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국무위원 조사 권한·의무·역할 등을 중심으로 조사"

사회일반 2025.07.02 17:00:39

[속보] 내란특검 "국무위원 조사 권한·의무·역할 등을 중심으로 조사"
불경기에 빈곤층 비명…기초생활수급가구 가계부 분석 토론회 개최

사회일반 2025.07.02 16:57:45

빈곤층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기초생활 수급가구의 가계부를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가 3일 발표된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시민단체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오는 3일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2025 기초생활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 발표·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윤민 국립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초생
"골목 상권에 도움"…서울시, 골목형 상점가 올해 100개 지정

사회일반 2025.07.02 16:38:15

서울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로 100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전통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로 한정돼 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서대문구 남이동길, 관악구 신림별빛거리 등 일상 골목까지 넓히기로 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2조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된 구역을 기초지자체 조례로 지정하는 상권 유형을 뜻한다. 시는 현재 99개소인 골목형 상점가를 올해 추가로 100개소를 지정하고, 2029년까지 총 600개소를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시는 신규
검찰,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3명에 사형·무기징역 구형

사회일반 2025.07.02 16:35:38

검찰이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 3명에게 사형 등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검찰은 2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무기징역, B(28) 씨와 C(40) 씨에게 각각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는 범행을 일부 자백했지만 피할 수 없는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건 공범들에게 전가하며 불리한 것은 피하려는 태도를
"식충식물 팔아요" 러브버그·바퀴 급증에… 전국 각지서 벌레와의 전쟁

사회일반 2025.07.02 16:19:33

기후 변화와 외래종 유입으로 인해 여름철 한반도가 벌레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러브버그(사랑벌레)’로 불리는 붉은등우단털파리가 급증하면서 불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각종 퇴치도구 판매와 벌레를 대신 잡아달라는 게시물까지 올라오는 등 전국 곳곳이 아우성이 벌어지고 있다. 2일 당근에 따르면 지역 생활 커뮤니티인 ‘동네생활’ 게시판에 전월 대비 6월 ‘러브버그’ 관련 게시물이 53.4배 폭증했다. 러브버그는 최근 6월 중순 무렵부터 7월 초까지 수도권에서 대규모로 발견된 뒤 사멸되는 경향을 보
“DDP에 중장년 수천 명 몰렸다던데’” …일자리 박람회에 4060 구직자 집결

사회일반 2025.07.02 16:04:00

1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앞은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2025’에 참가하려는 중장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서울 강동구에서 온 송현주(58) 씨도 일찌감치 이곳을 찾아 채용 정보를 살펴보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송 씨는 “줄곧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퇴사한 뒤 계속 직장을 찾는 중”이라며 “아직 건강하고 연금을 받으려면 5~6년은 기다려야 하니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몇 년은 더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따르면 대한민국 근로자들은 평균 49.4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사
'엄빠 숙제' 사라진다…수행평가, 반드시 수업시간 내 시행

사회일반 2025.07.02 15:54:24

‘부모 숙제’, ‘밤샘 필수 시험’으로 전락했던 중·고등학교 수행평가가 앞으로는 수업 시간 중에만 이뤄져 학생들의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부터 수행평가 운영 방식을 개선해 암기 위주 지필 평가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겠다고 2일 밝혔다. 핵심은 앞으로 모든 수행평가에 대해 ‘수업 시간 내 이뤄진다’는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모 등 외부의 도움을 받기 쉬운 ‘과제형’ 수행평가도, 전날 밤 시험 범위를 달달 외워가야 하는 ‘암기식’ 수행평가도 없애겠다는 취지다.
서울 장안동, 신통기획으로 개발 본궤도[집슐랭]

사회일반 2025.07.02 15:53:59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1750가구 규모의 주거 대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2일 장안동 134-15 일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확정되면서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된 장안동 일대 개발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2021년 9월 도입된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획안 입안을 돕는 제도다. 장안동 일대는 서쪽으로 배봉산, 동쪽으로 중랑천·용마산을 가까이 두고 있다. 북쪽으로는 경전철 면목선 개통이 예정돼 우수한 입지 조건과 잠재력을 갖춘 곳이다. 신통기획 확정에 따라
동대문구, 항암치료 탈모 암환자에 가발 구입비 최대 70만원 지원

사회일반 2025.07.02 15:17:40

동대문구가 이달 1일부터 항암치료로 탈모가 발생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가발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동대문구 거주 만 18세 이상 암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제출자 등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가발 구입비의 90%로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환자 1인당 1회 지원되며, 가발 구입 후 의사 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동대문구 보건소로 방문
시민단체, 김건희 특검에 심우정 총장·이진수 법무차관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회일반 2025.07.02 15:17:17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의 신호탄을 올린 김건희 여사 특검에 첫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 대상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심우정 검찰총장 등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 측에 심 총장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을 찾아 심 총장과 이 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세행 측은
“나노 기술 권위자 등판”…호암재단, 노벨·호암상 수상자 강연회 부산서 연다

사회일반 2025.07.02 14:41:15

호암재단이 이달 12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노벨상·삼성호암수상자 특별 강연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호암재단은 매년 국내외 최고의 석학을 초청해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첨단 과학지식을 전하고 꿈과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강연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전국 주요 도시 중 한 곳을 선정해 전국 순회 형식의 특별 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며 첫 강연회를 부산에서 개최한다. 2023년 노벨화학상 수상자 모운지 바웬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석좌교수, 2012년 삼성호암상 수상자 현택환 서
특검, '계엄 국무회의' 유상임 장관 소환 "국무회의 참석 안 해"

사회일반 2025.07.02 14:38:59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는 내란특검이 2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불참한 유 장관을 상대로 불참한 경위 등 당시 상황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17분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당시 계엄 전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 (참석)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출석에 대해 유 장관은 “참고인으로 불러서 나왔다”고만 했다. 유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에 불참했다가 해제 국무
동대문구서 피해 입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전세사기 지원 대상 확대

사회일반 2025.07.02 14:18:22

동대문구에서 7월부터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동대문구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임차인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동대문구민’으로 한정돼 동대문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타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다만 올해 4월에 일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 100만 원과 전세사기 피해 주택 주거안정자금 100만 원으로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70세 넘으면 가입 불가?”…골프장 회칙에 제동 건 인권위

사회일반 2025.07.02 14:12:37

7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회원권 판매를 거부한 골프클럽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일 경기도에 위치한 A 골프클럽 운영사에 대해 “노인의 신규 입회를 제한하는 회칙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클럽은 지난해 5월 회원권을 구매하려던 진정인에게 “70세 이상은 회원 가입이 불가하다”는 회칙을 근거로 가입을 거부했다. 클럽 측은 “골프장이 산지에 있어 경사가 급하고, 고령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런 거부 행위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법원 후문 뚫렸다" 유리창에 페트병 투척…MZ자유결사대 단장 '집행유예'

사회일반 2025.07.02 14:11:5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탄핵 반대 단체 'MZ 자유결사대' 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이씨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어난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법원 외부에서 음료수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