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높여 양질의 일자리 늘리는 게 ‘고용 미스매치’ 해법

사설 2024.02.28 00:30:00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이 나왔다. OECD 기준 대기업(250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비중이 미국 57.6%, 프랑스 47.2%, 영국 46.4%, 독일 41.1%, 일본 40.9%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13.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고영선 KDI 연구부원장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고 부원장은 2022년도 기준 중소기업들의 임금 수
의료대란 속 비대면 진료 급증…의사 기득권 혁파 계기 삼아라

사설 2024.02.28 00:24:56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신생아가 3시간 동안 병원을 찾아 헤매다 뒤늦게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대전에서는 ‘응급실 7곳 뺑뺑이’를 돌던 80대 암 환자가 숨졌다. 대다수 전공의들의 업무 거부 이후 상급 종합병원의 신규 환자 입원은 평소에 비해 24% 감소하고 수술 일정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 의료 체계 붕괴 우려를 낳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전공의가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
비례정당, 철저 검증으로 실력·도덕성 고루 갖춘 인물 내세워야

사설 2024.02.27 00:01:00

여야가 22대 총선을 43일 앞두고 비례위성정당 창당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3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창당하고 총선 불출마 의원 등을 그곳으로 보내려 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진보당 등과 비례대표 후보 배치 협상을 매듭짓고 다음 달 3일 비례연합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을 창당할 방침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도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21대 총선 때 기형적으로 만들어진 여야 거대 정당의 ‘꼼수 비례위성정당’은 비례대표 제도를 왜곡하는 등 큰 폐해를 낳
밸류트랩 탈출하려면 기업 성장 가로막는 ‘정치 리스크’ 해소해야

사설 2024.02.27 00:01:00

정부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26일 공개했다. 프로그램의 골자는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세우고 이행하도록 유인하는 것이다. 그동안 시장의 기대가 컸던 데 비해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초 거론됐던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시 법인세 혜택 등의 구체적 방안은 더 검토하기로 했다. ‘밸류업 모범 기업’에 대한 표창장 수여, 상장지수펀드(ETF) 연내 출시 등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낮은 유인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일본보다 인센티브가 많다
의협 “정부에 항거 총궐기”…先 복귀 後 필수의료 확충 논의하라

사설 2024.02.27 00:01:00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 단체 간 대치가 계속되면서 환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의사들의 집단 이탈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 등 서울 주요 대형 병원들의 수술 일정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응급실 축소 운영으로 환자들이 치료 가능한 병원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도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전공의들이 떠난 자리를 메우고 있다는 한 간호사는 “하루하루 환자와 보호자
의대 증원 76% 찬성…의사들 병원에 복귀하고 머리 맞대라

사설 2024.02.26 00:05:00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2~23일 전국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응답자는 무려 76%에 달했다. 반면 ‘반대’ 답변은 19%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6%가 찬성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의대 증원을 바라고 있는데도 이에 반대하는 전공의 등의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로 의료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종합
CPTPP 가입 재시동…공급망 다변화로 보호무역 돌파구 찾아라

사설 2024.02.26 00:05:00

정부가 올해 안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다시 시동을 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늦어도 4월에 발표하는 ‘신(新)통상 정책’에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2018년 말 출범한 CPTPP 12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전 세계의 15%에 달한다. 우리가 가입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실질 GDP가 0.33~0.35% 늘어나고 수출·투자·고용 등에서 전방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지율 與에 추월 당한 巨野, 원인은 ‘수박 쳐내기’ 식 불공정 공천

사설 2024.02.26 00:05:00

4·10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집권당에 추월당했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2~23일 전국 유권자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올 1월 조사 대비 4%포인트나 떨어진 36%를 기록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41%로 같은 기간 3%포인트나 올랐다. 민주당이 본지의 정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지지율을 역전당한 것은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주요 요인은 이재명 대표가 주도하는 공천이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
의사들 환자 등지고 막말·궤변 쏟아내면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사설 2024.02.24 00:05:00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의료 대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의사들의 잇단 막말·독설·궤변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의사 단체의 간부들은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겨냥해 연일 “독재 국가” “환자가 죽으면 정부 때문” 등 거친 발언들을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막으려는 정부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까지 박탈하려는 정부의 위헌적 폭압”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기본권 침해’라는 궤변
美·日 AI 시대 맞아 반도체 대역습, 민관정 원팀으로 총력전 펴야

사설 2024.02.24 00:05:00

미국·일본의 ‘반도체 역습’이 무서울 정도로 거세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인텔은 22일 올해 말부터 1.8나노(㎚) 공정 양산에 들어간 뒤 2030년까지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2위 파운드리 업체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실리콘(반도체)을 실리콘밸리에 돌려주자. 대만과 한국에 넘어간 반도체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와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자국 기업 지원 입장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삼성전자, 대만 TSMC 등 해외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도 지원금 100
美 민간 탐사선도 달 착륙…‘5대 우주강국’ 비전 실현 속도 내라

사설 2024.02.24 00:05:00

미국 기업이 개발한 무인 달 탐사선이 달 착륙에 성공함으로써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었다. 우주 기업 인튜이티브머신스는 이달 15일 발사한 자사의 달 탐사선 ‘오디세우스(노바-C)’가 22일(현지 시간) 달 남극 근처에 착륙했다고 발표했다. 민간 기업으로는 세계 최초의 달 착륙 성공이자, 우주개발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을 활용한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의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CLPS)’ 프로젝트의 첫 성과이다. 정부 차원에서 전개돼온 글로벌 우주경쟁이 기업 단위로 확
尹 “원전 재도약 전폭 지원”…정권에 휘둘리지 않을 로드맵 갖춰라

사설 2024.02.23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명실상부한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22일 창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치겠다”며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3조 3000억 원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고 현 정부 5년 동안 원전 관련 연구개발(R＆D)에 4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창원에는 글로벌 SMR 클러
노선 불분명 세력 국회 입성 보장, 비명은 배제…‘방탄 공천’ 아닌가

사설 2024.02.23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이념과 노선이 불분명한 정치 세력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21일 총선용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진보당 3명, 새진보연합 3명, 연합정치시민회의 4명 등 총 10명의 후보를 당선 안정권에 배치하기로 했다.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정당으로 규정돼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한미 관계 해체, 중립적 통일국가 건설 등을 주요 강령으로 내세우고 있다. 시민회의에는 제주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주도했거나 ‘광우병’ ‘천안함 자폭’ 등 괴담을 유포했던 인사들이 대거
여야 모처럼 수은법 등 합의, 중대재해법 유예도 통과시켜야

사설 2024.02.23 00:03:00

여야가 모처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머리를 맞대 일부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은의 대출 여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폴란드 등에 대한 방산 수출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주 의무 대상 아파트인 전국 70여 개 단지
‘더 내는’ 연금개혁 우선 추진하고 추후 ‘이원화’ 신중히 검토해야

사설 2024.02.22 00:05:00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을 낸 만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구세대와 신세대 간 연금을 분리하자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강구·신승룡 연구위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구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새로 적립하는 ‘신(新)연금’은 보험료와 적립 기금의 운용 수익만큼만 연금으로 돌려주되 ‘구(舊)연금’에서는 일반 재정을 투입해 부족분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KDI는 당장 개혁해도 구연금 재정 부족분의 현재 가치가 609조 원에 이르고 5년 뒤에는 869조 원으로 불어날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