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세계 87위, 경제 재도약하려면 유연성 키우는 개혁해야

사설 2024.03.07 00:05:00

한국의 노동시장 자유도가 세계 184개국 중 87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일 발표한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2024 경제자유지수 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은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등으로 인해 ‘부자유’ 등급 판정을 받았다. 재산권, 기업 환경, 노동시장, 조세, 무역 등 총 12개 항목을 평가한 종합 점수는 73.1점으로 세계 14위를 기록했지만 노동시장 항목은 57.2점으로 12개 항목 중 가장 낮았다. 그만큼 근로시간·채용·해고 등과 관련된 규제가 경직돼 있
통진당 계열 국회 진입 길 터준 巨野, 지지율 하락 어떻게 막겠나

사설 2024.03.07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통합진보당(통진당) 계열 인사들의 국회 진입 길을 터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진보당은 5일 당원 투표를 통해 장진숙 공동대표,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손솔 수석대변인 등 3명을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했다. 새진보연합도 용혜인 의원 등 3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뽑았다. 민주당이 이들과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 4명 등 총 10명을 당선 안정권인 20번 안에 배치하기로 약속해 이들
“물가 상황 엄중”…정치권 돈 풀기 포퓰리즘 경쟁할 때인가

사설 2024.03.07 00:05:00

주춤하던 물가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통계청은 6일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고 밝혔다. 1월에 2.8%로 떨어지며 둔화세를 보였던 물가가 한 달 만에 3%대로 올라선 것이다. 과일 값 뜀박질이 계속된 데다 국제 유가 불안까지 겹친 영향이 컸다. 특히 사과·귤 등 과일 가격이 41.2%나 급등하면서 생활물가지수가 3.7%나 뛰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의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선제적으로 물가 상승을 막아내지 못하면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소비&m
[사설 ] 의대 증원 신청 3401명, 의사들도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 협조해야

사설 2024.03.06 00:00:00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보름째 이어진 가운데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이 총 3401명의 의대 증원을 신청했다. 교육부가 이달 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지방과 수도권의 40개 대학이 빠짐없이 증원을 요구해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 2000명을 크게 넘어섰다. 특히 정원 수가 적은 비수도권 의대에서는 2~5배에 달하는 증원 요구가 쏟아졌다. 지역·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늘어나는 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처하려면 의사 수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이
조국과 손잡은 野, 야당 국회부의장 영입 與…무너진 정치 원칙

사설 2024.03.06 00: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만나 4·10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합치자고 뜻을 모았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비명계 인사들을 대거 낙천시키는 ‘비명 횡사’ 공천 파동을 일으켜 지지율 하락 위기에 직면하자 최근 지지율이 상승한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의혹 및 선거법 위반 등 연쇄 ‘사법 리스크’에 처한 이 대표를 당의 수장으로 선출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가족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3심 재판을 앞둔 조 대
고통 따르는 구조개혁 타이밍 놓치면 글로벌 정글서 생존 어렵다

사설 2024.03.06 00:00:00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5일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우리에게 이미 낮게 매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다”며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려면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동·규제 등의 구조 개혁이 절실한데도 이해 당사자의 합의 도출이 어려운 데다 단기적 고통이나 희생이 수반되는 것이어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이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돕기 위해 돌봄 서비스에 외국
中 양회 이슈는 시진핑 3기 경제 불안, ‘차이나 리스크’ 대비해야

사설 2024.03.05 00:07:00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막을 올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 2년 차를 맞은 올해 양회는 경제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리창 국무원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올해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은 시 주석이 강조한 첨단산업 발전 중심의 ‘신품질 생산력’ 구호와 내수 진작 조치에 방점이 찍힐 듯하다. 그러나 시진핑 3기 중국 경제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
“스마트폰 중독 예방도 저출생 대책”…원점서 예산 새판 짜라

사설 2024.03.05 00:05:00

정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 부풀리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제신문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2023년도 중앙부처 시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329건의 사업 중 최소 73건은 저출생과 무관한 사업들이었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비롯해 중소기업 클라우드 구축 사업, 청소년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인공지능(AI) 및 메타버스 인재 양성 등이 저출생 대책으로 둔갑했다. 각 부처들이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한 목적으로 저출산 관련 사업이라는 꼬리표를 붙인 것이다. 정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저출생 대책에
비리 혐의 재판 중에 줄줄이 창당 주도…몰염치의 극치다

사설 2024.03.05 00:05:00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야권 인사들이 주도하는 신당 창당이 잇따르고 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6일 ‘소나무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옥중 창당을 강행하고 있는 송 전 대표는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장관은 3일 ‘조국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추대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
[만파식적] 복제 정당

사설 2024.03.04 20:05:14

4·10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위성정당 시즌2’가 개막됐다. 시즌1보다 더 화끈하고 노골적이다. 4년 전에는 본체 정당과 ‘사실상 같은 당’으로 불렸다면 이번에는 직할 체제를 완비한 ‘복제 정당’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연합 세력은 3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 대회를 가졌다. 이 당의 공동대표로 윤영덕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영입 인재인 백승아 초등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선출했다. ‘당’을 ‘연합’으로 바꾼 부분 외에는 당명이 똑같다. 당명이 거의 같고 본체 정
의사들, 국민 협박하는 ‘집단행동’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야

사설 2024.03.04 00:00:00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의사 1만 5000명(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4만 명)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기 정책 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사 단체 간부들은 환자들의 절박함을 외면한 채 협박성 발언들을 쏟아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집단행동은)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사의 고뇌가 담긴 몸부림”이라고 강변하며 “정부가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
모처럼 對中 무역흑자, 中에 뒤처진 과학기술로는 지속될 수 없다

사설 2024.03.04 00:00:00

우리나라가 대(對)중국 무역에서 17개월 만에 흑자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대중 무역수지는 2억 4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적자의 수렁에서 벗어났다. 중국 춘제 연휴의 영향으로 대중 수출은 1년 전보다 2.4% 줄었지만 적자가 고착화하던 대중 무역 전선에서 모처럼 들려온 낭보다. 2월 전체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해 5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이 66.7%나 급증한 덕이다. 하지만 반도체 수출 회복과 대중 무역 흑자에 안도할 때가 아니다. 우리 기업의 경
‘통일’ 지우는 北에 대응해 ‘자유민주주의 통일’ 주도하라

사설 2024.03.04 00:00: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통일’ 원칙 지우기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새 통일관을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제시 30주년이 되는 올해 8월 15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독
총선 코앞 선거구 획정, 여야 밥그릇 싸움에 유권자 혼란 더 없어야

사설 2024.03.01 00:05:00

여야가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둔 29일에야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오리무중 선거판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그동안 출마할 ‘선수’와 투표할 ‘관중’은 이미 모였는데 정작 경기를 치를 링과 룰(rule) 결정이 계속 미뤄져 혼란을 초래해왔다. 여야는 17대 총선 당시에도 선거일을 불과 37일 남기고 선거구를 결정하는 등 툭하면 지각 획정을 일삼았다. 여야가 이번에는 ‘최장 지각 획정’이라는 오명은 가까스로 면했지만 선거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결정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오점을
기득권 지키기에 매몰된 강성 노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사설 2024.03.01 00:05: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가 28일 대의원대회에서 올해 회계 공시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10월 도입한 회계 공시 제도에 대해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닌 노조 탄압의 수단”이라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감안해 회계장부를 공개했던 금속노조가 입장을 번복한 것은 18만여 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무시한 행위다. 회계 결과를 공시한 노조의 조합원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공시하지 않으면 소속 조합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