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 8년 뒤 바닥…국민연금은 2064년 고갈

사회일반 2025.09.03 17:30:56

국민연금이 2048년에 적자로 전환돼 2064년에는 쌓아놓은 기금이 고갈된다는 정부의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은 내년 적자로 돌아서 8년 뒤에는 준비금까지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8대 사회보험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탓에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제히 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우선 국민연금은 적자 전환 시기가 2048년에 도래할 것으로 봤다. 매년 적
LG화학 온산공장서 유독성 물질로 인한 다량의 연기 발생

사회일반 2025.09.03 17:06:19

3일 오후 1시 51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LG화학 온산공장에서 유독성 물질로 인한 연기가 피어올라 근로자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창고 옆에 쌓여 있던 물질은 CCTA라는 물질로 농약제조 원료 중간제다. 피부와 접촉하면 자극을 일으키고, 특히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삼키면 유해하다. 여름철 고온이 지속하면서 장기관 보관한 CCTA 내부의 축적열에 의해 온도가 상승하며 분해되면서 다량의 분해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인력 32명과 차량 14대를 투입해 이 물질을
‘비상계엄 선포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오는 16일 첫 재판

사회일반 2025.09.03 17:02:2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오는 16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공판준비기일을 이달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첫 공판기일을 공판준비기일 2주 뒤인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원장 마음대로 수 천 만 원 자금 수령 의혹…지방문화원의 민낯

사회일반 2025.09.03 16:45:00

지역 문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문화원에서 원장의 자금 사적 유용 등 비리가 적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매년 적게는 수 백 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 원까지 지원을 받는 지방문화원이 운영비의 75%가량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지방문화원은 230여 곳에 달한다. 3일 서울경제시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청은 최근 강남문화원에 이달 말까지 보조금 3356만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외부 제보로 강남문화원에 대
“에메랄드빛 호수 인증샷 찍으려고”…문 닫은 폐채석장 철조망 넘는 사람들

사회일반 2025.09.03 16:42:12

대구 달성군 가창 폐채석장이 최근 ‘숨은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5년 채석 작업이 중단된 이후 별도의 출입 제한은 없었고, 깊은 저수지와 노후 장비가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에 ‘가창 폐채석장’을 검색하면 “에메랄드빛 호수”, “한국의 캐나다”, “대구 근교 감성 스팟” 같은 수식어와 함께 방문 후기가 다수 올라온다. 일부 쇼츠 영상은 수십만 회 조회 수를 기록하며 젊은 층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중이다. 가창 폐채석장은 1990년대 문을 열어 2015년 운영을 종료한
'지게차 가혹행위'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전남 소재 공장서 새 출발 한다

사회일반 2025.09.03 16:40:55

벽돌 더미에 비닐로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인권침해를 겪었던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 A(31)씨가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새로운 일터를 구했다. 2일 전남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A씨는 전날부터 전남 모처 공장에서 첫 출근을 했다. A씨는 당초 같은 국적 근로자가 많은 울산 지역으로 사업장 변경을 희망했지만 도움을 준 시민단체가 있는 전남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센터에 전달했다. A씨의 재취업 과정에는 전남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해 전남도와 나주시 등 지역사회가 함께 나섰다. 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 행정 절차 안내가
경찰, 전세기 띄워 필리핀 도피 범죄사범 49명 강제송환

사회일반 2025.09.03 16:34:48

경찰이 국제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사범을 포함해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 49명을 국내로 강제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의 범죄 행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총 1322명, 합산 피애액은 약 605억 원에 달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전세기를 투입해 이뤄진 송환은 단일 국가에서 동시에 이뤄진 최대 규모의 해외 도피사범 송환이다. 국내 수배관서 경찰관과 경찰병원 의료진 등 130여 명이 동원됐다. 송환된 피의자 49명엔 보이스피싱 등 민생 경제범죄 사범 18명을 포함한 사기사범이 25명, 도박개장 등 사이버범죄 사범 1
항공산업의 미래를 만나다…인천공항공사 ‘세계항공컨퍼런스’ 개최

사회일반 2025.09.03 16:18:07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그랜드하얏트 인천에서 ‘2025 세계항공컨퍼런스(World Aviation Conference)’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세계항공컨퍼런스는 매년 국내외 산·학·연 관계자와 업계 리더 1,000여 명이 모여 교류하는 명실상부한 항공산업 국제교류의 장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항공산업의 미래 : 첨단기술과 지속가능한 혁신’을 주제로, 첨단기술 도입으로 변화 속도가 빨라진 항공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혁신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면역억제 때 염증 완화용 약물 등 5종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사회일반 2025.09.03 16:17:3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에서 염증 완화용으로 쓰이는 약물 등 5개 품목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27~2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새롭게 지정된 의약품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높은 약품들이다.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염증완화 목적으로 쓰이는 ‘메틸프레드니솔론 주사제’, 안과질환 등 검사에 쓰이는 ‘플루오레세인 점안액’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장기이식 및 골수이식 거부반응 등에 쓰이는 ‘사이클로스포린 내
"자료 달라"며 구청 직원 감금 의혹…민주당 마포구의원 검찰 송치

사회일반 2025.09.03 16:14:23

더불어민주당 소속 마포구 신 모 씨가 구청 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감금 등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4월 지역 내 한 체육센터를 찾아 이용 구민의 정보와 결제 내역 등을 요구하며 직원을 가둔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센터 직원이 “공문 없이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줄 때까지 못 나간다’며 회의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인천공항공사 ‘제8회 세계항공컨퍼런스’ 개최

사회일반 2025.09.03 16:06:53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저스틴어바치 국제항공협의회(ACI) 세계본부 사무총장,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3일 그랜드하얏트 인천에서 열린 '2025 세계항공컨퍼런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세계항공컨퍼런스는 매년 국내외 산·학·연 관계자와 업계 리더 1,000여 명이 모여 교류하는 명실상부한 항공산업 국제교류의 장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특검 "조영탁 IMS 대표 등 구속 기각 이례적…영장 재청구 예정"

사회일반 2025.09.03 15:31:15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IMS모빌리티 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이 구속을 면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조만간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김형근 특검보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전하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일 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IMS모빌리티 이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
네이버·카카오 겨냥 토론회에 공정위·국민연금도 등판…’노랑봉투법’發 노조 압박 고조 ?

사회일반 2025.09.03 15:21:00

네이버와 카카오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사측을 겨냥해 개최하는 국회 토론회에 국민연금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두 기관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자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인 만큼 토론회 참석 만으로도 노조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네이버와 카카오 노조의 사측 압박 강도가 점점 거세 지는 형국이다. 1일(현지 시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 카카오지회에 따르면 9일 국회에서 열리는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경실련 "보완수사권 유지해야"…진보단체도 '檢개혁' 충돌

사회일반 2025.09.03 15:19:14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안 세부 내용을 두고 ‘당정 갈등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3일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입장을 지지한 셈이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필두로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예산 99억' 명맥만 유지한 저고위…출산율 골든타임 놓칠텐가 [View&Insight]

사회일반 2025.09.03 15:11:48

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2026년 예산안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예산 99억 5000만 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고위의 올해 본예산은 ‘0원’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고위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이어지면서 예산을 편성받지 못한 저고위는 업무 중단 위기에 처했다. 예비비에서 13억 7000억 원을 끌어다 쓰면서 일단 급한 불을 껐고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을 받아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 예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