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계 만나는 李, 기업 압박 멈추고 경제 살리기 입법 나서라 ?

사설 2025.03.06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제계와의 연쇄 회동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과 민생경제간담회를 갖고 상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대표가 한경협을 만난 것은 2015년 당시 문재인 대표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의 전신) 회장과 회동한 후 10년 만이다. 이 대표는 앞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등을 잇달아 만나 의견을 들었다. 또 이달 20일에는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를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날 예정이다.
[사설] ‘특혜 채용’ 사과한 선관위, 구조적 비리 근절 위해 대수술 해야

사설 2025.03.06 00:05:00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5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선관위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선관위원장으로서 통렬한 반성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끊임없는 자정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선관위는 전날에도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를 자정 노력이나 국회의 허술한 통제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선관위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를 맡기는
[만파식적]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사내칼럼 2025.03.05 18:21:29

1968년 3월 12일 미국 알래스카 북단의 프루도베이에서 한 줄기 불길이 치솟았다. 미국 석유회사 엑손모빌과 아르코가 유전 시추공을 뚫던 중 뿜어져나온 천연가스가 공기에 닿으면서 불이 붙은 것이다. 북미 지역 최대 유전이 발견된 순간이었다. 두 회사는 영국 석유회사 BP와도 손잡고 1977년부터 원유 생산을 시작했다. 원유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밸디즈항으로 수송돼 유조선에 실렸다. 남은 과제는 원유와 함께 묻힌 천연가스의 판매였다. 이를 위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가스 생산·가공&mid
[역사 속 하루] 반나치 평화주의자 니묄러 목사 타계

사외칼럼 2025.03.05 18:04:27

카를 바르트, 디트리히 본회퍼, 마르틴 니묄러. 이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히틀러와 나치당에 대한 굴종을 거부하고 성서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설립된 고백교회의 중심인물이었다. 이들은 1934년 ‘바르멘 선언’을 통해 예수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나치 수뇌부는 격분했고 결과는 가혹했다. 스위스 태생의 바르트는 독일에서 추방됐다. 신앙적 차원의 반대를 넘어 히틀러 제거 운동에 적극 참여한 본회퍼는 플로센뷔르크 강제수용소에서 살해됐다. 미치광이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할 때 목사의
[목요일 아침에] 매킨리·트럼프의 ‘닮은꼴’ 관세전쟁

사내칼럼 2025.03.05 17:52:42

윌리엄 매킨리 전 미국 대통령(1897~1901년 재임)은 남북전쟁에서 무공을 세운 뒤 변호사 및 검사로 활동하다가 7선의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1890년 당시 연방정부 세수의 절반에 달하던 관세를 38%에서 49.5%까지 높이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산업 보호·세수 증대 명분과 달리 반짝 효과를 뒤로하고 외려 심각한 경제 불황에 빠졌다. 기업과 은행 등이 연쇄적으로 파산했고 실업률은 10~20%에 달했다. 고관세 정책을 편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1889~1893년 재임)을 물리치고 당선된
일본의 뒤늦은 혁신, 과연 성공할 것인가 [이민형의 과학기술혁신 짚어보기]

사외칼럼 2025.03.05 13:48:10

최근 경제 전문가들은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다시 살아날 것인가에 관심이 높다. 198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달린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반 급격히 가라앉기 시작해 이후 30년 동안 회복하지 못한 채 초장기의 경제침체를 겪고 있다. 최근 일본 주식시장이 회복되고 일부 기업들의 혁신경쟁력이 살아나면서 경제부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 일본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철강, 전자제품, 자동차와 같은 주요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할 만큼 강력한 혁신경쟁력을 나타냈다. 그러나 1
[사설] 의대 신입생도 수업 거부, 與野醫政 대화로 의료 정상화하라

사설 2025.03.05 00:01:00

의정 갈등이 1년 넘게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의과대학 교육도 결국 파행으로 출발했다. 전국 의대 대부분은 4일 개강했지만 의대생들은 거의 돌아오지 않았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10곳은 아예 봄 학기 수강 신청자가 없었다. 기존 의대생뿐 아니라 다수의 신입생도 수강을 거부한 것이다. 의대의 특성상 신입생들이 선배들의 입김과 압력에 눈치를 보면서 수업 파행에 동조한 셈이다. ‘의대 증원 반대’를 외치는 선배들의 휴학 강요와 의대 증원 정책의 혜택을 입은 신입생의 수업 거부 동참은 모두 도 넘은 집단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설] ‘트리플 감소’에 美 관세 포성, 정쟁 접고 경제 회복 지원하라

사설 2025.03.05 00:01:00

우리 경제의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발(發) 관세 포성이 동시다발적으로 울리기 시작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2.7% 줄었다.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하던 2020년 2월(-2.9%) 이후 약 5년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소매 판매와 투자도 각각 0.6%, 14.2% 축소됐다. 경제활동의 세 축이 모두 위축되는 ‘트리플 감소’가 두 달 만에 발생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0.2%(전기 대비)에 머물면서 4개 분기 연속 0.2% 이하를
[사설] “K엔비디아 공유, 국방 AI화”…52시간 해법 없이 표심만 자극

사설 2025.03.05 00:0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라 세워지는 빅테크의 지분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고 군 병력을 AI로 대체하자는 등의 구상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2일 유튜브 대담을 통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한국에) 생겨서 70%는 민간,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며 AI 투자로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들이 나눠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수십만 청년들이 왜 군대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나. 결국 다 드론·로봇·무인으로 갈 텐데 국방을 A
[만파식적] 대만 ‘타오위안’ 계획

사내칼럼 2025.03.04 19:41:20

1988년 1월 9일, 대만의 장셴이 육군 대령이 미국으로 망명해 극비리에 진행되던 대만의 핵 개발 추진 계획을 폭로했다. 중산과학연구원 내 핵무기 연구센터 부소장을 맡고 있던 그는 미국에 핵 개발 관련 비밀 문건을 건넸고 미국은 이를 들이대며 대만에 핵 개발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대만 안보를 위한 6개 방위 공약을 폐기하겠다는 미국의 으름장에 대만은 ‘타오위안 핵 개발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타오위안 계획은 1969년에 시작됐다. 기존의 공개 핵 개발 프로젝트 ‘신주 계획’이 경제·안보 부담 등을 우려한 내부
"고교학점제로 수시·정시 칸막이 허물어질 것"

사내칼럼 2025.03.04 18:25:16

4일 개학과 함께 전국 고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생처럼 과목을 골라 수업을 듣고 학점을 따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됐다. 앞서 교육 당국은 올해 고교 신입생부터 적용될 2028학년 대학 입시 개편안을 2023년 말 확정·발표했다. 새 입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선택과목 전면 폐지와 내신 5단계 상대평가로 요약된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설계한 김경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를 지난달 30일 연구실에서 만났다. 김 교수는 “고교학점제가 ‘문재인표 교육정책’이라는 세간의 오해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인터뷰를 시작했다. &q
[열린송현] 경제안보 시대, KOTRA의 역할

사외칼럼 2025.03.04 17:46:58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A사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 조치로 근심이 깊었다. 2월 발표된 철강·알루미늄 25% 추가 관세 행정명령으로 미국 수출 피해가 우려돼서다. A사는 KOTRA ‘관세 대응 119’의 문을 두드렸고, 다행히 해당 품목은 25% 관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받을 수 있었다. 상담을 통해 미국 정부 발표의 근거 자료까지 전달받은 A사는 미국 바이어에게 해당 문건을 즉각 전달하고 차질 없이 수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부의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 발표와 함께 KOTRA는 우리
[시로 여는 수요일] 의자

사외칼럼 2025.03.04 17:46:19

이 의자에 앉기까지 삼십 년이 걸렸다 비로소 의자에 앉아보니 의자가 우뚝 서 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아래를 굽어볼 수 있다니 그의 허리도 의자처럼 덩달아 꼿꼿해졌다 또 의자에 기대어 옆에 서 보니 의자는 다소곳이 앉아 있는 것 같았다 끌어당겨 만져보니 숨겨놓은 애인처럼 포근했다 이 의자에 앉기까지 생을 막다른 길에 몰아 넣었다 생각하니 허망했다 의자는 앉아 있는 걸까 서 있는 걸까 의자에 엉덩이를 뜯어 먹혀 본 사람은 알리라 왜 의자는 늘 배고픈 하마처럼 아가리를 딱 벌리고 있는지를 삼십 년이 걸려서 앉았다니 감회가 남다를 것이다.
[여명] AI 업고 뛰는 美·中 vs 로봇세 걱정하는 韓

사설 2025.03.04 17:44:53

누가 인공지능(AI) 산업의 승자가 될 것인가. 현시점에서 경제학자들의 대답은 대체로 미국으로 좁혀진다. 단순히 오픈AI나 엔비디아와 같은 ‘챔피언’ 기업을 보유하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AI라는 산업이 국가 잠재성장률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사정은 다르지만 막대한 보조금을 쥔 중국도 유력한 승자 후보 중 하나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자본과 노동으로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강력한 재정지출로 단기간 국가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도 있으나 이 경
미국에도 '관시'가 있다 [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5.03.04 17:44:07

“알고 보니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가드레일 조항을 담당하는 미국 측 직원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편히 연락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더군요.” 조 바이든 정부 당시 IRA 세부 조항을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협상에 나섰던 한 관료의 회상이다. 상대측과 라포(감정적 교류)가 형성돼 있어 대화가 수월했다는 이야기다. 아는 사이라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로 해결되지는 않았겠지만 원만한 협상의 물꼬를 트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됐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관시(關系)’ 못지않게 미국에서도 ‘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