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오락가락 말고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대책 분명히 밝혀라

사설 2024.02.22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입장을 수시로 바꾸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현재 의대 정원이 3000명(실제 3058명)인데 순차적으로 증원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며 “의사들도 파업 또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힌 데 대해 “거의 2배 가까운 정원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며 순차 증원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3일 당무에 복귀하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적극 환영했다.
사법 리스크·막말 봐주고 라이벌은 쳐내는 공천…私黨 아닌가

사설 2024.02.21 00:00:00

4·10 총선이 4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공천 과정이 공정성을 상실해 “공천(公薦)이 아닌 사천(私薦)”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명계 현역 의원들은 줄줄이 공천에서 배제되고, 친명계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사법 리스크 및 막말 논란에도 공천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명계 박용진 의원은 당으로부터 현역 의원 평가 결과 하위 10%로 분류돼 사실상 ‘컷오프’ 대상임을 통보 받자 20일 “근거를 알 수 없는 채점표”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사외이사 논란, 유능한 전문가 기용해 ‘특혜 거수기’ 재발 막아야

사설 2024.02.21 00:00:00

해외 호화 출장 혐의를 받고 있는 포스코홀딩스·KT＆G 이사진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포스코홀딩스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라며 관련자 소환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KT＆G 관련 고발인 조사도 조만간 이뤄진다. 앞서 경찰은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과 사외이사 7명 등 16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입건했다. 포스코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8월 6~12일 캐나다에서 초호화 이사회를 열고 총 6억 8000만 원가량의 비용을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의대 대폭 증원에 의사들 반대하지 않는 해외 선진국들을 보라

사설 2024.02.21 00:00:00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병원 이탈로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일부 응급실이 마비된 데다 전국 대형 병원들은 진료와 수술을 대폭 줄여 암 환자 등 중증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 안보, 치안과 함께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만파식적] 日 ‘이자나기’ 프로젝트

사설 2024.02.20 18:51:43

일본 신화에 따르면 천지개벽과 함께 나타난 남매신 이자나기와 이자나미가 천신의 명을 받아 일본을 만들었다. 남신 이자나기가 바다에 창을 넣고 휘젓다가 꺼냈는데 창끝에 묻은 소금물이 떨어져 최초의 육지가 됐다고 한다. 또 이자나기가 여신 이자나미와 결혼해 일본 열도의 섬들과 함께 수많은 신들을 낳았다고 한다. 이자나미가 저승의 신으로 불리는 것과 달리 이자나기는 창조와 생명의 신으로 통한다. 산업 진흥과 생산 증대의 신으로도 알려진 이자나기는 훗날 일본 경제에 소환되기도 했다. 1965년 11월부터 1970년 7월까지 57개월 동안
日 TSMC 공장 가동 속도전…K반도체 겹겹 규제로 게걸음

사설 2024.02.20 00:01:00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짓는 파운드리 1공장이 이달 24일 준공된다. 2022년 4월 착공부터 따지면 22개월 만에 공장이 완성되고 가동되는 것이다. 5년이 예상되던 팹 건설 일정을 3년이나 단축한 것은 ‘반도체 재건’에 사활을 건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물심양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일본 정부는 투자금의 절반가량인 4760억 엔(약 4조 2400억 원)의 파격적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토지 규제까지 완화했다. 지자체도 도로 정비와 용수 문제 해결 등에 신속 대응하며 24시간 공사를 뒷받침했다. 올해 말에
의사단체 ‘의료 대재앙’ 겁박…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추진할 때다

사설 2024.02.20 00:01:00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전공의를 앞세운 의사 단체의 진료 거부와 관련해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 진료 체계를 가동하고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5대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대거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부터 집단 업무 거부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자 특단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를 겨냥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협박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삼는 의료 단체의 불법적인 행동을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의사 단체들이 대다수 국민의
비례·지역구 나눠먹기 신경전 야권, 부끄럽지도 않나

사설 2024.02.20 00:01:00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 등 야권이 4·10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 나눠먹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낼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구성 방침을 밝히고 진보당·새진보연합·시민단체 등에 참여를 제안한 후 협상 과정에서 온갖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18일 “원칙과 상식의 길을 지켜나가겠다”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연합 정당에 불참을 선언했지만 “지역구 후보 연대를 폭넓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역구&middot
환자 떠나는 의사 지지할 국민 없다…정부·여야·의협 머리 맞대라

사설 2024.02.19 00:05:00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심화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는 환자를 볼모로 삼는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주요 대형 병원 5곳의 전공의들은 19일 전원 사직서를 낸 뒤 20일 오전 6시 이후 업무를 중단할 계획이다. 전국 의대 재학생 대표들도 20일 동맹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반복을 막기 위해 18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의 근무
주주환원과 미래 성장 투자 함께 고려하는 ‘밸류업’이 답이다

사설 2024.02.19 00:05:00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대책과 관련해 적절한 주주 환원 방안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주가순자산배율(PBR) 등 투자지표 비교 공시 외에도 주주 환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상법 개정 방향까지 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26일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20곳의 상장사는 연초 이후 3조 원 이상의 자사주 소각 방침을 발표했다. 주가 부양 분위기에 편승한 일부 행동주의 펀드들은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 등 강력한 주주 환원책을 요구하며 공격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단기 주
21대 마지막 임시국회, 경제 법안과 선거룰 조속히 처리하라

사설 2024.02.19 00:05:00

2월 임시국회가 4·10 총선을 51일 앞둔 19일 시작된다. 사실상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다. 국회는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이어 29일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쟁을 멈추고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 관련 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 등 ‘쌍특검’ 법안의 재표결 여부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신규 취업 90%가 고령층…질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 주력해야

사설 2024.02.17 00:05:00

새해 첫 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개월 만에 최대인 38만 명에 달했지만 증가의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취업자 수가 3개월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하고 제조업 취업자도 2개월째 늘어나는 등 연초 고용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마냥 웃을 수 없다. 신규 취업자 38만 명 중 60세 이상이 35만 명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반면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에 비해 되레 8만 5000명 줄어 15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 실업률은 0.1
‘과학기술 초격차’ 일관된 지원으로 경제 재도약 발판 만들라

사설 2024.02.17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을 방문해 민생 토론회를 갖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미래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며 젊은 과학기술 연구진에 대한 적극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이공계 학생들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 방침을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불거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따른 과학계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카르텔로 예산 낭비가 심하다면서 20
‘해상 국경선’ 긋고 日에 대화 손짓하는 北 양면전술 경계해야

사설 2024.02.17 00:05:00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역할을 분담해 여러 갈래의 대남 공세를 펴고 있다. 김 위원장은 14일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발사를 참관하면서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며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 무력 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올 들어 남북을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 관계’로 규정한 기조에 맞춰 ‘해상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쓴 것이다. 김 위원장은 북방한계선(NLL)을 ‘유령선’이라고 규정했다. 3월 한미 연합 훈련과 4
日에도 뒤진 성장률…구조 개혁으로 신성장엔진 점화하라

사설 2024.02.16 00:00:00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5년 만에 일본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내각부는 15일 지난해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1.9%라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공개한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 1.4%보다도 0.5%포인트나 높다. 한일의 성장률 역전은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의 성장률이 명목 GDP에서 55년 만에 독일에 뒤져 세계 4위로 밀려난 일본의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반도체 불황 같은 일회성이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드러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