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1년 前 법 만들었는데…법률서 정의도 없는 ‘과로사’

사회일반 2025.07.02 19:41:37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과로사 방지를 위한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은 2014년 과로사 대책법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과로사란 단어가 법률 용어로도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과로사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실태조사, 재정 지원 등 과로사 방지대책 기초체계를 만드는 제정법안이다. 과로사 방지법이 기존 법을 개정하지 않고 제정법안으로 발의됐다는 의미는 우리 법 체계에서 과로사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을
“이제 유리천장은 옛말?”…‘공무원 양성평등’ 어디까지 왔나 봤더니

사회일반 2025.07.02 18:59:28

여성 국가공무원 비율이 꾸준히 늘면서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그러나 여전히 고위공무원 비율은 낮고, 일부 부처에서는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4년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여성 국가공무원은 총 37만 2419명으로 전체의 48.8%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0.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15년 49.4%에서 2019년 50.8%까지 상승한 뒤, 2020년 지방 소방공무원의 국
양육비 선지급제 첫날 500건 신청…"상담 폭증" 공지도

사회일반 2025.07.02 18:29:37

양육비를 받지 못한 부모를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선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에 약 500건의 신청이 몰렸다. 2일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전날 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접수된 선지급제 신청 건수는 약 50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추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양육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제도
갑자기 사라진 '尹 기념 비석'…알고 보니 처음부터 불법?

사회일반 2025.07.02 18:18:16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북 안동 병산서원 입구에 설치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방문 기념식수' 비석이 사라져 관계 당국이 상황 파악에 나선 가운데, 애초에 이 기념 비석 설치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일 경북 안동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27일 안동 유림간담회 후 경북도청과 병산서원 두 곳에 기념식수를 했다. 이후 병산서원 입구 인근에는 '방문기념식수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검은색 비석이 세워졌다. 이곳은 국가지정문화유산 구역으로 이 구역 내에서 나무를 심거
구로구, '찾아가는 골목상권 버스킹 음악회’ 연다

사회일반 2025.07.02 18:13:21

구로구는 7월부터 10월까지 '찾아가는 골목상권 버스킹 음악회’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골목상권 버스킹 음악회’는 공연 예술인들이 구로구 내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등에 찾아가 선보이는 공연 프로그램이다. 공연은 총 30회 열리며, 회당 1시간 30분 내외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주회의 첫 무대는 7월 4일 오후 6시, 깔깔거리에서 재즈 밴드의 공연으로 시작된다. 7월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홍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월부터 10월까지의 공연 일정은 구로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아동 3000원, 보호자는 1000원"…은평 아이맘놀이터 수색동점 개원

사회일반 2025.07.02 18:12:57

서울 은평구는 은평아이맘놀이터 수색동점을 정식 개원했다고 2일 밝혔다. 은평아이맘놀이터는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공간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의 하나로 조성됐다. 이번에 개원한 수색동점은 203㎡ 규모로 조성됐으며 도토리나무 조합놀이대, 언덕놀이, 미디어놀이, 낚시놀이 등 아이들의 신체와 정서 발달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2시간씩 3회차로 나눠 진행한다. 1회차는 오전 10시부터 정오
"무더위쉼터에 그늘막까지"…도봉구, 폭염 대책 '풀가동'

사회일반 2025.07.02 18:10:41

서울 도봉구는 무더위쉼터 운영을 포함해 폭염 취약계층 보호, 폭염저감시설 운영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며 폭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무더위쉼터는 지난달 초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도봉구청 내 1곳, 동주민센터 14개소와 경로당 133개소, 복지관 9개소, 쌍리단길 플랫폼 모두 총 158개소가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운영 중이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 휴일·주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야간 무더위쉼터 3곳도 도봉
韓 재난기술, 美에 4년 뒤처져…'CCTV로 산불 발견' 고작 0.3%

사회일반 2025.07.02 17:59:50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기술력이 미국과 비교해 4년 이상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년간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비롯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등 각종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기술력 제고를 통해 재난안전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산불과 같은 대형 재난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면서 인공지능(AI)이나 드론 등을 활용한 재난 사전탐지 시스템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2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안전분야 기술수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난안전 기술 점수는 지난해 81.8점으로 미국(100점
이동형 스피커로 300m까지 대피 방송…AI가 산불연기만 콕집어 감지

사회일반 2025.07.02 17:58:29

대형 산불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면서 산불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금 초동조치 강화에 보다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내 스타트업들이 국토가 좁고 산지 비율이 높은 한국 지형에 맞는 재난방지 특화 서비스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만큼, 이들 기술을 현장에 적극 적용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2일 재난 대응 업계에 따르면 국내 산불 방지 업체 중 최근 주목받는 업체는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PES)’ 제조 업체인 제이디솔루션이다. 제이디솔루션의 PES는 산불과 같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최대 음압 133데시벨(dB)의
"폐CT 찍고 정밀검사"…조리사 검진기준 통일

사회일반 2025.07.02 17:54:23

앞으로 학교 급식 조리사들은 희망할 경우 저선량 폐CT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결과 폐암 의심 소견이 나오면 정밀검사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지역마다 검진 기준이 달라 사각지대에 놓였던 조리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단일 검진 기준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폐암 검진 정례화를 통해 조리사들의 건강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예산 확보가 관건인 만큼 현실화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고용노동부·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학교 급식종사
[View＆Insight] 약국계의 코스트코…유통 혁신 신호탄되나

사회일반 2025.07.02 17:53:34

‘약국계의 코스트코’를 표방하는 창고형 약국이 등장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약국 형태인 만큼 제약업계는 물론 약사 사회도 들썩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약사 카르텔’에 막혀 답보 상태에 빠졌던 의약품 유통의 패러다임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전통 방식만 고집해 온 약사 사회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일 의약계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경기도 성남시에 ‘메가팩토리약국’이 문을 열었다. 430㎡(약 130평) 규모로 기존 약국과 차원이 다른 스케일에 소비자가 쇼핑카트를 이용해 매장 내 제품을
지방정부 중 처음…서울시, 국제반부패아카데미와 MOU

사회일반 2025.07.02 17:51:44

서울시가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청렴도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IACA와 반부패·청렴 정책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 시장 외에 슬라자나 타세바 IACA 학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IACA가 이 같은 반부패 협약을 체결한 것은 전 세계 지방정부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이번 협약서에는 반부패 정책 및 사례 공유, 반부패·청렴 교육 훈련 프로
“국내 '최초' 우주인과 함께 해요”…마포구 ‘스페이스 워크숍’ 개최

사회일반 2025.07.02 17:46:58

서울 마포구는 오는 8일 아이들의 상상과 꿈을 우주로 띄우는 이색 프로그램 ‘마포구민들과 함께하는 스페이스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우주를 향한 상상여행’을 주제로 기획된 이번 워크숍은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진행된다.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1부에서는 한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우주 시대의 우리’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친다. 참가자들은 우주 시대의 삶과 미래에 대해 상상하며 강연 후에는 이 박사와의 기념사진 촬영도 예정돼 있다. 2부
임성근 사단장 소환…尹 격노설 파헤친다

사회일반 2025.07.02 17:45:45

순직해병 특검(채 상병 특검)이 2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외압 의혹을 겨냥한 수사에 착수했다. 순직해병 특검은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부터 시작해 수사 범위를 차츰 확대해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순직해병 특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조사했다. 이날 현판식과 함께 수사 개시를 선언한 이래 진행하는 첫 소환 조사였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는 대구지검에서 사건 주임검사였던 임상규 검사가 맡았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김건희 특검도 닻 올려…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 돌입

사회일반 2025.07.02 17:44:56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2일 현판식을 열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열 여섯 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김건희 특검은 검찰과 경찰에서 넘겨받은 자료 가운데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등 규명해야 할 의혹이 가장 많은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살핀 뒤 신속하게 관련자 소환과 압수수색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진행된 현판식에서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