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첫째 출산 12개월·군복무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해준다

사회일반 2025.03.20 11:57:45
[속보] 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

사회일반 2025.03.20 11:55:10
검찰, 문다혜 징역 1년 구형…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사회일반 2025.03.20 11:54:11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20일 오전 11시 10분 다혜 씨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개인 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혜 씨는 이날 직접 재
[속보] 우원식 의장 “연금개혁안, 오늘 본회의서 처리”

사회일반 2025.03.20 11:50:11
[속보] 여야, 연금개혁 전격 합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사회일반 2025.03.20 11:46:52
“골목상권 마중물이라더니”…진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수수료 편법’

전국 2025.03.20 11:27:15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지급하는 환급수수료가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다. 이 같은 수법은 국세청 홈테스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 폐업 제도를 악용한 사례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역 내 일부 가맹점이 사업자등록과 폐업을 반복하며 연매출액을 인위적으로 3억 원 이하로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홈텍스에서는 사업자등록 폐업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들 가맹점은 이렇게 조작한 연매출로 지역사랑상품권 환급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았다. 인천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매출액 5억 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
드라마 찍으려 세계문화유산에 '쾅쾅쾅'…국가유산청, 새 촬영 지침 공개

사회일반 2025.03.20 11:05:59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찍으려면 앞으로 지침에 따라 현장에 안전요원을 둬야 한다. 20일 국가유산청은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촬영팀은 촬영 일자를 기준으로 15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와 계획서, 서약서를 내야 한다. 촬영 계획서에는 촬영 대상과 장소, 목적, 세부 일정에 따
민주당 의원에 '날계란' 투척…경찰, 헌재 앞 시위대 강제해산

사회일반 2025.03.20 11:04:03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도중 계란을 맞는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경찰이 시위대 강제해산 절차에 돌입했다. 경찰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건너편에 모인 시위대에게 “1인 시위 형태를 벗어난 미신고 집회로 판단된다”며 “경찰관 안내에 따라 이동하라”고 강제 해산을 진행했다. 50여 명 규모로 모여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구호를 외치던 시위대는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저항했지만 경찰에게 떠밀려 현재 안국역 쪽으로 밀려난 상태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충남도, 베이밸리 키울 ‘유니콘 산실’ 만든다

전국 2025.03.20 11:00:00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을 꿈꾸고 있는 베이밸리에 ‘미래 유니콘’의 산실이 될 대규모 스타트업 지원 공간이 들어선다. 충청남도는 20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박상돈 천안시장 등과 ‘충남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한 혁신벤처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천안에 충남혁신벤처타운을 건립하고 지점 입점 및 창업·벤처기업 육성 공간을 조성해 도내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견인한다. 충남혁신벤처타운은 천안시 불당동 산업은행 소유 4950㎡의
파주메디컬클러스 연내 착공 급물살…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

전국 2025.03.20 10:43:49

경기 파주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20일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메디컬클러스터는 서패동 432번지 일대 44만 9600㎡ 부지에 종합병원을 비롯한 △국립암센터 미래혁신센터 △혁신의료연구단지 △바이오융복합단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자재·인건비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최악의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난 1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확정되고, 12월 사업 변경 승인(실시계획인가) 되면서 본궤도에 오른 사업은 지
이재용 만난 이재명 "기업이 잘돼야 나라 잘 돼"

사회일반 2025.03.20 10:4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을 만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사피)를 찾아 이 회장과 경제 위기 속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의 공식적인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장은 건물 로비에서 이 대표 일행을 맞이했다. 다소 긴장된 표정의 이 회장은 두 손을 모은 자세로 서 있었고 뒤쪽 전광판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의 SSAFY 방문을 환영
안양시, 올해 무상·친환경 급식 지원에 261억 원 투입

전국 2025.03.20 10:40:16

안양시는 올해 학교무상급식비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약 261억원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학교무상급식비 지원은 안양시·경기도교육청·경기도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사립유치원 40개원, 초중고교 86개교, 평생교육기관(안양상업고) 1개소 등 총 127곳이 대상이다. 안양시는 친환경농업특구인 가평군·양평군과의 공급협약을 체결해 무농약 쌀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친환경 가공식품 품목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등
급격한 초고령사회 대비…의정부시, 복지정책 전략회의 개최

전국 2025.03.20 10:35:58

경기 의정부시가 연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책 마련을 본격화 한다. 2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를 대비하고자 전날 시장실에서 복지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부서 간 협업 및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정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복지국장, 나눔의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장, 송산노인종합복지관 부장, 관련 부서장 등 16명이 참석해 독거노인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한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 정식 개장 앞두고 미리 구경한다

전국 2025.03.20 10:32:03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다음달 4일부터 11일까지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를 임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여주시가 2025년 ‘여주 관광 원년의 해’를 맞아 지역 관광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지목하고 있는 여주 남한강 출렁다리는 신륵사관광지~금은모래유원지를 잇는 총 길이 515m의 국내 최장 보도 현수교다. 사업비만 총 332억원이 투입됐다. 현수미디어 글라스를 활용한 다리 바닥은 관람객이 밟으면 불투명한 유리가 투명하게 변한다. 이 때문에 유리바닥이 깨질듯한 착시현상을 일으켜 아찔한 긴장감을 선사한다는 것이 재단측의 설명이다. 재단
"교통비 부담 줄인다"…경기도, 일산대교 등 3개 민자道 통행료 동결

전국 2025.03.20 10:24:12

경기도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동결한다고 20일 밝혔다. 급격한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제3경인, 서수원~의왕의 경우 지난해 10월 통행료를 인상한 만큼 6개월 만에 추가 인상이 이뤄질 경우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지난 달 21일 ‘2025년 제2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불가피한 경우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