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지자체 중대시민재해 관리 부실…행안부 컨트롤타워 돼야"

사회일반 2025.04.09 14:58:43

최근 제주항공 무안참사와 서울 강동구 싱크홀 참사 등 각종 참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중대시민재해 예방·관리대상 목록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는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이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을 철저히 관리하고 ‘도로’를 포함하는 등 점진적으로 관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올 1~3월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
구속 5개월 만에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사회일반 2025.04.09 14:54:04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지 5개월 만이다. 이들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6월 2일이다. 재판부는 이번에 보석을 허가하면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보증금 5000만 원 납입과 주거지 변경 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
'중증환자 중심' 구조전환 상급종합병원, 환자 수 의정갈등 이전 95%수준

사회일반 2025.04.09 14:47:24

대형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 중심으로 바꾸는 구조전환 사업의 본격화에 따라 진료량이 중증 수술 및 응급 질환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면서 의정갈등 이전의 95% 수준까지 올라왔다. 특히 중증 수술은 작년 12월 기준 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따라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구조전환 사업 시행에 따라 중증 수술, 중증 응급, 소아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기 적합한 환자 비중이 작년 1월 44.8%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행안부, 공명선거지원상황실 개소

사회일반 2025.04.09 14:41:52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예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뤄질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상황실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선거 일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선거관리 업무,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檢 수사 변수 되나

사회일반 2025.04.09 14:28:18

법원이 국회의원·지방의원 등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보석 허가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났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며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에게 807
“시각언어로 보는 미래산업”…협성대, 서울모빌리티쇼서 ‘디자인 페스티벌' 개최

사회일반 2025.04.09 14:23:54

협성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책임교수 김상현)는 ‘2025서울모빌리티쇼’에 참가해 모빌리티 디자인 페스티벌 부대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달 3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막한 2025서울모빌리티쇼는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협성대 시각디자인학과는 행사 주최자인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지난해 5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의 시각화 및 서울모빌리티쇼 관련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성대 시각디자인학과는 올해 서울모빌리티 행사의 메인 디자인 이미지(키 비주얼) 등을 조직위와 공동 개발했으며, 특히 본 행사가 1
180억 원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항소심 징역 20년 구형

사회일반 2025.04.09 14:12:51

검찰이 대출 서류 조작 등의 수법으로 1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우리은행 직원 30대 A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5회에 대출금 177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故 장제원 ‘공소권 없음’…피해자 측 "어떠한 사과도 못 받아, 수사 결과 발표해야"

사회일반 2025.04.09 14:00:25

여성단체들이 성폭력 혐의(준강간치상)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인 가운데 피의자 사망으로 인해 사건의 실체가 묻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에 따르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돼 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사람 무는 ‘좀비마약’ 메페드론 밀수입한 카자흐스탄 조직 적발

사회일반 2025.04.09 14:00:10

흡입하면 사람을 물어 뜯는 증세를 보여 ‘좀비 마약’이라고 불리는 메페드론을 우리나라에 들여온 카자흐스탄 조직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9일 메페드론을 밀수입 한 카자흐스탄 국적 A(29) 씨를 붙잡아 지난해 11월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함께 범행을 시도한 B(28) 씨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지명수배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통관검사 중 우크라이나 발 특송화물에서 양초 속에 은닉된 메페드론 61.5g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메페드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에
초등학교 앞 위험천만 '숙취운전'…서울경찰, 19명 적발

사회일반 2025.04.09 13:49:20

서울 시내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숙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 19명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서울 31개 경찰서가 4차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음주운전·법규위반 단속을 펼쳤는데 아침 등교 시간에 숙취 상태의 음주운전자 19명이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중 18명은 면허정지, 1명은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도 여러건 적발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
"尹, 김건희에 사랑 이상의 감정…절대 못 내칠 것" 尹 1호 대변인의 말

사회일반 2025.04.09 13:48:24

조선일보 논설위원 출신으로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첫 대변인을 지냈던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감정은 사랑 이상의 감정이 아닐까"라며 과거 일화를 소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9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 전 대통령과 처음 면접을 볼 당시, 굉장히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유튜브를 좋아했다”며 “저도 그때 조선일보에 있을 때 유튜브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유튜브 보고 당신을 면접했다’
서울시민 생각하는 노인 기준연령 70.2세… 정년연장 동의 87.8%

사회일반 2025.04.09 13:33:29

서울시가 서울 시민들이 70.2세부터를 노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10명 중 9명 가까이는 정년연장에 동의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발표된 ‘2024 서울서베이’ 결과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두드러졌다. 서울서베이에서 5,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7%가 70~74세를 노인이라고 답했다. 주목할 점은 65세 이상 응답자들은 노인 기준 연령이 72.3세로 답했다는 점이다. 이는 65세 미만 응답자(69.8세)보다 2.5세는 더 높은 결과다. 응답 내용 전반으로 노인
김건희는 빨리 나가고 싶다는데…尹, 관저 못 나가는 이유? "경호 인력 지원자 없어"

사회일반 2025.04.09 13:11:54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일주일 만인 오는 1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파면 선고 후 이틀 뒤인 3월 12일 서울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헌재의 파면 결정 이후에도 관저에 계속 머무르는 윤 대통령을 두고 ‘관저 정치’를 하고 있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퇴거가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경호 인력 부족’이 꼽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퇴거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qu
‘집단 마약 투약’ BJ세야, 1심 징역 3년 6개월…조폭 유튜버와도 투약

사회일반 2025.04.09 13:10:15

집단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BJ세야(본명 박대세)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1억5316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상당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케타민·엑스터시·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흡연했다"며 "일상적으로 별다른 제약 없이 마음껏 마약을
등하교길 안전 강화… 서울 초등생에 안심벨 11만개 보급

사회일반 2025.04.09 13:03:29

서울시가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휴대용 안심벨' 11만 개를 5월부터 보급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안심벨은 키링 형태로 가방에 부착해 사용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누르면 100dB(데시벨) 이상의 강력한 경고음이 울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100dB은 전기톱이나 자동차 경적 소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건물 내부나 사람이 많은 야외에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음량이다. 이번에 보급되는 ‘초등학생용 안심벨’은 서울 대표 캐릭터인 해치 ＆ 소울프렌즈를 활용해 흰색과 연두색 두 가지 색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