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北동포 등골빼는 ‘충성수수료’

사회일반 2025.08.17 18:00:44

러시아에 근로자로 파견된 북한 동포 A 씨는 지난해 목숨을 건 탈출을 결행했다. 그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약 2년간 아침 6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A 씨와 동료들은 1년에 이틀밖에 쉬지 못하면서 건설 현장에 갇혀 지내야 했다. 결국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창살 없는 감옥, 강제 노동 수용소였다”고 폭로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견 근로자들은 이렇게 혹사당하고도 현지에서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귀국 뒤 사후 정산을 받는다. 실수령액은 겨우 월 100~200달러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널뛰기 정책에 멍든 뉴타운, 주택 공급 부족만 초래했다[집슐랭]

사회일반 2025.08.17 18:00:03

서울의 신규 공급 주택의 한 축을 담당한 뉴타운 사업이 서울시장의 정치 색깔에 따라 추진과 해제, 재추진을 반복하면서 흔들렸다. 이에 따라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이 부침을 겪으면서 서울 집값 급등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선거공약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2002년 10월 시행했다. 단순히 주택뿐만 아니라 도로 등 공공 기반 시설까지 계획에 포함해 재개발 등을 원활히 추진하자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02년 10월 △은평 △길음 △왕십리를
[단독]몰라서, 살 돈 없어서…취약층 가전구매 환급 '그림의 떡'

사회일반 2025.08.17 17:40:14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고효율 전자제품 구입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2년 연속 60%대에 그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대상인 취약 계층이 고가의 전자제품을 살 여력이 부족한 데다 정책 홍보도 미흡한 탓이다. 17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취약 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지원 사업’ 예산은 172억 원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액은 113억 원에 불과했다. 배정된 예산의 66%만 쓴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도 해당 사업의 예산을 125억 원 편성했지만 7월 말 기준 집행 실적은 77억 1250
전력망 과부하에 관리 부담↑ …전력거래소 내달 수수료 15.4% 인상

사회일반 2025.08.17 17:37:10

한국전력거래소가 3년 만에 전력거래 수수료 인상에 나선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급증에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성 심화로 전력망 관리 부담이 가중됐고 이에 적자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력거래소 이사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전력거래 수수료를 ㎾h당 0.1034원에서 0.1193원으로 15.4% 인상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전력거래소가 전력거래 수수료를 올린 것은 2022년 4월 이후 처음이다. 수수료 인상에 나선 것은 최근 들어 전력망 관리 비용이 급증해 영업손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의 20
대교, 유아 독서 프로그램 '눈높이리틀원리딩클럽' 출시

사회일반 2025.08.17 17:26:50

대교는 아이가 스스로 질문하고 놀이와 체험을 통해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력 중심의 유아 독서 프로그램 ‘눈높이리틀원리딩클럽’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의 질문이 멈추지 않는 독서 수업’을 컨셉으로 만들어졌다. 학습 대상 연령은 4~7세로 짝을 지어 질문하고 토론하며 배우는 ‘하브루타 교육법’을 적용했다. 자기주도적으로 질문을 만들고 생각을 확장하며 놀이와 연계된 질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한글·수학·자연 영역으로 주제를 확장해 놀이, 실험, 탐구 등
웅진씽크빅, 학습지 신규 가입시 마일리지 증정

사회일반 2025.08.17 17:26:19

웅진씽크빅이 학습지 신규 가입시 마일리지를 증정하는 ‘포텐폭8’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새 학기 준비 시기에 맞춰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이는 한편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학습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웅진씽크빅 학습지를 한과목 이상 신규 가입할 경우 웅진북클럽 라운지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 마일리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혜택 적용 과목은 가입 상담 시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디지털 학습물인 ▲스마트씽크빅 ▲스마트올 픽(Pick) ▲스마트올 키즈·초등·중학 등 스마트씽크빅과 스마트올
"보상에서 예방 중심으로…학교 안전의 패러다임 전환"

사회일반 2025.08.17 17:26:01

“다양한 정책적 개입을 통해 단순 보상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학교안전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정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은 최근 여의도 소재 공제중앙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보상 또한 공제중앙회의 본질적인 기능이지만, 이제는 학교안전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포착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예방이 이뤄지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학교안전의 본질은 사고 이후의 보상이 아닌 예방이라는 정 이사장의 지론은 2023년 5월 취임 이후 지난 2년여 간 공제회 정책을 통해 구체화
'안전위반땐 즉각 사법처리' 방침에…"산재 은폐 우려" 커져

사회일반 2025.08.17 17:25:28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건너뛰고 즉각적인 사법처리를 예고해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현장에서는 사업장이 근로감독관의 사법처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 우려하며 일각에서는 산재 은폐 시도 가능성까지 제기한다. 또 산업안전 감독관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들의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다음 달 발표될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시정조치 없이 바로
21일부터 수능원서 접수…선택과목 신중히 골라야

사회일반 2025.08.17 17:24:41

올해 11월 13일 예정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 접수가 이달 21일부터 시작된다. 원서 접수 시에는 과목 선택형으로 치러지는 국어·수학·탐구 영역에서 응시 과목을 확정해야 한다. 입시 전문가들은 희망 대학의 선발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17일 진학사에 따르면 이달 수시모집에서 일부 대학·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며 이때 특정 수학·탐구 과목 응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의약학계열 대부분은 수학 미적분&mid
경찰, 넉달간 마약사범 5000명 잡았다

사회일반 2025.08.17 17:24:21

올해 3월부터 넉달간 집중 단속을 통해 마약사범 5000여 명을 검거한 경찰이 전담 수사 인력을 2.5배로 늘리는 등 특단의 대책을 통해 마약 범죄 근절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마약 집중 단속을 벌여 마약류 사범 5109명을 검거하고 이 중 96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마약류 종류별로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415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귀비·코카인·펜타닐 등 ‘마약’ 사범이 530명, 대마초·해시시 오일 등 ‘대마’ 사범이 412
“잘 벌수록 더 샀다”…팍팍한 살림에 복권 구입마저 '양극화'

사회일반 2025.08.17 17:23:00

올해 1분기 저소득층이 복권 구입 비용을 30%가량 줄일 동안 고소득층은 20% 이상 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저소득층이 복권을 더 구매한다’는 인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다. 17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1분기 복권을 구매한 가구의 평균 구입비는 전년(7320원)보다 4.9% 증가한 7683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복권 구매 가구 비중은 10.7%로 전년 동기(10.1%)보다 0.6%포인트(p) 증가했다.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3분위(소득 상위 40~60%)의 복권 구입비가 9589원으로 가장 많았다
건진·도이치·목걸이…특검 '3각 카드'로 김건희 압박

사회일반 2025.08.17 17:22:36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를 구속 이후 두 번째로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서희건설 목걸이 의혹 등을 이른바 ‘삼각 압박 구도’로 전면 배치해 수사 강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치 개입·주가조작·금품 수수 등 3가지 혐의를 동시에 겨냥해 사실상 김 여사 관련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카드’로 삼으려는 전략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다
졸업 4년 된 학생도 대입지원용 학생부 온라인 제출 가능

사회일반 2025.08.17 17:17:22

2020학년도 이전 고교 졸업자도 대학에 온라인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고교 졸업자 대상 대입지원용 학교생활기록부 신청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당 시스템은 교육행정정보서비스(나이스·NEIS)가 도입된 후 전산화된 학생부 자료를 활용한다. 이에 따라 나이스에 자료가 있는 2004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생부터 2020학년도 졸업생까지 총 17개 학년도 졸업생이 대상이다. 해당 기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입 지원자는 신청 시스템을 통해 2026
“일정 미뤄달라”…‘내란특검 추가기소’ 첫 재판 앞둔 尹, 기일변경 신청

사회일반 2025.08.17 16:50:29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심리하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이달 14일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9일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기록을 등사받지 못한 점
‘초읽기’ 돌입 검찰 개혁…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고민해야[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8.17 16:26:00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여당도 관련 법안을 의원 발의하는 등 입법을 추진 중이라 검찰개혁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전문가들도 검찰개혁 취지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보완수사권 등에 대해선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속도전이 아닌 철저한 논의 절차가 이뤄질 때 검찰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수사&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