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지 않은 고객 정보 넘긴 홈플러스…대법 "고객이 피해 증명해야"

사회일반 2024.05.17 13:51:44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김 모 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고객 명단을 신한생명보험과 라이나생명보험에 판매해왔다.이후 수익성이 크지 않자,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 명단도 보험사에 넘겨 보험사가 직접 선별 작업을 하게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팔아
민대표와 하이브의 법적공방… “해임은 손해”vs“결격 사유 많아”

사회일반 2024.05.17 13:32:19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진행된 가운데, 민 대표 측과 하이브 측의 치열한 법적공방이 오갔다. 민 대표 측은 민 대표의 해임은 곧 양쪽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한 반면 하이브 측은 민 대표의 사익 추구, 무속인 의존 경영 등 대표로서 결격사유가 많다고 반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김상훈 부장판사)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심문에서 민 대표 측 대리인은 주주 계약상 민 대표가 5년간 이사직
유망 중소기업 집중 육성한 전남…'글로벌 강소기업' 성장 발판 마련

전국 2024.05.17 13:26:58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남도의 단계별 맞춤 지원 정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발판을 마련하며 수출 확보 등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1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육성 프로젝트에 지역 7개 기업이 선정됐다. 글로벌 강소기업은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역을 대표하는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제품 경쟁력, 생산 역량, 기술의 차별성, 수출 전략 목표, 신시장 개척 노력 등 서류·현
'건강한 여름나기' 광주은행 127개 전 영업장 '무더위쉼터' 운영

전국 2024.05.17 13:25:45

광주은행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20일~9월 30일까지 광주·전남·수도권 지역의 127개 전 영업점에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무더위쉼터는 지난해보다 한 달 가량 앞서 운영해 노년층과 폭염취약계층 등 지역민과 고객들에게 잠시나마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영업시간 내(오전 9시~오후 4시)에 운영하는 광주은행 무더위쉼터는 영업점 방문 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시원한 생수와 부채를 무료로 제공하며, 부채는 6월중 제작·배포 예정이다. 광주은행 무더위
인천경제청 '2024 청년 스타트업 네트워킹' 참여 청년 모집

전국 2024.05.17 13:24:26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다음 달 5일까지 ‘2024 인천스타트업파크 청년 스타트업 네트워킹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 이 프로그램은 스타트업에는 인재 확보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 취업과 창업 연계를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은 △SNS 플랫폼 활용한 홍보 △기술 기반 스타트업 이해 △글로벌 창업 생태계 이해 △유망 창업 아이템 발굴·실습 △해외 취업역량 강화(영문 이력서 작성, 취업 멘토링) 등이다. 또 우수한 청년 10명을 글로벌 전시 참가 기업 10개 사와
의사단체 “법원 결정은 끝 아닌 시작…의대 증원, 공공복리 위협할 것”

사회일반 2024.05.17 13:19:26

법원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가처분신청을 각하·기각한 데 대해 의사단체가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7일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현장에서 진료하고 있는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교통·소통' 시민과 약속 잘 지킨 김병수 시장…김포시 첫 공약이행 최우수

전국 2024.05.17 13:13:26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김포시가 이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민선 8기 최초다.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교통과 소통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민선 6~7기 동안 진전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해왔던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 김 시장은 당선 직후부터 발로 뛰었고, 서울시와 강서구, 김포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꼬여 있던 실타래를 풀었다. 이후 국토부가 김포한강2콤팩트시티를 발표해 지자체 간 5호선 연
GH, 전세임대 반지하 거주세대에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 지원

전국 2024.05.17 13:12:31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장마철을 앞두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반지하 거주 세대 1246세대를 대상으로 지방 공기업 최초로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한다. 지난해에는 약 200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았다. 보험 가입은 반지하 거주 계약자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GH는 발생되는 보험료중 계약자 자부담비 전액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한 차수판, 개폐식 방범창, 침수 경보기 설치를 포함한 침수방지
정부, "근무 중 전공의 1주 새 20명↑… 이탈 전공의, 용기 내 복귀해야"

사회일반 2024.05.17 13:08:48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소폭이나마 늘어나고, 의대 교수들을 도와 세부 진료과목을 진료하는 전임의 계약률은 ‘빅5’ 대형병원에서 7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계속해서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비록 소수지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100개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16일에 현장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수가 지난주보다 약 20명 늘었다고 전했다. 또한 100개 수련병원 전임
경기도교육청,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 41명 발표

전국 2024.05.17 13:07:08

경기도교육청은 17일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시설·공업)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다. 최종합격자는 모두 41명으로, 지난해 보다 20명 늘어났다. 시설·공업 직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업무 자격증 소지자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 선발 규모를 확대했다. 직렬(직류)별 합격 인원은 시설(일반토목) 2명, 시설(건축) 16명, 공업(일반기계) 18명, 공업(일반전기) 5명이다. 최종합격자의 남녀 비율은 남성 78%(32명), 여성 22%(9명)이다. 연령 비율은 30대 51%
증설 완료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본격 가동

전국 2024.05.17 13:02:52

경기 안성시는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안성 지역의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해 기존 하루 3만5000톤 규모의 하수처리 시설 규모를 4만5000톤으로 확충했다. 금석천일대 오수관로 1.98km를 신설해 당왕지구와 아양지구 오수의 흐름을 분산, 하수처리 수요를 충족하게 됐다. 총사업비 393억원이 투자된 이번 증설공사는 2021년 8월 착수해 최근 완료했다. 시운전을 거쳐 이번에 정상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증설 사업에는 처리 효율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고도하수처
딸 15주기 준비하다가…故장진영 부친 장길남 이사장 별세

피플 2024.05.17 12:59:42

15년 전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배우 고(故) 장진영(1972∼2009)씨의 부친 장길남 계암장학회 이사장이 16일 오후 2시 세상을 떠났다. 89세. 고인은 16일 전북 임실군 운암면에 있는 ‘장진영 기념관’에 다녀오던 길에 발을 헛디디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2011년 5월 임실군 운암면 사양리에 ‘장진영 기념관’을 세우고 직접 관리해왔다. 고인은 1935년 광주에서 태어나 전주에서 폐수처리용품 업체인 ‘삼화화학’을 운영했다. 2녀 중 둘째 딸인 장진영이 영화 ‘국화꽃향기’ ‘청연’ 등에 출연한 뒤 2009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일반론으로 동의"

사회일반 2024.05.17 12:48:4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할 가능성에 대해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상병 사건에 부당한 개입과 압력이 드러나고 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을 소환하고 수사할 수 있는가”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돌사진만 남기고 사라진 아이…입학 43년 만에 초등학교 '명예졸업'한 사연

사회일반 2024.05.17 12:09:19

앳된 얼굴로 형형색색 한복·도령모를 갖춰 입고 찍은 돌 사진만 남기고 사라져버린 소년이 43년 만에 초등학교 명예 졸업장을 받았다. 사진 속 주인공인 이창현 군은 1980년 5월 당시 초등학교 1학년생으로 5·18 관련 행방불명자 178명 중 1명으로 기록돼 있다. 아버지 이귀복씨에 따르면 이군은 1980년 5월 당시 양동국민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광주의 모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지면서 등교하지 않은 채 집에 머물렀고, 5월 19일 집 밖에 나갔다가 행방불명된 것으로 추정된다. 생업을 위해 아버지는
"주문 안했는데" 중국서 '정체불명 택배' 수개월째 와…열어보니 천조각, 원피스

사회일반 2024.05.17 11:59:51

부산의 한 가정집에 주문하지 않은 정체 불명의 중국발 택배가 수개월째 배송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로부터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계속 배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 주거지에는 작년 12월쯤부터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발송한 물품이 30여차례 배송됐다. 모두 A씨가 주문하지 않은 물품으로 상자 안에는 여성용 원피스나 자투리 천조각, 쓰레기 등이 들어있었고 빈 상자가 배달되기도 했다. A씨의 자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