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선관위, 조직문화부터 바꿔라

사외칼럼 2025.03.20 05:30:00

김세환 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이른바 ‘소쿠리 투표’로 사퇴한 것이 3년 전이다.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진 지도 꽤 됐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계속 동네북 신세다. 지난 달 27일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이후 선관위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는커녕 같은 날 공개된 감사원의 직무감사 결과로 오히려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커졌다. 이번에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 특단의 개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체가 없는 부정선거론까지 커져 선관위는 간판을 내려야 할 수
[사설] 복귀 않는 의대생·전공의, 대안도 없이 피해자 행세만 할 건가

사설 2025.03.20 00:05:00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휴학·사직에 나선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의 ‘내년 의대 증원 0명’ 방침에도 복귀하지 않자 이들을 달래던 대학 총장과 교수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의과대학을 둔 전국 40개 총장들은 19일 군 복무, 임신·출산·육아 등 사유 이외의 의대생 휴학계는 21일까지 반려하기로 했다. 이달 하순까지 시한 내에 등록하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서는 유급·제적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의대 학장들은 이날 서신을 통해 “의대생들은 행동으로 충분히 의사를 표현했다”면서 학
[사설] 오락가락 정책에 불붙는 집값, 컨트롤타워 가동해 대처하라

사설 2025.03.20 00:05:00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한 달여 만에 번복하고 대상 지역을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은 19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필요시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12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뒤 집값이 치솟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부동산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35일 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사설] 여야 감세 경쟁 가열…세제 수술하되 세수 부족 고려해야

사설 2025.03.20 00:05:00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의식한 여야 정치권의 감세 정책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8일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지방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검토하겠다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감세 경쟁에 불을 붙인 것은 민주당이다. 상속세 일괄 공제 및 배우자 공제를 각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이어 근로소득세의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높여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여야는
[역사속 하루] 유구와의 교린을 포기한 조선

사외칼럼 2025.03.19 20:42:16

지난번에 제주인에 대한 ‘출륙 금지령(1629년 8월)’을 설명하며 일본이 1609년 유구를 병합한 일을 언급했다. 일본 사쓰마번의 시마즈씨가 막부의 허락을 받고 3000여 명의 군대로 유구를 침공한 것은 1609년 3월의 일이었다. 이후 유구는 중국과 일본에 모두 복속되는 ‘중일 양속(兩屬) 시대’로 접어들었고, 이는 명-유구-일본 사이에서 조선을 외교적인 곤경에 빠뜨렸다. 그 시작은 일본의 팽창성에 대한 명의 심각한 우려에서 시작한다. 당시 명은 일본의 지도층이 명의 충실하면서도 ‘공순’한 양대 조공국인 유구와 조선을 각각 다른
[만파식적] 포스트 도이머이

사내칼럼 2025.03.19 18:46:52

베트남 국가 서열 1위인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18일 현지 언론들에 1986년 ‘도이머이(쇄신)’ 정책 도입 이후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는 장문의 기고문을 실었다. 그는 약 40년 동안의 개혁·개방으로 1인당 평균 소득이 1989년 96달러에서 올해 말 5000달러를 넘어서면서 베트남이 세계 24위 경제 규모의 상위 중소득 국가로 진입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럼 서기장은 베트남 건국 100주년인 2045년에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민간 경제 발전을 최우선 가치에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완전한 구축
[기자의 눈] 진영 대결의 볼모된 헌법

사내칼럼 2025.03.19 18:37:57

“이념따라 헌법재판관을 구분한다? 얼마 전까지 금기시된 일이었죠.” 한 여권 관계자는 “지난 석 달간 마치 ‘헌법’이 아스팔트 위를 활보하는 것 같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주장하는 이들도, 직무 복귀를 외치는 이들도 하나같이 헌법을 거론했다. 광화문에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적힌 팻말을 들고 국가원수의 탄핵을 주장했고, 한남동에선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를 근거 삼아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정당화했다. 빈번해진 헌법의 출몰에 우려가 앞서는 건 헌법마저 정치 대
[목요일 아침에] 교실로 들어간 기업가정신

사내칼럼 2025.03.19 18:03:36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달 3일 청소년들에게 기업가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발간했다. 교과서 이름에 기업가정신이 붙은 것은 국내 처음이다.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가정신 교과도 학점 인정이 가능한 정규 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교과서는 기업가정신의 이해, 문제 발견과 정의, 창의적 문제 해결, 기업가정신 디자인, 세상을 향한 도전 등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경기도 삼괴고등학교는 3월부터 이 교과서를 채택해 활용하고 있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교과서 채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사설] 美 무역적자국 韓 지목, 일자리 기여 등 정교한 협상 전략 짜야

사설 2025.03.19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을 미국의 대표적인 무역적자국 중 하나로 지목했다.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 “유럽과 중국·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아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대미 무역흑자국들)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장벽을 없애지 않은 나라들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미국의 무차별 관세 공세의 총구가
[사설] OECD 한국 성장률 대폭 하향, 돌파구는 기술 혁신이다

사설 2025.03.19 00:05: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7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1%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압박 등 글로벌 통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결과다. 한국의 하락 폭은 관세 인상의 타격을 직접 받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 중 가장 컸다. 한국 경제가 대외 불확실성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 불안 등 내부 요인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전망보다 크게 떨어진 이날 수정치에는 계엄·탄핵 사태 이후 빚어진 정치&midd
[사설] 李 “전세 10년 보장은 시장 원리 어긋나”…反시장법 이뿐인가

사설 2025.03.19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한 민생·경제 정책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손바닥처럼 뒤집고 있다. 이 대표는 17일 당 민생연석회의가 최근 내놓은 60개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에 대해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기존 2년이던 임대 기간을 최대 4년으로 늘렸는데 이를 최소 10년으로 연장하자는 법안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만파식적] 자유의 여신상 반환론

사내칼럼 2025.03.18 19:58:59

1885년 6월 17일 미국 뉴욕항에 초대형 조형물이 나타났다. 앞서 1876년 독립 100주년을 맞이했던 미국을 위해 프랑스가 선물한 ‘자유의 여신상’이었다. 약 46m의 높이에 달하는 이 동상은 군함에 실려 26일 동안 약 5900㎞에 달하는 바닷길을 건너왔다. 그러나 도착 후 인근 창고에서 1년 넘게 방치됐다. 동상을 세울 받침대를 미국이 만들기로 했는데 뉴욕 일부 부유층과 정치인들의 반대로 제작비 모금에 차질이 빚어진 탓이다. 이후 저명한 언론인 조셉 퓰리처 주도로 기부금이 겨우 조성돼 여신상은 프랑스로 반환될 위기를 모면
[여명]한국의 심리적 ‘역(逆)굴기’

사내칼럼 2025.03.18 18:48:41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 국민들에게 ‘판도라의 상자’였다. 판도라가 신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상자를 열었을 때처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이 시작되자 상실·분노·증오·불신·가난·질병·이별 등 온갖 재앙이 한국 사회에 쏟아졌다. 재앙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전 세계가 기대한 ‘뉴 밀레니엄(New Millennium)’에 진입해서도 한국에 ‘새 천년 새 희망’은 없었다. 거리에는 노숙자가, 가정에는 실업자가 넘쳤다. 등록금이 없어 휴학했던 대학생들은 캠퍼스
[시로 여는 수요일] 가난살이

사외칼럼 2025.03.18 18:07:02

과실나무는 해거리를 한다. 한 해는 많이 맺었다가 한 해는 적게 맺는다. 가난살이로 힘을 얻는다. 해거리가 어려우면 하루라도 가난살이를 하자. 한 끼니라도 걸러보자. 삽과 가방과 운전대를 이틀만이라도 내려놓자. 추위를 겪어야 꽃이 피는 엉겅퀴, 냉이, 꽃다지처럼 소나무, 동백나무, 산수유처럼 가난살이를 즐기자. 꽃눈에 힘 모으고. 해거리라 쓰고 풍작이라 읽는 법을 시인에게서 배운다. 가난살이라 쓰고 넉넉살이라 읽어 본다. 벽에 걸린 열두 달 달력 너머 다음 해 보는 법을 배운다. 계절의 오르막과 내리막 읽는 법을 배운다. 나무와 꽃
[열린송현] 개정 상법은 대주주 경영참여금지법

사외칼럼 2025.03.18 18:00:16

적지 않은 분들이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시킨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반문한다. 개정안의 내용도 ‘이사는 소액주주에게 충실의무를 지켜야 한다’라고 했으니 일견 좋아 보이기 때문이다. 상법 개정이 우려스러운 것은 민간인 대주주에게 사실상 경영 참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 이유는 소액주주 권리 강화로 포장돼 있지만 결과는 기업을 일궈 부자가 되려는 의욕을 꺾고 경제적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공기업과 준공기업만 주식 발행을 통해 살아남는 이상하고 비효율적인 경제로 퇴색될 수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