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宋장관에 독촉

사회일반 2025.09.01 14:22:37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 빨리 오세요”라고 말한 것으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달 29일 기소된 한 전 총리의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 선포가 예정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께까지 추가로 호출한 국무위원이 아무도 오지 않자 한 전 총리는 송 장관에게 연락이 이같이 독촉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의 추가 호출을 통해 국무위원 11명이 모여 정족수가 채워지자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계획을 통
尹 구치소 CCTV 열람한 與 의원들…"특검 불법행위 없어"

사회일반 2025.09.01 14:10:13

더불어민주당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열람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영상을 확인한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특검 측의 불법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감 중 특혜 제공 의혹과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데 대한 상황을 점검한다
김영훈 장관 “산재감축·체불근절·청년고용”…이달만 3개 종합 대책

사회일반 2025.09.01 13:56:48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에만 산업재해 감축, 임금체불 근절, 청년고용 확대 등 세 가지 굴직한 정책 발표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노사 최대 현안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협의회 시범 운영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통해 법 시행 후 혼란을 줄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자가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친노동이 반기업이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검찰개혁 앞두고… 경찰, ‘檢 보완수사권 폐지’ 목소리

사회일반 2025.09.01 13:50:58

정부의 검찰 개혁을 앞두고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 내용을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면 공소청의 담당 경찰관
10년간 서울에서 근무한 직원 파주로 전보… 法 “생활상 불이익 크다면 부당”

사회일반 2025.09.01 13:26:00

10년 이상 서울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파주로 전보한 협회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 전보로 판단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사단법인 A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난대응 및 구호활동을 해온 A협회는 2023년 7월19일자로 B팀 소속 직원 4명을 기존 근무지였던 서울 마포구사무소에서 파주시 소재 북부센터로 전보 발령했다. 이 중 1명을 제외한 전보 대상 직원 모두
통일교 건물 옥상 ‘욱일기 연상’ 문양에 “불쾌하다” 민원 쇄도…통일교는 ‘무응답’

사회일반 2025.09.01 13:03:37

서울 용산구 통일교 건물 옥상에 그려진 ‘욱일기’ 유사 문양을 두고 “불쾌하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관할 구청이 시정 조치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1일 용산구에 따르면 최근 구민 이모 씨는 민원을 통해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39건물 통일교 옥상에 욱일기가 그려져 있다. 시정 명령을 내려 달라. 보기가 거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용산구 도시관리국 건축과는 해당 건물 관리 주체인 통일교 측에 문양이 외부에 보이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는 “귀하의 민원 사항을 통일교세계본부교회 측에 안내했다”며 “해당 문양이 보
‘尹 속옷 버티기’ CCTV 결국 열람…'격노'한 尹대리인단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

사회일반 2025.09.01 12:04:05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1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열람에 대해 “공개 망신을 주려는 의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입장문에서 대리인단은 “국회 법사위가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CCTV를 열람했지만, 이는 관련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를 근거로 “CCTV는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등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
경찰청,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 17일부터 운영

사회일반 2025.09.01 12:00:00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이달 17일부터 운영한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통합대응단의 핵심은 24시간 상담"이라며 “9월 17일쯤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대응단은 경찰청 산하 국 단위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달 말 서울 광화문구 KT 광화문 빌딩에서 정식 개소식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의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확대된 범정부
경찰청, ‘국민안전산업펀드’…첨단기술 보유기업 육성

사회일반 2025.09.01 12:00:00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해 첨단기술 기반 ‘창업기업’과 '기술사업화', '국외 판로확보' 관련 벤처?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국내 치안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해외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AI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세계 치안산업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치안산업은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다른 산업으로의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평
"싼 빵 만들면 좋아할 줄"…슈카월드, '990원 소금빵' 결국 사과

사회일반 2025.09.01 11:22:42

구독자 361만 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버 '슈카월드'(본명 전석재)가 소금빵을 990원에 판매하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가 자영업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자 결국 고개를 숙였다. 슈카월드는 지난달 31일 방송에서 "싼 빵을 만들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죄송하다"며 "자영업자를 비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나도 자영업자다. 빵값의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려던 것인데 다른 방향으로 해석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기분 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인사] 가톨릭중앙의료원

사회일반 2025.09.01 11:18:37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 민창기 △영성구현실장 김평만 △기획조정실장 전영준 △병원경영실장 겸 사무처장 배원일 ▶의생명산업연구원 △의생명산업연구원장 겸 연구처장 김완욱 △연구부원장 김명신 ▶정보융합진흥원 △정보융합진흥원장 김대진 △대외협력부원장 최인영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교목실장 김우진 △교학처장 겸 의과대학장 이동건 △입학관리실장 이정현 △간호대학장 이선미 △도서관장 이석형 △대학원장 정연준 △생명대학원장 정재우 △보건의료경영대학원장 임현우 △임상치과학대학원장 양성은 △임상간호대학원장 이선희 ▶서
직원 9명인데…17만 소형발전소 어찌 관리하나[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9.01 11:17:00

에너지 전문가들의 70% 이상이 전기위원회 기능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에너지 공기업이 사실상 발전량의 전체를 차지하던 과거와 달리 민간이 보유한 소규모 발전소가 17만 곳에 육박하고 있어 전기위의 규제 기능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공기업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발전원별·기능별로 재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에너지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35명을 심층 설문한 결과 71.5%(25명)가 전기위 기능 및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전기위도 형식적으로는 독립돼
'변이 대응' 모더나 코로나 백신 국내 허가…고위험군 무료 접종

사회일반 2025.09.01 11:12:17

모더나코리아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중 LP.8.1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백신 ‘스파이크박스엘피주’(사진)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포함한 고위험군에게 무료 제공될 예정이다. 이 백신은 최신 유행 변이에 대해 폭넓은 교차 면역 반응을 유도하며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더나는 올 10월에 시작되는 ‘2025~2026절기 예방접종’에 맞춰 국내에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에 국내에 공
尹 내란 재판 7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사회일반 2025.09.01 10:57:37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6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번 기일 역시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불출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기일에서 교도소장이 회신한 '인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정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궐석재판으로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
해양경찰청, 2025년 하반기 경찰관 200명 채용

사회일반 2025.09.01 10:52:40

해양경찰청이 2025년 하반기 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2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 분야별로는 ▲경감 변호사 3명 ▲경위 공채 20명(해양 10명, 일반 10명) ▲순경 177명이다. 순경 모집 분야는 ▲해수산계고 3명 ▲함정요원 151명 ▲수사 10명 ▲외국어(중어) 10명 ▲관제 3명 등으로 나뉜다. 공채 분야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자격 및 경력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응시생들은 채용 분야별 자격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원서접수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