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25km 만취 음주운전까지"…60대 항소심, 결과는

사회일반 2025.11.18 06:42:00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을 어기고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결국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박현이 부장판사)는 전자발찌 착용자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1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벌금 7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출소 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지난 2024년 4~6월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3차례나 깨고 술을 마신 것은 물론, 올해 5월 14일에는 임실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운전에
"교사가 학생 격려하는 게 빈말이라니"…경기교육청 '교사 비하' 영상 '시끌'

사회일반 2025.11.18 06:41:00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공개한 AI 플랫폼 홍보영상이 “교사를 AI의 부속품처럼 묘사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논란이 커지자 결국 사과했다. 영상 속 일부 장면을 두고 교권을 희화화하고 교육의 본질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쏟아지면서다. 17일 경기도교육청과 교원단체,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어 서·논술형 평가에서 교사의 채점을 돕는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을 소개하는 홍보영상을 게시했다. 문제가 된 영상에는 AI 분장을 한 인물이 등장해 학생들의 오답 이의 제기에 교사를 대신
檢 압박 총력전 정부…상설특검 가동 이어 검사장→평검사 전보 압박

사회일반 2025.11.18 06:00:00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첫 개시한 ‘관봉권·쿠팡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이 본격 출범했다. 검찰을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와 동시에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검찰이 점차 수세에 몰리고 있다. 이에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반발해 사직 의사를 밝히는 등 법무부와 검찰 사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쿠팡 퇴직금 외압' 의혹 등과 관련해 당시 검찰 지휘부를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에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이마트, 주류 플랫폼 키운다…'와인그랩' 서비스 확대

사회일반 2025.11.18 05:30:00

이마트가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 ‘와인그랩’을 전면 개편한다. 연내 트레이더스까지 픽업 채널을 확대하고, 취급 주종 역시 와인·위스키 중심에서 전통주와 대중주까지 넓힌다. 이마트는 이번 개편을 통해 ‘주류 온라인 주문?오프라인 픽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MZ세대의 프리미엄·희귀 주류 수요를 적극 흡수해 오프라인 매장 방문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르면 이달 중 이마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스마트오더 주류 서비스 ‘와인그랩’을 리뉴얼해 선보인다. 리뉴얼의 핵심 픽업 채널
"어쩐지 지하철에서 하루 다 가더라"…한국 '통근시간', 전세계 1위라는데

사회일반 2025.11.18 02:00:16

전 세계 43개국을 대상으로 한 통근시간 비교 조사에서 한국이 평균 1시간 48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자치대학교와 캐나다 맥길대학교 공동 연구팀은 43개국 거주자들의 통근시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모로코가 48분으로 가장 짧았으며, 전체 평균은 1시간 8분이었다. 한국은 평균보다 약 1.5배 긴 수준이다. 연구를 주도한 에릭 갤브레이스 박사는 "통근시간이 개인의 식사·이동·휴식 패턴에 영향을 미쳐 건강과 직결된다&quo
술 마시고 아파트 주차장서 운전했는데…대법 "음주운전 아냐" 판결 이유는?

사회일반 2025.11.17 23:33:50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50m가량 차량을 운전한 A씨에 대해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행위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한국, '탈석탄동맹' 가입…"온실가스 저감 없는 석탄화력발전소 신축 중단"

사회일반 2025.11.17 22:57:19

한국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PPCA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저감되지 않는 석탄 화력 발전 퇴출을 목표로 하는 다국적 연합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한국의 PPCA 가입 사실을 발표했다. PPCA에 가입한 아시아 국가는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PPCA에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180여 개의 국가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PPCA는 2017년 11월 독일 본에서 열린 COP23에
[속보] ‘수사 방해’ 의혹 前공수처 부장검사들, 구속영장 기각

사회일반 2025.11.17 22:29:14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집된 증거 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
법원, '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 前공수처 검사들 구속영장 기각

사회일반 2025.11.17 22:23: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가 구속을 면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검사, 송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
"와 한국 진짜 망했네요" 소리 나오는데…인구 40만 명 돌파 앞둔 '이 도시'

사회일반 2025.11.17 22:19:37

충남 아산시 인구가 10월 말 기준 39만 989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달 중 40만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17일 아산시에 따르면 최근 매달 인구 500~600명가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서 102명이 더 늘어나면 40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 이러한 아산의 인구 성장세는 국가적으로 저출생과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실제 2024년 기준 국가통계포털 자료에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48명에 머무르고 있지만, 아산시는 0.988명으로 전국 평균을 0.2명가량 웃돈다. 이같은 흐름의 가장 큰 요인으
이배용 "김 여사 선물 답례로 금거북이 건네… 청탁은 없어"

사회일반 2025.11.17 21:37:00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주고 인사 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김 여사가 먼저 자신에게 선물을 줘 그 답례로 금거북이를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 측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위원장은 2021년 12월 내지 2022년 1월께 김 여사로부터 시가 100만 원대 화장품 세트를 선물받아 2022년 3월 하순께 답례 및 당선 축하 의미로 유사한 가격대의 선물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이 건넸다고 주장한 선물은 시가 190만 원 상당의 거북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변호인은
수능 이의신청 675건, 작년比 2배 ↑… 영어 24번 문항에 400건 집중

사회일반 2025.11.17 21:21:54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의신청이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이의신청 마감 시점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총 67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42건 대비 2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영역별로는 영어가 467건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했다. 특히 '글의 제목'을 찾는, 3점짜리 문항인 24번 문항에 400건의 이의신청이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항의 정답은 2번인데, 이의신청자들은 정답인 ‘Cash or Soul
18일 서울 꽁꽁 언다…영하 날씨에 강풍까지

사회일반 2025.11.17 21:12:32

17일 전국을 강타한 한파가 18일 오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지속해 유입돼 하루 만에 기온은 5~10도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8~-5도 수준으로 떨어지겠다. 서울과 인천·대전은 올해 가을 들어 처음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겠다. 낮 최고기온도 4~12도에 그치겠다. 강원과 충북·경북을 중심으로 한 영남 일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내려가 3도 이하고, 평년
통일교·도이치 수사 검사 줄복귀… 특검은 특검대로 '구인난'

사회일반 2025.11.17 21:12:23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등 핵심 사건을 이끌어온 부장검사들의 잇따른 원대 복귀로 심각한 인력 공백 사태에 직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희만(사법연수원 35기)·남철우(37기)·인훈(37기) 부장검사는 최근 특검 파견이 해제돼 각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했다. 채 부장검사와 남 부장검사는 통일교·건진법사 의혹 수사를 총괄했고 인 부장검사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 사건을 맡아왔다. 이보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결혼 상대 찾으러 40대가 우르르 몰렸다?"…경쟁률 50대 1 '이곳'에서 3커플 나와

사회일반 2025.11.17 20:19:28

일주일간 이어진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만남 주선 프로그램 '나는 절로' 40대 특집에서 최종적으로 3쌍의 최종 커플이 탄생했다. 17일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충남 예산 수덕사에서 '나는 절로, 수덕사' 40대 특집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참가 자격 35∼49세로 제한된 남녀 각 10명이 모였다. 1012명이 참가를 신청해 50.6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치열한 선발 끝에 남녀 각 10명, 총 20명이 함께해 뜻깊은 만남의 장을 만들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