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일 아닌 스페인 대정전…전력망 리스크 완벽히 대비해야

사설 2025.05.01 09:33:00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18시간 동안 교통·통신·금융 등 인프라를 마비시킨 최악의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28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인근의 전력 시스템에서 시작된 정전으로 스페인 전역과 포르투갈 일부 지역의 항공, 철도, 인터넷망, 휴대폰, 신용카드 결제 등 전기를 쓰는 모든 기반 시설이 일제히 멈추면서 사회적 대혼란을 초래했다. 두 나라 국민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 장시간 지속된 대정전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스페인에서는 7조 원 넘는 경제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대규모 정전의 명확한
“여신 절반이 부동산”…금융 혁신해야 신성장동력 키운다

사설 2025.05.01 00:05:00

부동산 시장에 편중된 금융권의 여신이 금융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제28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최근 발생한 금융 사고를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사례들이 매우 많다”면서 주택 담보 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과도하게 자금이 쏠리는 금융권의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부동산 쏠림이 자산 시장에서 신뢰의 붕괴를 부른다”면서 “금융사가 이익에만 몰두하는 조직 문화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금융권의
李 선거법 최종심, 공정한 판결로 대선 불확실성 해소해야

사설 2025.05.01 00:05:00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6·3 대선의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보다 열흘 앞서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 이 후보는 핵심적인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대선에 나설 수 있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할 경우 이 후보는 사법적 논란에 휩싸인 채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을 확정
추경에 지역화폐·선심 사업 끼워놓은 포퓰리즘 행태

사설 2025.04.30 00:05:00

정부가 통상 환경 변화 및 산불 등 재난 대응,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가 선심성 예산을 무더기로 끼워넣으며 증액하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추경 예산을 7388억 원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5371억 원을 늘렸다. 예비심사를 끝낸 6개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만 벌써 2조 원이 넘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1
李 경제 부처 쪼개기 구상, 정략적 ‘큰 정부’를 경계해야

사설 2025.04.30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3 대선을 앞두고 경제 부처 쪼개기 구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 후보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에 대해 “경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재정까지 틀어쥐어서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28일 개최한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이 갖자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분출됐다. 민주당은 이미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한덕수 빅텐트’에 가려진 국힘 주자들, 저성장 극복 비전 내놔라

사설 2025.04.30 00:05:00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진출했다. 29일 발표된 2차 경선 결과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결선 투표를 거쳐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1·2차 경선을 치렀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등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경선 후보들이 찬탄·반탄 설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때리기에만 몰두하느라 경제 살리기 비전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통합과 성장’ 첫 행보 李, 구체적 정책으로 실천 의지 보여라

사설 2025.04.29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후보 확정 후 첫 행보로 국립현충원과 반도체 생산 현장을 찾았다. 자신이 내세우는 ‘통합과 성장’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보수 진영을 상징하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고 방명록에는 ‘함께 사는 세상’ 등의 글을 썼다. 또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공약한 뒤 이날 오후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작년 건보 적자 11조, 제도 수술로 재정 누수 막아라

사설 2025.04.29 00:05:00

지난해 건강보험 보험료 수지 적자가 처음으로 11조 원을 넘어섰다. 2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83조 9520억 원, 보험 급여비는 95조 2529억 원으로 집계돼 건보 수지가 11조 3009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2조 4533억 원 적자였던 2015년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건보 수지 ‘펑크’ 규모가 4.6배나 증가했다. 건보 적자는 2021~2023년 6조~7조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의료 파행에 따른 비상 진료 체계 비용 등이 반영되며 급증했다. 다만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정부
“신규 채용 7분기 감소”…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상의 복지

사설 2025.04.29 00:05:00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8일 공개한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근속 3개월 미만 임금근로자 수는 2023년 2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7분기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신규 채용은 전 분기보다 12만 2000명 줄었다.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는 137만 3000명에 달해 전년보다 8.4% 늘었다. 반면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일자리는 지난해 14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그냥 쉰’ 청년들이 1
[무언설태]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정략적 개편’ 의문 없어야

사설 2025.04.28 17:53:4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주당이 포퓰리즘 예산을 밀어붙이기 위해 기재부 조직을 ‘칼질’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정부 조직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정략적 이
[청론직설] “의원입법 남발에 혁신 막혀…산업화 정책에서 교훈 얻어야”

사설 2025.04.28 17:49:19

한국 경제가 총체적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통상 전쟁으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성장 잠재력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과거 고성장의 동력이 됐던 혁신·도전의 기업가정신이 경직된 규제 사슬과 낡은 제도에 갇혀 쇠퇴하면서 경제 역동성은 약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라면서 “1970~19
대선후보 李, 이념 벗어나 실용으로 신성장동력 점화 주력해야

사설 2025.04.28 00:05:00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최종 경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압승을 거두며 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는 충청·영남·호남에 이어 수도권에서도 완승하며 누적 득표율 89.77%를 기록했다. 민주당 계열 대선 후보 경선 사상 역대 최고치다. 이 후보는 2022년 3월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석패한 지 3년여 만에 6·3 대선에 나서게 됐다. 만일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중대한 국가 과제들을 해결해가야 한다. 요동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저성장 등 경제안보 복합위기를 극복하면서 지속적
자영업자 소득 3.4배가 빚, 퍼주기보다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사설 2025.04.28 00:05:00

국내 자영업자들이 평균적으로 소득의 3배를 넘는 규모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1064조 원에 달했으며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은 344.5%에 이르렀다. 이는 연간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대출 잔액은 은행권에서는 소폭 감소했지만 대부업 등 비은행권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제공한 정책금융도 2013년 5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5조 2000억 원으로 1.7배나 증가했다. 내수
은행 1분기 5조 순익, 이자장사 넘어 경제위기 극복 힘 보태라

사설 2025.04.28 00:05:00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금융지주가 올 1분기에만 5조 원 가까이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순이익은 4조 9289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6.8%나 증가한 것으로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은행들의 역대급 이익은 손쉬운 ‘이자 장사’ 덕분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편승해 예금 금리를 발 빠르게 내린 반면 대출 금리는 천천히 찔끔 인하했다.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을 통해 1분기에 올린 이자 이
文 “9·19 합의 복원”…대북 정책 과오부터 반성해야

사설 2025.04.26 00:01:00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군사적 충돌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 정부가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차기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일각에서 거론되는 ‘핵무장론’에 대해 “위험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