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과 맞섰던 검찰 내부고발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발탁

사회일반 2025.07.01 18:48:42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권한 남용과 조직 비리에 대해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발탁됐다. 법무부는 1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임은정 중경단 부장검사를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 발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 ‘2인자’인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 사법연수원28기)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이 줄 사표를 내 이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고위 검사 인사를 단행한 게 배경이다. 임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은 과거 전&middot
"착각하고 가속페달 밟았다"…'9명 사상' 70대 운전자 혐의 시인

사회일반 2025.07.01 18:24:56

지난 3월 9명의 사상자를 냈던 충북 청주 삼거리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착각했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씨(72·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낮 12시 42분쯤 청주시 수곡동 남중학교 앞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고 지점 수백여 미터 앞에서부터 중앙선을 넘어
'여교사-초등생 로맨스' 드라마 제작 논란…교총 "소재 불편, 결코 정당화 안돼"

사회일반 2025.07.01 18:14:27

성인 여성 교사와 미성년 남자 초등학생의 연애 감정을 그린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제작사 메타뉴라인)이 드라마로 나올 예정인 가운데 교원 단체가 제작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일 보도자료를 내 "아동 대상 그루밍 범죄를 미화하는 것"이라며 "창작과 예술적 독창성이라는 명분 아래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달 27일 원작 플랫폼 씨앤씨레볼루션과 제작사 메타뉴라인은 판권 계약을 마무리하고 드라마 제작
120곳서 1600명 채용…"중장년 인생 2막 지원"

사회일반 2025.07.01 17:49:52

1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앞은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2025’에 참가하려는 중장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서울 강동구에서 온 송현주(58) 씨도 일찌감치 이곳을 찾아 채용 정보를 살펴보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송 씨는 “줄곧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퇴사한 뒤 계속 직장을 찾는 중”이라며 “아직 건강하고 연금을 받으려면 5~6년은 기다려야 하니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몇 년은 더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따르면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평균 49.4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사
李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무기한 연기…法 “국정 운영 보장”

사회일반 2025.07.01 17:40:35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 1심 재판이 무기한 연기됐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통령의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게 됐다”며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한국리츠협회, 정부에 리츠 취득세 면제 건의

사회일반 2025.07.01 17:36:50

한국리츠협회는 1일 행정안전부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취득세 면제를 건의했다. 리츠는 공모의무가 있거나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다. 부동산 운용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갖는다. 리츠 취득세 감면은 리츠 도입 초기인 2002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일몰 종료된 상태다. 협회는 국가경제기여, 서민주거안정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리츠가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취득세가 면제되면 배당 여력을 확대해 국민 경제 활성화에
'로또 청약' 만든 분상제…원가 부담에 중견 건설사마저 휘청

사회일반 2025.07.01 17:33:09

올 초부터 건설사 폐업이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 업계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정부에 직접 건의했다. 분양가상한제에 가로막혀 자재비 인상 부담을 건설사가 전적으로 부담해 경영난이 심각해진 반면 소수의 수분양자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가격 통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공급 차질을 유발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 공
使 "작년 100만명 폐업…임금 고율인상 경제 전반에 충격"

사회일반 2025.07.01 17:30:35

지난해 폐업 사업자가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영세 사업자의 피해가 클 것이라는 경영계의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최저임금 4차 수정안을 통해 노사 양측 격차가 최초 1470원에서 1150원까지 좁혀졌지만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폐업자 급증과 생계 등을 근거로 배수진을 친 상황이라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m
[속보] 법무부 기조실장 최지석…검찰국장 성상헌

사회일반 2025.07.01 16:56:54

[속보] 법무부 기조실장 최지석…검찰국장 성상헌
정성호 "검찰개혁 차분하게 논의"…"시대변화·눈높이 맞는 개혁"

사회일반 2025.07.01 16:56:01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 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검찰개혁 법안은 차분하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검찰 개혁법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빠르게 할 거냐 늦게 할 거냐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돼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속보]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부장검사 승진

사회일반 2025.07.01 16:55:28

[속보]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부장검사 승진
국정기획위 "2일 검찰 업무보고 무기한 연기"…총장 사의 여파

사회일반 2025.07.01 16:54:30

검찰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또 연기됐다. 국정기획위는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2일 예정된 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미 두 차례 미뤄진 보고가 또 지연되는 것으로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여파라는 분석이다. 심 총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출범 이후 이재명 정부 공약 이행 미흡을 이유로 검찰청 업무보고
[속보] 서울중앙지검장에…정진우 북부지검장

사회일반 2025.07.01 16:54:29

[속보] 서울중앙지검장에…정진우 북부지검장
“문 열리자마자 바로”…'신림동 흉기난동' 가해자는 일면식 없는 이웃이었다

사회일반 2025.07.01 16:53:59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흉기를 휘두른 남성의 정체가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이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범행 직후 옥상에서 투신해 숨졌다. 지난달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의자가 사망한 가운데 피해자 측 진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사건은 전날 오후 8시 30분쯤 발생했다. 신림동 소재의 한 빌라에서 거주하던 30대 남성 A씨는 같은 동에 살던 주민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흉기를 휘둘러 20대·30대 남성 2
법원, 李대통령 '법카 유용 의혹' 재판도 연기…기일 추후 지정

사회일반 2025.07.01 16:51:12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일 이 대통령과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지난 6월 3일 대통령으로 당선돼,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본 재판부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