남 △국제개발협력본부 개발협력지원국장 정은영
북한, 쿠바대사 교체…한·쿠바 수교 영향 미쳤나

총리실 2024.03.17 11:28:12

쿠바 주재 북한 대사가 귀임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한국과 쿠바의 전격 수교 이후 북한의 첫 반응이다. 16일(현지시간) 쿠바 대통령실 및 관영 매체들 보도를 종합하면 마철수 주쿠바 북한 대사는 전날 오후 아바나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을 접견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마 대사와의 만남 모습을 담은 28초 분량의 짧은 동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외교 임무를 마무리하는 마철수 동지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며 “자매국인 북한은 모든 분야에서 쿠바의 지원과 연
보훈부, 6·25·월남전 참전 유공자에 맞춤형 보청기 지원

총리실 2024.03.17 11:00:17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에게 맞춤형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민관 협력으로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17일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참전유공자 100명에게 1인당 300만원 상당의 맞춤형 보청기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김민자 사랑의달팽이 회장은 18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리드림’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소리드림 사업은 전쟁 후유증 또는 고령으로 청력이 손상된 참전유공자의 청력 검사와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보청기를 지원한 것으로 100명의 유공자에게 1인당
막 오르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중·러 견제 메시지 나올까

총리실 2024.03.17 10:07:26

우리 국민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 놓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에서 민주주의정상회의가 열린다. 북중러 밀착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중국을 향한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18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린다.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 외 지
한국인 체포·북한 핵보유 인정…수교 34주년 한러관계 파열음

총리실 2024.03.16 14:12:28

수교 34주년을 맞은 한러 관계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올해 초 러시아에서 우리 국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와중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붕괴와 동북아 핵 도미노를 부를 것”이라 반발하면서도 한국인 체포에는 “한러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6일 외신과 외교 당국에 따르면 한국인 선교사 백 모씨는 지난 1월 간첩 혐의로 러시아 당국에 체포됐다. 러시아 관
정부 "일본 지진, 설비 이상없어 오염수 방류 재개"…중단 15시간만

총리실 2024.03.15 18:11:51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일시 중단됐던 오염수 방류가 15시간만에 재개됐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쿄전력은 15일 새벽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설비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15시49분에 오염수 4차 방류를 재개했다"고 알렸다. 정부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점검관을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오염수 방출 관련 설비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혼슈 동북부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이날 오전 0시 14분쯤 규모 5.
韓총리, "지역의료 강화 신속 추진"

총리실 2024.03.15 14:06:26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 사이 파열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은 국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며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5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의료원을 찾아 지방의료원 비상 진료체계를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 개혁을 통해 탄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4대 과제는 국민 모두를 위한 필수적인 과업”이라며 “특
후쿠시마 지진에…정부 "오염수 방류 중단 확인·현지 전문가 파견"

총리실 2024.03.15 11:26:50

정부가 15일 발생한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진도 5.8 지진과 관련, "도쿄전력이 오염수 방류 중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방사능 유출 등 특이사항은 없다. 정부는 현지 전문가를 파견해 현장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진행 중인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수 방류가 중단됐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0시 14분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5.8의 지진
감사원, 한전KDN 등 입찰 담합 적발

총리실 2024.03.14 14:24:12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PS와 한전KDN이 하도급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평가 기준을 과도하게 운영하는 등 임찰담합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한전KDN에는 입찰담합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한전KPS에는 평가기준을 개선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한전KPS·한전KDN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감사원은 두 기관에 대해 기관운영 전반의 적정성과 함께 불법 하도급, 입찰담합, 경쟁 제한 등 입찰·계약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감사 결과 한전KPS는
정부, "북핵 인정은 동북아 핵도미노·NPT 붕괴 부를 것"

총리실 2024.03.14 13:58:46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에 대해 “이뤄질 수 없는 허황된 꿈”이라고 일축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한 데 대해 정면 반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거듭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면 동북아에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유지됐던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미 간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공유하면서
이재명·배현진 피습에…韓총리 “테러위협 엄중…대비태세 유지”

총리실 2024.03.14 11:11:54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치인 피습 사건이 발생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상황”이라며 “대테러 관계기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대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국가 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테러단체 자금 송금과 주요 인사 위해·협박 등 테러 위협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월 부산에서 공개활동 중 흉기 피습을 당했고 같은 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 강남구에서 둔기로 머리를 맞
보조금 이젠 부정하게 받다간 큰일…최대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총리실 2024.03.14 11:09:56

앞으로 보조금 등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재정지급금은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으로, 정부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을 뜻한다.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에는 부정수익자 형사처벌 조항 신설 외에도 부정이익 환수시 이자 가산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