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사회일반 2025.05.01 13:12:0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뒤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관련한 의혹에 대
빵과 장미 그리고 ‘리쇼어링’ [조금평의 농촌 유토피아]

사회일반 2025.05.01 13:00:36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해법은 제도와 정책을 넘어, 삶의 기억을 품은 공간과 사람의 회복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올해 4월 현재 대한민국 수도권의 인구는 약 2,600만명으로 이는 전국 총인구의 50%를 차지한다. 도시 집중화로 인한 수도권 인구 밀집과 지방 소멸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 만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잃어버린 일자리와 사람들을 다시 지역으로 불러 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은 과연 가능할까. 고착된 도시 생활과 일상의 안정성을 포기하고, 낯선 지역으로의 귀환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이 질문의 해답은
나노입자 적용한 백신, 결핵균 예방효과 우수

사회일반 2025.05.01 12:45:02

온도에 반응하는 신개념 나노입자를 활용해 만들어진 결핵 백신이 기존 백신(BCG)보다 결핵균 감염에 대한 예방효과가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기존 결핵 백신 개발 기술에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온도반응성 나노입자 기술을 융합해 이 같은 성과를 도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용된 기술은 상온에서 입자 형태를 유지하다가 체온에서 그 형태를 변화해 항원을 방출시키는 ‘온도반응성 나노스펀지’다. 항원을 천천히 방출해 면역반응을 장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고 별도 첨가제 없이 상온에서 장기간 보관도 가능하다.
성인PC방에 불법 도박프로그램 설치… 11억 벌어들인 37명 덜미

사회일반 2025.05.01 12:00:00

전국 성인PC방 업주들을 상대로 특정 SNS를 통해 온라인 불법 도박 프로그램을 광고하며 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불법 수익을 얻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일 성인PC방에 불법 온라인 도박 프로그램을 설치해 불법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는 37명을 검거해 3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중 도박사이트 운영진과 가상계좌 판매업자, 인터넷 전자상거래 결제 대행 서비스(PG) 업체 대표 등 혐의가 중한 5명은 구속했다. 아직 잡히지 않은 운영진과 가상계좌 판매업자 등 2명은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이들
재발화 ‘대구 산불’ “뒷불감시 중”…오후 비 예보에 완진 기대감

전국 2025.05.01 11:54:41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재발화한 산불이 1일 오전 진화돼 뒷불 감시가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함지산 일원에 5㎜ 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완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는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밤사이 5∼10㎜ 비가 내릴 예정이다. 함지산이 위치한 북구 노곡동 일대에는 오후 4시부터 시간당 1㎜ 미만∼2㎜의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 9시까지 모두 5㎜가량의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됐다. 낮 기온은 23∼24도 사이, 바람은 남풍 또는 남서풍 위주로 평균 풍속 초속 3∼6m로 불 것으로
'대자보 도시, 광주' 전남대 상대 뒷길·남구 봉선시장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전국 2025.05.01 11:33:08

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보행자우선도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에 선정돼 전남대 상대 뒷길(북구 설죽로 202번길)과 봉선시장 일대(봉선중앙로 91번길) 2곳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 선정으로 총 2억 3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한 광주시는 도로포장 개선, 안전표지 설치, 속도저감시설 설치 등 보행친화적 요소를 반영해 추진한다.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은 도로 폭이 협소해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수원시,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 100일 동안 운영

전국 2025.05.01 11:32:02

수원시는 백성의 목소리의 귀 기울이며 어려움을 꼼꼼하게 살폈던 정조대왕의 애민 정신을 계승해 1일부터 8월 11일까지 100일 동안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을 운영한다. 조선시대 정조는 ‘격쟁(擊錚)’ 제도를 통해 백성이 왕에게 직접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 격쟁은 임금 행차 길에 백성들이 징이나 꽹과리를 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정조의 도시를 자임하는 수원시는 이 제도를 계승해 시민들이 민원, 제안, 고충, 건의 등을 자유롭게 작성해 시청과 4개 구청,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민원함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오산 세교지구 시민들 서울 출퇴근길 편해진다

전국 2025.05.01 11:26:38

오산시 세교지구 시민들의 서울 출퇴근길이 한결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산시는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오가는 직행 광역버스 5104번 노선을 9일부터 정식 운행한다고 1일 밝혔다. 노선 신설에 따라 수도권 외곽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인 세교지구 주민들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서울 중심부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신설되는 5104번은 세교21단지 아파트에서 서울역까지 운행되는 직행좌석형 광역버스로, 총 6대의 차량이 투입돼 하루 24회 왕복 운행된다. 출퇴근 시간에는 30~50분 간격으로 촘촘하게 배차했다. 편도 기준 약 80~100분 소
서울시, 집값 띄우기·편법 증여 등 부정 의심사례 70건 적발[집슐랭]

사회일반 2025.05.01 11:15:00

서울에서 집값 띄우기, 편법 증여 등 부정 행위 의심사례 70건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자치구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중개사무소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0건의 의심거래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차입금 과다 28건, 편법증여 11건, 허위신고 1건, 기타 30건 등이다. 부모와 자녀가 시세보다 30% 낮게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불필요한 중개 거래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등 이상저가(편법증여) 사례가 적발됐다. 무등록 중개인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특
낭만의 여수 밤바다 세계적 해양레저관광도시로…"1조 해수부 공모사업 잡아라"

전국 2025.05.01 11:12:50

전남도와 여수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해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은 80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화해 국가 경쟁력을 갖춘 해양관광도시를 육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해수부가 오는 6~7월 평가를 거쳐 전국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여수 돌산읍 평사리 무술목 해수욕장 일대 약 37만 평 부지에 총 1조 890억 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업비
대우건설, 2025 전사 헌혈캠페인 실시

사회일반 2025.05.01 11:09:42

대우건설은 본사와 현장 임직원이 참여하는 ‘2025 대우건설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대우건설 임직원은 지난달 24일 을지로 본사 앞 헌혈버스를 방문해 직접 참여했다. 헌혈버스 방문이 어려운 임직원은 15일부터 24일까지 보유 중인 헌혈증 기부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했다. 대우건설은 2006년부터 20년째 헌혈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 "5월 연휴, 명절처럼 비상진료체계…의료개혁 지속 추진"

사회일반 2025.05.01 10:57:20

정부가 5월 1일(근로자의 날)부터 시작하는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를 이어가며 고위험 산모·신생아, 심뇌혈관질환 등 주요 응급질환의 진료 협력을 강화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추석과 설 명절 이후 시행하는 주요 비상진료체계 지원 대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대동맥박리, 고위험 산모 등 빈도는 낮지만 난이도가 높은 수술시술에 대해 전국 단위 365일 순환 당직을 시행 중이다. 이날부터는 소아 비뇨기과 응급질환을 추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 前 보디빌더 남편 폭행 가담 아내, 법원 판결은?

사회일반 2025.05.01 10:42:36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전직 보디빌더 남편과 함께 폭행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주된 행위를 한 남편의 징역 2년 형 확정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
대법 143명 재판연구원 임용…전남대 출신 최다

사회일반 2025.05.01 10:30:38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143명이 1일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돼 전국 법원에 배치됐다. 정원 확대에 따른 선발 규모 증가로, 지난해(118명), 2023년(125명)에 비해 인원이 늘었다. 신임 재판연구원들은 사법연수원에서 후보자 교육을 수료한 뒤, 1일부터 전국 법원에 배치돼 본격 근무를 시작했다. 이들 중 여성은 79명, 남성은 64명으로 여성 비율은 약 55%다.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38세다. 이번 선발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 분산 기조에 따라 서울·대전·대구&mi
"가정의 달 결제는 지역화폐로"…파주페이 5월 충전한도 70만→100만 상향

전국 2025.05.01 10:20:09

경기 파주시가 가정의 달 5월 한달 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 충전 한도를 개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한다. 1일 파주시에 따르면 장기화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대 수준의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하고 있다. 평소 충전 한도를 70만 원으로 유지하지만 지난 설 명절에 이어 5월에도 한달 동안 100만 원까지 상향해 혜택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5월에 파주페이 100만 원을 충전하면 10%의 특전을 시에서 지원해 총 110만 원이 발행된다. 경기지역화폐 앱(App) 또는 NH농협은행, 농축협 등에서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