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돌입 의사들, 전체 국민 관점에서 의대 증원 협조해야

사설 2024.02.16 00:00:00

의사 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전국에서 16개 시도의사회 차원의 동시다발 집회를 열었다. 이어 17일에는 집단행동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일부 대학의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을 검토하고 있다. 의사들은 이날 의료 시스템 붕괴, 교육의 질 하락, 국민 건강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의대 증원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을 무턱대고 반대
韓·쿠바 수교…외교 지평 확대와 시장 다변화 촉진 계기 삼아라

사설 2024.02.16 00:00:00

우리 정부가 ‘북한 형제국’으로 불리던 쿠바와 수교했다. 한국은 북한의 방해 속에서도 14일 중남미의 마지막 미수교국인 쿠바와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다.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으나 1959년 사회주의혁명 직후 우리와 관계를 끊고 이듬해 북한과 수교했다. 유엔 회원국 중 시리아가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지만 우리로서는 정상적으로 맺을 수 있는 유엔 회원국들과의 수교 지도를 사실상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쿠바의 수교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외교 전략의 성과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부 장관과 쿠바 측 고위 인사의 세 차례
중대재해법 유예 거부하고?“소상공인 지원”?공약하는 이율배반

사설 2024.02.15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고금리·고물가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올해 3조 7100억 원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저신용 등급자들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규모를 5000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으로 늘리는 게 핵심 내용이다. 최대 250만 원인 폐업 지원금을 최대 10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들어 있다. 지역화폐 예산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 현금 지원 공약도 빠지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약
외국인 투자 확대하려면 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라

사설 2024.02.15 00:00:00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킬러 규제’를 혁파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한 윤 대통령이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외투 기업들은 한국의 모호한 규제들이 투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빈번한 노사 분규나 통상임금 소송 등에 따른 사법 리스크는 외려 기업들의 등을
혼합 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 ‘개혁신당’ 노선·가치 분명히 밝혀야

사설 2024.02.15 00:00:00

4·10 총선을 앞두고 급조되는 ‘비빔밥 정당’들의 정체성이 불분명해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 연합정치시민회의 등은 13일 첫 연석회의를 갖고 공동 비례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야권의 군소 정당 및 시민 단체들이 반(反)윤석열 정권 전선을 펼치기 위해 비례대표 후보 추천 및 지역구 연대 등의 전략을 함께 펴겠다는 것이다. 연석회의에는 박석운·조성우 연합정치시민회의 공
[만파식적]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질주

사설 2024.02.14 19:09:50

반도체 설계회사인 엔비디아가 아마존을 제치고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4위 기업에 올랐다. 13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1조 7816억 달러로 장을 마감해 불과 1년여 만에 388%가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아마존을 넘어선 것은 22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초만 해도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가 시가총액(3860억 달러)에서 앞서 있었으나 그사이 엔비디아가 질주하며 가장 몸값이 높은 반도체 회사가 됐다. 엔비디아는 설립된 지 불과 31년밖에 안 된 ‘젊은 회사’다. 엔비디아의 창업자
[목요일 아침에] 일자리 도시, 잠자리 도시

사설 2024.02.14 18:18:12

세계에서 가장 앞선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갖춘 도시는 어디일까. 우리 국민이라면 으레 “서울”이라고 외치고 싶을 것이다. 아쉽지만 해외 기관들의 시각은 다르다. 전 세계 100여 개 주요 도시별 ICT 및 친환경 경쟁력 등을 평가하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스마트시티인덱스’에 따르면 서울은 지난해 16위를 기록했다. 2019년 23위였던 것에 비하면 일곱 계단 오르는 성과를 냈지만 선두권으로 가려면 더 노력해야 한다. 같은 기간 베이징은 30위에서 12위로 껑충 뛰어 서울을 추월했다. 동북아시아의 4차 산업혁명
트럼프 ‘나토 발언’에 안보 강화하는 유럽…힘이 평화 지킨다

사설 2024.02.14 00:01:00

미국 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무력화’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유럽 정상들은 “누구도 유럽의 안보를 갖고 놀거나 거래할 수 없다”면서 유럽 국가들의 군사 협력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트럼프는 10일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은 나토 회원국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침공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의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트럼프는 이어 12일에도 “나토는 동등해져야 한다”며 또다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론을 제기했다. 유럽 각
방탄용 꼼수정당 만들려는 조국, 유권자가 정치 희화화 막아야

사설 2024.02.14 00:01:00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불과 닷새 만에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앞에서 싸울 것”이라며 “4·10 총선에 대비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비례 혹은 지역구냐 하는 구체적 출마 방식은 정당에 모인 분들이 원칙과 절차를 정할 것”이라며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다. 조 전 장관의 행보는 더불어민주
해외 부동산펀드 손실 눈덩이, 금융 건전성 선제 관리하라

사설 2024.02.14 00:01:00

해외 상업용 부동산 부실화의 파장이 심상찮다. 펀드 평가사인 에프앤가이드 등에 따르면 주요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의 최근 1년 수익률은 -30~-82%대로 추락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금리 지속과 공실률 급증으로 미국 등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한 여파다. 이 펀드들의 만기 도래액은 올해 4365억 원 등 2026년까지 총 8747억 원에 달해 투자가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 투자자는 대부분 연기금·금융회사 등이라서 부실이 확산되면 금융 건전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미 신한금융&middo
[만파식적] C5+1 핵심광물대화

사설 2024.02.13 18:19:16

미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C5)은 8일 미 국무부 청사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가졌다. 협의체 정식 명칭은 ‘C5+1 핵심광물대화’이다. C5는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 등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희귀 광물 무기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개최한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정상회의 때 C5+1 핵심광물대화를 제안했다. 미국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희귀 광물에 대한
‘최악 21대 국회’ 오명 벗는 길은 경제 살리기 입법 과제 해결

사설 2024.02.13 00:00:00

설 명절 연휴 기간 민심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속에서도 정쟁에 빠져 민생·경제를 외면한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했다. 경기 침체와 안보 불안의 복합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경제 살리기 입법보다 극한 대립 정치만 일삼는 21대 국회에 대한 분노가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4년 전 총선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함으로써 21대 국회는 ‘힘의 쏠림’ 우려 속에 시작됐다.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으로 포퓰리즘에 기댄 기업 규제 3법을 강행 처리해 경제의 활력을
2041년 국민연금 적자…‘더 내는’ 개혁에 초점 맞춰 고갈 막아야

사설 2024.02.13 00:00:00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3일 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두 달간의 공론화 일정 등을 논의한다. 공론화위는 국민 1만 명 대상의 1차 전화 여론조사와 주요 내용을 학습한 국민 500명 대상의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 4·10 총선 이후 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가 표심을 의식해 계속 미뤄온 연금 개혁이 과연 올해에는 추진될 수 있을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현재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2.5%인 국민연금제도를 이대로 방치하면
의사단체 ‘대국민 협박’ 멈추고 필수·지역의료 정상화 협력하라

사설 2024.02.13 00:00:00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 단체들의 대(對)국민 협박이 도를 넘고 있다.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소셜미디어에 “지방에 부족한 것은 의사가 아니라 민도”라고 썼다가 지역민 비하라는 비판을 받자 주민의 의식 수준을 뜻하는 ‘민도(民度)’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의대 증원을 겨냥해 “의료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 재앙적 결과는 국민의 몫”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러니 “국민을 우습게 보는 선민의식의 발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협은 15일 전국 의사회 시도 단위 궐기대회, 17일
모처럼 ‘자본 리쇼어링’…투자 훈풍 지속되게 법인·상속세 완화해야

사설 2024.02.09 00:05:00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면 효과에 힘입어 1997~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기업의 해외 유보금이 국내로 유입되는 ‘자본 리쇼어링’ 현상이 나타났다. 우리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보낸 배당금 중 95%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하자 지난해 해외 유보금 88억여 달러가 국내에 순유입된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국내 전기자동차 공장 투자를 위해 59억 달러를 들여온 게 대표적 사례다. 법인세 완화가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장기적인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갈 길이 멀다. 지난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