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尹,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 박탈…검찰 수사만 남았다

사회일반 2025.04.04 12:05:55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그의 전임 대통령으로서 예우 대부분이 박탈된다. 유관 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혜택, 기념사업 등 대부분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임기 5년을 정상적으로 마치거나 자진사퇴했다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연금과 사무실 제공 및 운영경비,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민간 단체의 기념사원 지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연금의 경우 현직일 때 받던 연간 보수의 95%를 받는데 윤 대통령의
尹 탄핵…흥분한 보수집회 참가자

사회일반 2025.04.04 12:04:53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보수집회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되자 격분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04
계엄 사태로 조기 퇴진…尹 정부 1060일 만에 막 내려

사회일반 2025.04.04 12:04:31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렸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현직 대통령 파면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은 1987년 개헌 이후 국회의원 경력 없이 당선된 첫 ‘0선’ 대통령이지만 임기를 765일 남기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했다. 재임 기간 내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정국에 발목을 잡혔고, 결국 비상계엄 선포라는 무리한 선택이 자충수가 돼 스스로 퇴로를 막았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통령
[속보] 경찰, 경찰버스 유리 곤봉으로 파손한 남성 1인 현행범 체포

사회일반 2025.04.04 11:58:43

[속보] 경찰, 경찰버스 유리 곤봉으로 파손한 남성 1인 현행범 체포
헌재 8대0 전원일치 尹 파면에 환호하는 시민들

사회일반 2025.04.04 11:56:4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퇴진비상행동과 민주노총 등 탄핵 찬성 측 집회 참가자들이 탄핵이 인용되자 환호하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인 지지자들, 尹 전 대통령 탄핵 선고에 오열[르포]

사회일반 2025.04.04 11:51:54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4일 전쟁기념관에 모여 스크린으로 선고를 지켜보던 윤 전 대통령 단체 국민변호인단 소속 5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탄핵이 선고되자 분노를 쏟아냈다. 국민변호인단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직무복귀 환영 퍼레이드'를 준비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왜 이모양이 됐나 빨갱이들아”라고 외치며 오열했다. 악에 받쳐 욕설을 하는 이들도 많았다. 일부는 “다 총살해야 한다고”고
'파면' 윤석열 전 대통령…연 2.5억 연금도 상실

사회일반 2025.04.04 11:49:12

헌법재판소가 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대부분 혜택과 예우가 박탈되고 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 현직 대통령이 갖는 내란·외환죄 제외 불소추특권도 사라져 현재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는 국회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에 대한 파면으로 윤 전 대통령은 즉각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해야 한다. 파면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받는 각종 예우와 혜택도 없어진다. 정상적인 임기를 마친
헌재 8대0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

사회일반 2025.04.04 11:48:29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퇴진비상행동과 민주노총 등 탄핵 찬성 측 집회 참가자들이 탄핵이 인용되자 환호하고 있다.
‘자연인’ 尹 부부…'명태균 의혹'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사회일반 2025.04.04 11:48:19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공천 개입·여론 조작 의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 직접 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소추특권도 사라지면서 직접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검찰은 영부인에서 일반인이 된 김건희 여사부터 우선 소환하는 등 수사에 고삐를 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윤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
[속보] 윤 전 대통령 지지자, 곤봉으로 경찰버스 유리 파손…현행범 체포

사회일반 2025.04.04 11:48:01

경찰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격분해 곤봉으로 경찰 버스 유리를 부순 남성을 체포했다. 헬멧과 방독면 등을 쓴 남성은 이날 오전 11시 28분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깼다.
尹 탄핵 인용에 환호하는 시민들

사회일반 2025.04.04 11:47:2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퇴진비상행동과 민주노총 등 탄핵 찬성 측 집회 참가자들이 탄핵이 인용되자 환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전원일치 탄핵 인용 "환호하는 시민들"

사회일반 2025.04.04 11:38:16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하자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8 대 0 만장일치로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권욱 기자 2024.4.4
尹 공천 개입 의혹 등 수사 본격화되나…파면에 형사불소추 특권 사라져

사회일반 2025.04.04 11:37:51

헌법재판소의 4일 선고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잃게 돼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난해 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명씨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에 특정 후보 공천을 요구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20대 대선을
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전원일치 탄핵 인용

사회일반 2025.04.04 11:35:59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하자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8 대 0 만장일치로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권욱 기자 2024.4.4
"슬픔 이젠 안녕"…환호하는 시민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사회일반 2025.04.04 11:28:44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하자 4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8 대 0 만장일치로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권욱 기자 202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