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경 두 차례나 쏟아붓는 사이 성장률은 ‘반토막’

사설 2025.08.23 00:05:00

1·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45조 원을 투입했던 정부가 정작 올해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은 0.9%에 그칠 것이라는 수정 전망치를 22일 내놓았다. 정부가 0%대 성장률을 공식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1월 전망치 1.8%에서 반 토막 난 것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하반기 추경 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면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 회복 기대에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두 배 높은 1.8%로 잡았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탄’ 두 후보 결선 진출, 탄핵의 강 못 건넌 野 전대

사설 2025.08.23 00:05:00

국민의힘이 22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 표심이 갈라지면서 신임 당 대표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날 전당대회를 앞두고 반탄을 외쳐온 김문수·장동혁 후보, 찬탄을 내세운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 당 대표 본경선을 치렀는데 과반 득표자를 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본경선 1~2위 득표 주자인 김·장 후보에 대해 24일부터 이틀간 결선투표를 거쳐 26일 최종 당선자를 가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李 3박6일 순방…‘친중 오해’ 불식하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사설 2025.08.23 00:05:00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3박 6일 일정으로 출국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는 23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 남북 관계, 셔틀외교 복원 등을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5일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 마무리와 한미 동맹, 방위비 분담 등의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출국 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호혜적 안보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정상 간 만남은 두 정상의 첫
검찰 개혁 ‘빠르게’보다 ‘바르게’가 더 중요

사설 2025.08.22 00:02:00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전날 이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 결과를 전하며 “9월 내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입장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 달 25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은 공소청법·중수청법·국가수사위원회법·공수처법 등 이른바 ‘
'양도세 10억' 논란 방치 與, 코스피 5000 비전 잊었나

사설 2025.08.22 00:02:00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에 대한 최종 결론이 이번 주 초에 내려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속절없이 무너졌다. 늦어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의 20일 용산 한남동 관저 만찬 회동에서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다뤄지지 않으면서 여당이 논란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코스피가 폭락하자 여당 내에서는 ‘50억 원 유지’와 ‘10억 원
李 ‘3단계 비핵화’ 북핵 고도화 기회 줘선 안 된다

사설 2025.08.22 00:02:00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의 해법으로 ‘1단계 핵·미사일 동결, 2단계 축소, 3단계 비핵화’라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들고나왔다. 이 대통령은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라며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축소·폐기할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든 안보든 기본 축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임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과거
美 삼성전자 지분에 눈독…‘반도체 국익’ 훼손 막아야

사설 2025.08.21 00:05: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인텔 외에도 다른 칩 제조 업체의 지분 취득을 검토하는 등 반도체 산업 패권 장악 욕망을 노골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9일 반도체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10% 확보를 추진하는 미국 정부가 한국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해외 반도체 기업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분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제안보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제조 역량이 뛰어난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례 없는 수단까지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석유화학 구조조정 시동, 노봉법 시행 땐 파업에 ‘발목’

사설 2025.08.21 00:05:00

정부가 벼랑 끝에 몰린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 사실상 강제 구조조정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석화 업계와의 협의 형식을 거쳐 나프타분해시설(NCC) 총생산능력을 최대 25%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고부가가치 품목 확대와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 경제·고용 영향 최소화 등을 구조 개편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각 기업들이 올해 말까지 자구 계획을 내놓으면 금융·세제, 규제 완화 등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방침이다. 반면 업계의 설비 감축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AI 대전환’ 성장 전략, 기업이 주도해야 성공 가능

사설 2025.08.21 00:05:00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기업과 공공, 국민 일상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이 제시됐다.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는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망라한 패키지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당정협의가 끝난 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하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법 2차 개정 땐 우호지분 의결권 치명타, 기업 할 맛 나겠나

사설 2025.08.20 00:05:00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경제계의 잇단 호소에도 불구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될 듯하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더 센’ 상법을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법안에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소수 주주의 권리 보호와 경영 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다.
당 대표 선출 투표 개시…‘쇄신 없는 국힘’ 전대 뒤가 더 암울

사설 2025.08.20 00:05:00

국민의힘이 22일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20일부터 이틀간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본경선 투표 절차를 시작한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 후보를 내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거쳐 26일 최종 당선자를 가린다. 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민의힘의 운명을 판가름할 기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 경쟁을 해달라”며 통합과 단합의 전당대회를 후보들에게 당부했다. 하지만 후보들은 찬탄·반탄 진영으로 갈라져 상호 비방에 몰
노란봉투법도 모자라 ‘노동계 금통위원’까지 꺼내든 與

사설 2025.08.20 00:05:00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을 두자는 법안이 여당에 의해 발의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첫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금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 계층의 이해관계와 의사를 전달할 위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금통위원은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 외에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5명을 포
한미 정상회담 맞물린 대중 특사, ‘친중’ 오해 살 일 없기를

사설 2025.08.19 00:00:00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 중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이끄는 중국 특사단이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는 24일 무렵 중국을 찾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등 고위급 인사와 면담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특사단 방중은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의 일본(23~24일), 미국(24~26일) 방문 기간과 겹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연쇄 정
급할 땐 “도와달라” 돌아서면 옥죄기, 새 정부의 ‘선택적 親기업’

사설 2025.08.19 00:00:00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기업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달 25일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투자 방향성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자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의 참석이 예상된다. 이들 참석자는 이 대통령과 함께 방미 길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시점에 이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만남은 한미 통상 현안의 중대성에 비춰 긴요하다.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기업들이 ‘마스가(MASGA)’를 앞세워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 협상의
충격적인 K원전의 굴욕…‘팀코러스’ 통한 윈윈 해법 찾아야

사설 2025.08.19 00:00:00

윤석열 정부 때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불평등 계약은 충격적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확인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WEC의 지식재산권 분쟁 타결 합의안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통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한국형 원전 수출 자체가 어렵다. 우리 기업이 독자 기술로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개발해도 WEC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 계약의 기간만도 50년에 달한다. ‘K원전의 굴욕’이 아닐 수 없다. 우려했던 기술 사용료와 일감 몰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