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실형’ 조국, 진정한 반성 없이 ‘총선 출마’ 노리는 몰염치

사설 2024.02.09 00:05: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조국은 원심이나 이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이 결심 공판 등에서 사과했던 것
산업보조금 쏟아내는 미·중·일·유럽, 사법·규제 족쇄 채우는 韓

사설 2024.02.09 00:05:00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자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비롯해 전방위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6일 ‘탄소중립산업법(NZIA)’ 입법 협상을 타결해 전기차 배터리, 원전, 태양광 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NZIA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920억 유로(약 132조 원)의 민관 투자가 필요한데 그중 17~20%는 공공 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인허가에는 패스트트랙도 적용된다. 관련 산업에서
경협 단절하고 “초토화” 운운하는 北…철통 안보로 대비할 때다

사설 2024.02.09 00:05:00

북한이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된 법률들을 폐지하고 남북 간에 체결된 경협 관련 합의서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이날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 남북경제협력법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남북 경협 관련 합의서 폐지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북한이 ‘제1의 적대 국가’로 규정한 대한민국과는 경제를 포함한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은 또 8일 조선인민군이 창설된 건군절 76주년을 맞아 노동신문을 통해 “전쟁 수행 능력을 부단히 갱신
K방산 잇단 수주 쾌거…해외 수출 가로막는 규제 족쇄 풀어라

사설 2024.02.08 00:00:00

K방산이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국산 지대공 요격미사일 ‘천궁-Ⅱ’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국방부는 LIG넥스원과 사우디 국방부가 천궁-Ⅱ 10개 포대, 약 32억 달러(약 4조 25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지난해 11월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아랍에미리트에 35억 달러(약 4조 6500억 원) 규모의 천궁-Ⅱ를 수출한 데 이어 잇따라 중동 시장 공략에 성공한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무기 성능 대비 가격경쟁력과 신속한 대량 공급 등을 내세워 미국·유럽의 경쟁사들을 따돌리고
야권, ‘비례연합정당’ 놓고 금배지 나눠먹기 신경전 벌일 건가

사설 2024.02.08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뜻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위성정당 창당 방침을 만장일치로 추인한 뒤 군소 정당, 시민 단체와 함께하는 ‘통합비례정당’ 창당에 착수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은 비례대표 공천 지분과 순번 등을 둘러싸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민주 개혁 선거 대연합’이라는 명분을 내걸어 ‘반윤(反尹)’ 세력을 총결집해 ‘통합비례정당’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에 군소 야당들은 ‘비례연합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비례연합정당에는
尹 “국민 체감 성과 낼 것”…소통·설득으로 구조 개혁 성공시켜야

사설 2024.02.08 00:00:00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밤 방영된 KBS와의 신년 대담을 통해 경제 살리기와 정치 현안, 북핵 문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취임 3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은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지는 4·10 총선을 의식한 듯 “국민들께서 손에 잡히는,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민생 회복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아쉬운 점”이라며 “‘몰카’까지 들고오고 선거를 앞두고 터트린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이
경사노위 첫발, 노사 상생 위해 노동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사설 2024.02.07 00:01: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6일 본위원회를 열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 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해 6월 불참을 선언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복귀에 따라 노사정 대화가 재개됐다.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린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온 노동 개혁이 노사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방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본위원회는 이날 3개 위원회를 신설해 임금·근로시간·계속고용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 폭력과의 전쟁’과 노조
글로벌 정글서 뛰는 기업들 ‘모래주머니’ 규제 과감히 제거하라

사설 2024.02.07 00:01:00

한국경제인협회가 6일 공정거래 분야의 해묵은 규제 20가지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경협이 거론한 규제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동일인 지정 제도,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금지하는 금산 분리 원칙, 기업집단의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이다. 수십 년 전에 만들어졌거나 한국에만 있는 규제들이 대부분이다. 동일인 지정 제도는 기업 성장에 따른 경제력 집중과 시장 경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1986년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와 비교해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경영 환경을 고
“의대 증원”…의사단체 집단행동 접고 필수·지역의료 확충 동참하라

사설 2024.02.07 00:01:00

정부가 내년 전국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지금보다 2000명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5년도 대학 입시의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확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의사 인력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00명 늘린 의대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해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의사 수 부족으로
사법 리스크 족쇄 벗은 삼성, 이제는 성장엔진 재점화 주력해야

사설 2024.02.06 00:05:0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0년 9월 이 회장을 기소한 지 125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13명의 1심 선고에서 “공소 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와 기소가 문재인 정부 당시의 ‘적폐 몰이’와 반(反)기업 정서 부추기기에 휩쓸려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검찰은
다시 꺾인 OECD 성장률 전망…구조 개혁 실기 말아야

사설 2024.02.06 00:05: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2.3%로 전망하며 종전보다 0.2%포인트 올리더니 이번에 0.1%포인트 내렸다. OECD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제시한 2.2%, 2.1%, 2.3%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우리 경제가 바닥을 다지고 완만하게나마 개선되고 있지만 2% 내외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소폭 웃도는 것에 불과하다. 반면 OECD는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종전보다 0.2%포인트 오른 2.9%로 내다봤다. 더구나 글로벌 경제에
결국 꼼수 위성정당으로 선거를 ‘야바위판’으로 만들 건가

사설 2024.02.06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準)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에 대한 당론 결정 전권을 위임받은 이 대표 한 사람의 선언으로 현행 준연동형 유지가 정해진 꼴이 됐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의 비례대표 선거제도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제1야당(현재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대
北 감싸는 러시아의 외교 무례에 단호히 대처하되 힘 키워야

사설 2024.02.05 00:05:00

러시아가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북한을 노골적으로 감쌌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을 겨냥한 공격적인 계획을 흐리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노골적으로 편향됐다”고 억지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특히 끔찍해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비판한 것을 겨냥했다. 한 국가 정상의 말에 다른 나라의 외교부 관
경사노위 가동…노동시장 개혁 통한 ‘노사 윈윈’ 방안 찾아라

사설 2024.02.05 00:05:00

지난해 6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불참 선언으로 중단됐던 노사정 대화가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로 재개된다. 저성장 장기화와 저출생·고령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개혁이 절실한 시점에 마련되는 노사정 대화 테이블인 만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폭과의 전쟁’과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산업 현장의 법치 확립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노동 개혁의 핵심인 고용·해고 및 임금·근로시간의 유연성, 노사 협력 수준의 제고,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
여권 지지율 빨간불, 선심 공약보다 국민 신뢰 회복이 해법이다

사설 2024.02.05 00:05:00

4·10 총선을 2개월여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9%로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9개월 만에 30% 밑으로 떨어졌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전주 대비 2%포인트 내린 34%를 기록해 오차 범위 내에서 더불어민주당(35%)에 밀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 23%를 나타내 선방했으나 당 지지율을 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