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선수법] 주주행동주의 시대에 나온 상법개정안

사외칼럼 2025.06.29 17:58:47

2016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2021년 사모펀드 제도개편으로 확산의 기틀이 마련된 이후, 주주행동주의(행동주의펀드, 소액주주연합, 주주관여펀드 등)는 소액주주(소수주주)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타고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주주행동주의는 상법상 보장된 주주의 권리, 예컨대 각종 장부열람권, 주주총회 소집요구권, 주주제안권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운영을 감시하고 주주 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킬 것을 요구한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며 주주 전체의 이익보다는 지배주주의 이익을 좇던 경영에
[이태은 변호사의 노동 INSIGHT] "차장님이 힘들게 해서 저 한달만 쉴게요"

사외칼럼 2025.06.28 11:00:00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급자의 괴롭힘을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진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이후, 이와 관련된 휴직 처리는 인사담당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실무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다. 우선 병가휴직의 법적 지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병가휴직은 근로기준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선택적 제도다. 고용노동부 역시 "병가는 근로기준법
투자의 미래,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선택 [도와줘요 자산관리]

사외칼럼 2025.06.28 08:00:00

투자가 어려운 직장인 A씨, 투자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는 동료직원 B씨에게 투자 방법을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싱긋 웃으며 돌아온 대답 “AI에게 물어보세요, 다 알아서 해 줘요.” 2025년 현재,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일상의 장면에 깊이 스며들고 있다. AI로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자동으로 생성된 만화풍의 가족사진, 음악차트 상위권을 장식하는 AI 아이돌까지. AI는 문화와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있다. 그러나 정작 많은 이들은 AI가 개인투자 분야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피부로 실감하
[동십자각] 강남 집중 먼저 해소해야

사내칼럼 2025.06.28 07:00:00

밀집된 초고층 건물들과 좁고 어두운 골목길. 공상 과학(SF) 영화에 그려지는 미래 도시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햇빛이 닿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은 사회적 격차를 상징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격차는 서울 강남과 강북의 집값으로 나타난다. 강남에서는 ‘불장’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아파트 매매 시세가 급등하고 있다. 심각한 수도권, 강남 집중 현상의 단면이다. 과도한 투자 집중에 따른 경제의 리스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문제다. 본질은 강남에 집중된 수요다. 이를 분산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가
[사설] 李 대통령 “야당 협조” 주문하는데 巨與는 입법 강행할 건가

사설 2025.06.28 00:02:00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주문하고 있는데도 거대 여당은 입법 독주를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은 여당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맡기는 국회의 관례를 무시한 처사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은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고가려는 포석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진짜 대한민국
[사설] 美 “국방비?증액·고관세 확대” 압박…치밀한 협상으로 국익 지켜라

사설 2025.06.28 00:02:00

미국이 한국에 대해 국방비 대폭 증액과 고관세 품목 확대 추진 등으로 복합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203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 국방비 증액 합의와 관련해 “나토 동맹국들이 할 수 있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친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지난해 GDP의 2.32%(약 61조
[사설] 고강도 집값 대책 발표…대출 규제·공급 확대 고차방정식 풀어야

사설 2025.06.28 00:02:00

정부가 과열된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고강도의 가계대출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원천 봉쇄한다. 또 수도권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돼 실수요자가 아니면 사실상 금융권 대출이 어렵게 된다. 서울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갭투자도 차단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0%로 적용되고,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아울러 은행권과 정책금융의 대출 총량 한
[정재민의 미디어 풍경] 공개의 역설: 사람들은 AI와 인간기자 중 어느 쪽을 더 신뢰할까?

사외칼럼 2025.06.27 18:00:00

미디어 풍경이 많이 바뀌었다. 딱 10년 전이다. 2015년 ‘로봇 저널리즘’ 연구를 했다. 인간 기자가 쓴 기사와 로봇(알고리즘)이 쓴 기사를 비교하는 실험이다. 누가 썼는지 맞춰보라고 했다. 기사를 읽지 않고 찍기만 해도 맞출 확률은 50%. 실험 참가자들은 기사를 읽고 답했다. 정답률은 놀랍게도 50%였다. 누가 썼는지 알려주지 않고 기사에 점수를 매겨보라 했다. ‘잘 읽힌다’ ‘전문적이다’ ‘정보가 많다’ ‘신뢰할 만하다’를 각각 5점으로 평가하게 했다. 기자가 쓴 기사도, 로봇이 쓴 기사도 평균 3점 정도를 받았다. 사람들
AI고속도로 위의 대통령 [김윤명의 AI웨이브]

사외칼럼 2025.06.27 15:10:10

2025년 6월의 울산. 대한민국의 산업화 신화가 시작된 그 땅 위에, 새로운 종류의 고속도로 건설의 첫 삽을 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출범식에서 “AI 고속도로”라는 표현을 꺼냈다. 자동차 대신 알고리즘이 질주하고, 화물 대신 데이터가 흐르는 디지털 고속도로. 그 말은 단지 상징이 아니다. 산업화의 경부고속도로를 뛰어넘는 디지털 주권국가로의 국가 재설계 선언이다. 울산은 과거, 중화학공업의 심장이었다. 조선소와 정유소가 엔진을 돌리고, 철강이 도시를 달궜다. 그리고 지금, 그 산업의 심장 위에 새로운 심장이 놓인다. AI 연산
리셋 아닌, 정정(訂正)되는 나라 [이보형의 퍼블릭어페어즈]

사외칼럼 2025.06.27 14:56:19

기업에게 정책은 나침반과 같다. 방향이 분명해야 길을 내고, 전략을 세우고, 투자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우리 기업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향을 바꾸는 나침반을 붙잡고 항해하고 있다.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규제 완화나 산업 육성 정책이 새 정부에서는 폐기되거나 반대로 전환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탈원전과 친원전, 벤처 기업 지원 정책의 대폭 확대와 정권 교체 후의 축소, 반도체 특별법이나 바이오헬스 지원 로드맵 같은 산업 전략마저도 정권 교체 이후 재검토 대상이 되는 현실은, 기업들에게 예측 불가능성과 전략적 혼란을 초래한다.
한일에 부는 훈풍 “이런 게 진짜 교류”[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사외칼럼 2025.06.27 14:39:59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우선 레인.’ 김포와 김해, 하네다와 후쿠오카 공항에 설치된 안내판이다. 양국 정부는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해 6월 한 달 동안 전용 창구를 시범 운영 중이다. 반응은 뜨겁다. 한국과 일본 국민들은 다른 외국인과 함께 줄을 서지 않고 곧장 심사대를 통과한다.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들이라면 안다. 고작 10분만 빨리 입국 절차를 마쳐도 이게 어딘가 싶다. 이러니 외교관 대우나 다름없는 전용 창구를 지나면서 우쭐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진짜 교류”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해외칼럼] 트럼프가 쌓아올린 장벽

사외칼럼 2025.06.27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어이 그의 장벽을 쌓아올리고 있다. 미국은 이로 인해 대가를 치를 것이다. 트럼프는 외국에서 만든 제품과 외국에서 창출된 아이디어, 게다가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로부터 미국을 격리하고 있다. 그는 최근 12개국 국민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고 9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부분적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지난주 유출된 국무부 메모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입국제한 대상국 명단에 36개국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같은 조치의 표면적 이유는 대부분 허위 데이터와 이민관련 불법행위에 관한 일관성 없는 지표에 바
[해외칼럼]MAHA(미국을 다시 건강하게)는 허상이었다

사외칼럼 2025.06.27 05:30:00

MAHA(Make America Healthy Again·미국을 다시 건강하게)여, 편히 잠드소서(R.I.P). 애초에 당신을 제대로 알 기회조차 없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내세운 MAHA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하다. “건강을 위해 더 많은 병원에 갈 필요는 없다. 진짜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영양과 환경 독소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 메시지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발표한 예산안은 이 정부가 저소득층 영양 지원을 줄이고 환경 독소 사용은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사설] 나토와 방산협의체 신설, 민관정 원팀으로 K방산 영토 넓혀라

사설 2025.06.27 00:05:00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국장급 방산 협의체 신설에 합의하고 나토의 차세대 전력 개발 및 획득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위 실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나토의 방위·방산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국방비를 2035년까지
[사설] 소비지원금 뿌려도 골목상권은 제자리, 민생 회복 마중물 돼야

사설 2025.06.27 00:05:00

이재명 정부가 13조 2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원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과거 경기 부양 카드로 쓰였던 소비지원금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BC카드 신금융연구소에 의뢰해 349만 곳의 카드 가맹점을 조사한 결과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2020년과 2021년 1·2차 코로나 지원금 지급 후 4분기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각각 -2.4%, -0.5%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골목상권으로 소비가 스며들지 못하고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