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주려 했다"…'밀양 집단성폭력'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1심서 실형 ' 법정구속'

사회일반 2025.10.16 07:13:00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실형 선고 직후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유튜버 ‘나락보관소’ 채널에 게시된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등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캡처해 편집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단독] "박찬욱 영화가 공짜?"…불법 스트리밍 판치는데 '접속차단' 급감

사회일반 2025.10.16 07:00:06

세계적으로 K콘텐츠 열풍이 부는 가운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다. 하지만 접속 차단 권한을 지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파행이 길어지면서 불법 콘텐츠 유통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방미심위의 저작권 침해 정보 접속 차단 건수는 올해 9월까지 2719건이다. 2021년 3517건에서 지난해 6593건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지난해의 40% 수준에 그쳤다. 방미심위가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면서 심의가 중단된 까닭이다. 규정상 통신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매번 밥도 사고 취업도 시켜줬는데"…'고맙다' 한마디 없는 친구, 이제 그만둬야 할까요

사회일반 2025.10.16 06:39:00

매번 밥을 사고 선물을 챙겨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친구와의 관계를 두고 고민하는 한 중년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지난 1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50대 여성 A씨가 30년 지기 친구와의 불편한 관계를 털어놓았다. A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다. 10년 전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면서 급격히 가까워졌고 가족끼리도 종종 어울렸다”고 말했다.?그는 “만날 때마다 친구 딸에게 용돈을 챙겨주고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줬다. 하지만 그 친구는 우리 아들에게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재용·최태원도 타는 '회장님 차'… APEC 각국 정상, 현대차 '이 모델' 탄다

사회일반 2025.10.16 06:34:38

현대자동차그룹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공식 의전 차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15일 외교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및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차량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지원을 통해 각국 정상과 배우자는 G90 차량 113대가, 장관급 인사 의전에는 G80 차량 74대가 동원된다. 또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3대,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 2대를 포함해 총 192대를 제공한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국내에서 열린 APEC 관련 고위급·장관급 회의에도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 오늘 대법원 결론

사회일반 2025.10.16 05:30:00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65) SK(034730)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의 상고심 결론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뒤 1년 3개월 만에 내리는 결론이다. 이번 소송은 최 회장의 혼외자 존재가 밝혀진 이후 양측의 이혼 조정이 무산되면서 시작됐다. 하급심 판단은 1심과 2심에서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는 ‘특유재산’(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
"신축이라 설렜는데 곰팡이 범벅, 이래도 되나요"…보수 요청해도 43%가 거부당했다

사회일반 2025.10.16 05:20:44

최근 건축 원가 상승과 자재 수급 불안정 등으로 신축 아파트의 시공 품질이 낮아지면서 입주민들의 하자 관련 불만이 늘고 있다. 계약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도 빈번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한국소비자원 집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축 공동주택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09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약 28% 증가한 142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피해 사례 중 10건 중 7건(71.4%)은 하자와 관련된 것이었고, 나머지 28.6%는 계약과 다른 시공으
"바다 보이는 절에서 인연 찾기"…지난해 무려 6커플 나온 '나는 절로' 돌아왔다

사회일반 2025.10.16 00:16:35

강원 속초시가 오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양 낙산사 템플스테이 연수원에서 결혼 적령기 미혼남녀를 위한 만남 행사 ‘속세 초월 인연만들기 with 낙산사’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속초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춘남녀에게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결혼·가정 문화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행사는 바다를 품은 전통 사찰의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로테이션 차담 데이트 △파도 명상 △커플 요가 △마음 연꽃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한다.?또 템플스
“추석 때 부모님 드린 ‘한돈’이 이럴줄은”…알고보니 국산 아닌 수입산?

사회일반 2025.10.16 00:16:11

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전체 102곳 중 13곳이 원산지 표시법이나 식품위생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13일 시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전통시장, 배달앱 판매 반찬가게 등 102개 업소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 유형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9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1건으로 확인됐다. 배달앱에 ‘국산’으로 기재된 고춧가루가 실제로는 중국산인 경우도 있었으며, 매장 안내판에 ‘국내산/수입’으로
"中 휴머노이드 로봇, 국내 온라인 쇼핑몰서 클릭 한 번이면 배송"

사회일반 2025.10.16 00:15:32

중국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회전 발차기와 어퍼컷 등 고급 격투 동작까지 가능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레드테크(Red Tech)’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레드테크’는 중국의 첨단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 경쟁력을 뜻한다. 이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기
“밥만 가득한 4000원 부실김밥, 사과드립니다”…제주도 결국 고개 숙였다

사회일반 2025.10.16 00:11:55

제주도가 ‘제64회 탐라문화제’에서 불거진 ‘부실 김밥’ 논란에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15일 열린 제443회 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동홍동)의 질의에 “도 입장에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류 국장은 "현재 제주시도 (문제를) 인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축제 때 모니터링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이달 1
"불법체류 걸러낼 방법 없어"…무비자 입국한 중국인 2명, 9일째 행방 묘연

사회일반 2025.10.15 23:51:51

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제도가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입국한 중국인 2명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지난 5일 한중 전담여행사를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26명 가운데 2명이 인천공항에서 짐을 찾은 뒤 지정된 출구가 아닌 다른 통로로 이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각각 49세와 52세 남성으로, 체류지로 신고한 인천 중구의 한 호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당초 단체 관광객으로 입국했
"태국서 납치해 캄보디아로 넘긴대"…대학생 사망 사건 '동남아 여행' 공포로 번졌다

사회일반 2025.10.15 23:47:10

“베트남 가려고 했는데 무섭네요”, “태국에서 납치해 캄보디아로 넘긴다길래 여행 취소하려고요” 캄보디아에서 취업을 빙자한 한국인 납치·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해당 국가를 비롯해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 여행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로 인해 불안이 뒤섞이며 동남아 여행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 2022~2023년 연간 10~20건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2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33
"와, 진짜 똑 닮았네"…대통령 얼굴로 투자 유도한 '간 큰' AI 광고 영상, 도대체 누가?

사회일반 2025.10.15 23:46:22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투자 플랫폼을 홍보하는 듯한 내용의 인공지능(AI) 합성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면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14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AI 기반 투자 플랫폼을 사칭한 사기 웹사이트 ‘이퀄룸프로(EquiloomPRO·이퀄룸)’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매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로 제작한 뉴스 영상과 인터뷰를 게시해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영상에는 국내 방송사 앵커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해 이퀄룸을 “정
노동부 장관,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 판결’ 상고 취하 검토

사회일반 2025.10.15 23:27:17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 판결에 대한 상고 결정을 취하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고 취하 의견을 묻는 질의에 “고인의 죽음은 안타깝다”며 “상고한 이유는 (법원이) 사실 관계를 오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고 취하의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만일) 상고가 기각되면, 국가가 불필요한 상고로 (고 속헹씨
“대가족이 와서 먹튀는 처음 본다”…부산 국밥집에서 9만4000원 먹고 도주

사회일반 2025.10.15 23:13:41

부산의 한 국밥집에서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이 식사 후 계산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이른바 ‘먹튀’(먹고 튄다의 줄임말)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달 8일 오후 1시 30분쯤 부산의 한 국밥집에 할아버지·할머니를 비롯해 부부 등 성인 6명과 어린이 3명이 함께 방문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이들은 국밥 6인분과 수육, 공깃밥 2개 등 총 9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해 식사를 마쳤다. 식사 후 일행 중 남성들이 먼저 자리를 떠나며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시고 나갔고, 여성과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