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발로 차고 학대’ 생활지도원 4명 구속

사회일반 2025.04.10 14:14:39

울산 최대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상습 학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생활지도원들이 구속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생활지도원 A씨 등 4명(20~50대)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생활지도원 1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시설 대표 B(70대) 씨도 관리 소홀 책임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울산시 북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했던 A씨 등은 지난해 10∼11월께 중증 지적장애인 29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탄핵 남발' 꼬집은 헌재…"헌법 수호 위한 제도" 일침

사회일반 2025.04.10 14:14:14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8인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의 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 행위에 대해서만 일부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소추 사유 중 김영철 검사의 위증교사 조사를 위해 국회 측이 요구한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관련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만 위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피청구인이 법사위 소속 위원들에게 현장검증을 허용하고 추가 자료를 보고한 점 등을 볼 때 법
"최악의 산불 꺼진지 얼마나 됐다고"…치악산 부근 연쇄 방화 30대 여성 구속

사회일반 2025.04.10 13:47:41

역대 최악의 산불로 인한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강원도 치악산 일대에서 연속으로 방화를 저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원주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께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 인근에 불을 붙이는 등 지난 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치악산 인근에 불을 붙여 198㎡의 산과 밭 등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이 난 장소가 모두 치악산 일대의 인적이 드문 지역이고, 화재가 발생할 만한 요인이 없어 방화 가능성을
계엄 탓에…노사정, ‘정년연장 합의’ 사실상 불발

사회일반 2025.04.10 13:43:43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노사정)가 현 정부에서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고령층 계속고용 방안 합의에 사실상 실패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0일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활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단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서 계속고용방안 논의 활동을 멈추고 6월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새로운 논의도 이어가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작년 12·3 계엄 사태를 비판하면서 경사노위 활동을 중단했었다. 이로 인해 경사노위 내 계속고용위원회에서 이뤄지던 노사정의 계속고용방안 논의도 멈췄
KG케미칼 온산공장서 불…인명피해 없어

사회일반 2025.04.10 13:20:45

10일 오전 10시 58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KG케미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불은 포장동 천장에서 발생했다. 화재 발생 당시 내부에 있던 직원 70여 명은 모두 외부로 대피했다. 불이 나자 인력 58명, 장비 25대를 동원해 발생 40여 분만에 진화했다. 공장 내부에 별다른 위험물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소방 관계자는 설명했다. 소방 당국은 진화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관 작업은 시작됐는데…대통령기록물 기록관장 교체 논란

사회일반 2025.04.10 11:09:06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현 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이관 실무를 총괄할 대통령기록관장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의 관장 교체를 위해 현재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추려진 최종 2인 후보에 대한 신원조사,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등이 진행 중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윤 전 대통령 파면된 뒤, 이동혁 관장을 단장으로 이관 추진단을 설치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간 바 있다. 이 관장은 2023년 11월 임기 5년
전주서 전자발찌 끊고 도망간 50대, 3시간 만에 서울서 붙잡혀

사회일반 2025.04.10 10:54:20

전북 전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50대가 서울에서 붙잡혔다. 1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A(53)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그는 전자발찌를 끊은 후 익산으로 이동한 뒤 수서발 SRT(수서고속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하지만 전자장치 훼손 사실을 파악하고 미리 대기 중이던 경찰관과 보호관찰관에게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앞서 A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주보호관찰소는 A씨를 상대로 전자발찌 훼손과 도주 경위를
尹, 11일 반려동물 11마리 데리고 관저 퇴거…40명 규모 경호팀 편성

사회일반 2025.04.10 10:51:5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이번 주를 넘기지 않고 관저에서 퇴거할 것"이라며 "이번 주 금·토·일요일 중 하루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퇴거일이 결정되면 하루 전이나 당일 오전 공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경호처는 약 40명 규모의 사저 경호팀 편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폭염 미리 대비" 1분기 에어컨 판매 50% 폭증

사회일반 2025.04.10 10:49:52

삼성전자(005930)가 올해 1분기 스탠드형과 벽걸이형·창문형 등 가정용 일반 에어컨의 국내 판매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3월 한 달만 놓고 보면 가정용 일반 에어컨 판매량은 1년 전에 비해 61% 급증했다. 특히 스탠드형 에어컨의 판매량이 약 80% 증가했다. 김용훈 삼성전자 한국총괄 상무는 “무더위를 앞두고 미리 에어컨을 장만하려는 고객 수요로 1분기 에어컨 판매량이 역대급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늘어난 고객 수요에 제때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0일 이상
5세 아동 매트에 거꾸로 넣어 사망…태권도 관장에 징역 30년 선고

사회일반 2025.04.10 10:31:14

경기도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이었던 5세 아동을 세워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관장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 간 방치했다"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고, 단지 장난으
[속보] 대법 '고 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

사회일반 2025.04.10 10:28:56

[속보] 대법 '고 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
자동차 급발진 상황 대처 방법은… TS, 브레이크 작동법 등 안내

사회일반 2025.04.10 10:18:45

다음 달부터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을 22개 추가하는 개편안이 시행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5월부터 EDR 기록항목을 현행 45개에서 67개까지 확대하는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EDR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충돌 전후의 차량 상태를 기록해 교통사고 원인 분석에 활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EDR 기록 규정이 강화되는 것은 서울 시청역 역주행사고 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급발진 의심사고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TS에 다르면 최근 5년간 자동차리콜
대법,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황금도장' 혐의 무죄 취지 판단

사회일반 2025.04.10 10:15:38

대법원이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이른바 ‘황금도장’ 등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일부를 파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황금도장' 관련 혐의다. 박 전 회장은 중앙회 자회사 김모 대표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
복지2차관 "전공의 근무시간 72시간, 연속근무시간 24시간으로 단축"

사회일반 2025.04.10 10:10:06

정부가 ‘전공의 수련 혁신’의 일환으로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고 연속근무시간도 30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비롯한 올해 전공의 수련 혁신 방안에 예산 2788억원을 투입하는 등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계속 추진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8월 전공의들의 수련 혁신을 의
"길 알려줘" 초등생 2명 차로 유인한 우즈베키스탄인…경찰, 구속영장 신청

사회일반 2025.04.10 10:08:21

남녀 초등학생 2명을 차량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20대 외국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혐의로 2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녀 초등생 2명을 차량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등교를 하고 있었던 초등학생들은 "길을 알려달라"는 A씨의 말에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자 초등학생이 먼저 A씨 차량에 탔다가 내렸고, 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