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사 빠진 군 기강 잡고 군 지휘 체계 조속히 복원해야

사설 2025.03.08 00:06:00

6일 우리 공군의 전투기가 사격 훈련 중 민가를 오폭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해 ‘과연 군이 제정신인가’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경기 포천시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실사격 훈련 도중 KF-16 전투기 2대에 탑재된 MK-82 폭탄 8발이 오폭으로 8㎞ 떨어진 민간 지역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주민 15명과 군인 14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다수의 건물과 차량들이 파괴됐다. 공군은 1차 조사를 통해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군 기강이 해이해졌는데 어
[사설] 예측 불가 트럼프 관세폭탄…‘나침반 제공’ 컨트롤타워 가동하라

사설 2025.03.08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폭탄’에 우리 기업들이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관세 정책 발언으로 한국 기업들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짜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캐나다·멕시코산 수입 상품에 대해 예고했던 25% 관세 부과 조치를 철회했다.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무역협정(USMCA)에 포함된 상품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관세 부과 발표 이틀 만에 이를 번복한 것이다. 앞서 5일에는 북미 생산 차량 중 USMCA 원산지 규정을 준
[사설] 尹 구속 취소…수사·재판·탄핵심판 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야

사설 2025.03.08 00:05:00

서울중앙지법이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올 1월 15일 체포된 후 51일 만이며 1월 26일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의 항고가 없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해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만 남겨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도 더욱 주목받게 됐다. 법원은 법적·절차적 흠결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의 이유로 꼽았다. 우선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김학주의 투자바이블] 증시 흔드는 트럼프

사외칼럼 2025.03.07 17:58:17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증시가 환호했던 이유는 그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 관련 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였다. 반면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우방과의 갈등을 만들고, 세계 증시에 불확실성을 제공할 가능성이었다. 불행하게도 우려가 먼저 구체화됐다. 트럼프가 두려움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유는 달러 강세다. 2018년 3월에도 트럼프는 중국 철강·알루미늄 등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철강 업체들이 수입
[해외칼럼] 미국 불태우려는 머스크

사외칼럼 2025.03.07 05:30:00

미국의 정부효율부(DOGE)는 연방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들려는 첫 번째 시도가 아니다. 그러나 동일한 목적으로 구성된 여러 위원회 가운데 단 한 곳만이 실질적인 성공을 거뒀다. 빌 클린턴 미 대통령 시절 앨 고어 부통령은 ‘정부 재창조’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그 결과 클린턴 임기 말까지 40만 개의 연방 일자리와 수천 쪽에 달하는 방대한 규정이 폐기됐다. 이를 통해 거둬들인 예산 절감액만 무려 1400억 달러에 달한다. 클린턴의 첫 번째 연방 예산이 대략 1조 4000억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인상적인 결과다. 이 과정에서 고
[사설]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의료 개혁 후퇴 누가 책임질 건가

사설 2025.03.07 00:05:00

당정이 1년 넘게 이어지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 휴학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를 전제로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꺼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대통령실 및 정부와 가진 긴급 비공개 회의 후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년과 같이 조정하고 2027년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를 반영하자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당정이 사실상 전공의·의대생들의 반발에 백기를 들고 ‘의대 증원 조건부 백지화’에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의료
[사설] 韓총리 선고 미루는 헌재, 국정 리더십 공백 장기화 우려된다

사설 2025.03.07 00:00:00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을 놓고 70일이 넘도록 기약 없이 선고를 늦추고 있다. 야당 인사가 참여한 국회 대리인단 측이 이달 4일 갑자기 국무위원 수사 기록이 담긴 검찰 조서 사본 제출을 신청했고 헌재가 이를 받아들여 5일 검찰에 관련 기록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관련 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이번 주 중 예상됐던 헌재의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이 언제쯤 이뤄질지 유동적인 상황이 됐다. 자칫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사설] 서울대 성과연봉제 도입, 고급 인재 확보에 나라 미래 달려

사설 2025.03.07 00:00:00

서울대가 고급 인재 영입을 위해 파격적인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호봉제에서 성과제로의 전환은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14년 만이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높은 연봉을 유인책으로 첨단 기술 분야 국내외 핵심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는 그동안 호봉제 틀에 묶여 충분한 연봉을 지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세계적 수준의 우수 교수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시대이므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개발과 우수 인재 육성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
[사설] 기업 97% “올해 경제위기 올 것”…규제 혁파로 돌파구 찾아야

사설 2025.03.07 00:00:00

국내의 대다수 기업들이 연내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을 예상할 정도로 기업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0인 이상 기업 50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올해 한국에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응답이 96.9%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응답 기업의 22.8%는 ‘올해 경제 위기가 1997년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경영 악화를 토로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 결과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올해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31%에 달했다. 경제정책
[만파식적] 英 트럼프 대응팀

사내칼럼 2025.03.06 17:50:55

영국 노동당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비밀 미니 내각(secret mini-cabinet)’을 구성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키어 스타머 총리를 수장으로 외무·재무·산업 장관 등 소수의 핵심 각료들만 참여하는 일종의 ‘트럼프 대응팀’이다. 노동당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때 미국 민주당 편을 드는 바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감을 사고 있었다. 미니 내각에서는 왕실 마케팅, 이전 보수당 정부가 추진했던 영미 자유무역협정(FTA) 재추진 등 시나리오별로 관계 개선을 위한 온갖 대책이 논의됐
[글로벌 핫스톡] 나이키에 밀렸던 아디다스, 빈티지 유행에 '왕좌' 복귀

사외칼럼 2025.03.06 17:50:21

스포츠 의류 시장에서 나이키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룬 아디다스는 코로나 기간 나이키에 밀렸다. 그러다 최근 빈티지 부활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반등, 이지 부스트의 재고 처리에 힘입어 주가도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아디다스는 글로벌 패션 트렌드와 맞물리며 3년 간 독주하던 나이키로부터 다시 브랜드 주도권을 가져오고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나이키의 시대였다. 에어조던, 에어포스, 에어맥스 등 클래식 라인에서 파생된 다양한 모델들을 출시하며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다. 희소성 마케팅에 성공한 범고래 덩크 에디션(검정&middo
[무언설태] 野 “50조 국민펀드 조성”…기업 팔 비틀 건가요

사내칼럼 2025.03.06 17:47:1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최소 5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펀드는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 투자하고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K엔비디아 지분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지만 “펀드 모집과 운용에 실패할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네요. 결국 기업 팔을 비틀
[로터리] 역사 속 아편에서 배우는 교훈

사외칼럼 2025.03.06 17:40:43

세계 역사에서 마약이 한 국가의 운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 있다. 19세기 중국 청나라를 무너뜨렸던 ‘아편전쟁’이다. 황실과 귀족층의 사치품이었던 아편이 값싼 아편의 밀수입으로 점차 서민층까지 확산됐고 아편 중독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자 황실은 아편을 금지하고 무역을 통제하기에 이른다. 이에 영국 등 서구 열강과 전쟁이 발발하고 청나라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 아편은 덜 익은 양귀비 열매에서 나오는 하얀 액으로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강한 중독성이 있다. 아편을 원료로 하는 모르핀·헤로인도 중독성
[여담] 법 해석에 정답은 없다 ?

사내칼럼 2025.03.06 17:38:49

빈센트 반 고흐의 유명한 작품 중 ‘신발’이 있다. 이 작품을 두고 저명한 학자들이 논쟁을 벌였다. 먼저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 작품의 신발을 농촌 아낙네의 것이라 보고 노동의 고단함에 대한 감상을 밝혔다. 이에 미국 미술사학자 마이어 셔피로는 고흐가 그린 신발은 파리에 사는 도시인의 신발이라며 하이데거를 비판했다. 이들의 논쟁에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가세했다. 그는 구두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데리다는 “예술 작품에 대한 궁극의 해석은 있을 수 없으며 작품이 열어주는 다양한 해석의 가
[열린송현] APEC과 아이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혁신·연결

사외칼럼 2025.03.06 05:30:00

지난해 12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의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 요청을 받아 아이돌 ‘빅오션’을 소개했다. 빅오션은 지난해 4월 데뷔해 미국 빌보드에서 ‘이달의 루키’로 선정됐다. 170만 명 이상의 소셜미디어 팬덤을 구축했으며 올해는 미국과 유럽 투어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10월 개최될 예정인 경주 APEC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주제를 통해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고 빅오션은 그에 적합한 사례였다. 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