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민석, 최순실에 허위사실 발언 일부 명예훼손”

사회일반 2025.06.26 10:15:26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의 해외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가 피소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이 한 일부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며 “해
"훈육하려고 그랬다"…11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선출' 아빠의 최후

사회일반 2025.06.26 10:12:00

11살 초등학생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에는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야구 방망이로
“이거 먹으면 공부 잘한다?”…9천만개 팔렸던 ADHD 약, '강남 청소년'이 처방 1위

사회일반 2025.06.26 10:04:03

최근 5년간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지며 급격히 증가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처방이 특히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청소년에게 몰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24일 발표한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 현황’에 따르면 ADHD 치료제 연간 처방량은 2020년 3771만 개에서 지난해 9020만 개로 139.2% 급증했다. 특히 10대 이하 청소년 처방량은 같은 기간 약 1.9배 증가했다. ADHD 치료제는 본래 치료 목적이지만 일각에서는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 약’으로 소문이 퍼지며 오남용 사
조폐공사, ‘광복 80년 기념메달’ 선착순 예약판매

사회일반 2025.06.26 10:03:15

한국조폐공사는 ‘광복 80년 기념메달’을 제작하고 이달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선착순 예약판매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광복 80년 기념메달은 일제강점기를 이겨낸 민족의 저력과 광복 이후 이룬 눈부신 성장의 발자취를 기리기 위해 기획됐다. 메달 앞면은 광복 이후 세계와 연결된 대한민국의 성장을 80년의 파동으로 형상화했고, ‘80’이라는 숫자를 모티브로 한 기하학적 문양으로 디자인했다. 메달 뒷면은 대한민국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웨이퍼 패턴을 적용해 디자인했으며, 다면체 패턴 삽입을 통한 위변조 방지 기능을 적용했다. 제품은
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수주 위해 유명 거장들과 협업[집슐랭]

사회일반 2025.06.26 09:23:35

대우건설이 유명 거장들과의 협업을 통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 수주를 노린다.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유명 거장들과 협업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재건축 사업명으로 ‘써밋 프라니티(SUMMIT PRINITY)’를 제시했다. 앞서 공개한 사업·금융조건 뿐만 아니라 각 분야 세계적 거장들과의 설계 콜라보레이션(협업)을 통해 단지 고급화를 추구하겠다는 전략이다. 총괄 디렉터는 프랑스 최고의 건축 거장으로 손꼽히는 장 미셸 빌모트가 맡는다. 빌모트는 파리 루브르박물관과 엘리제궁 등 프랑스 건축
늦은 밤 무인 매장만 노렸다…금품 털던 20대 구속

사회일반 2025.06.26 09:14:26

새벽과 늦은 밤 시간을 골라 무인 매장에서 상습 절도를 하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20대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김해지역 일대 아이스크림 판매점이나 PC방 등 무인 매장을 돌며 총 11회에 걸쳐 현금이나 태블릿 PC 등 총 130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주로 손님이 없는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을 틈타 무인 매장에 침입했다. 금고나 키오스크의 현금 투입구를 가위로 비틀어 파손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훔쳤다. 경찰은
한화, 서울역북부역세권 사업 현장에 건설안전보건센터 설치

사회일반 2025.06.26 09:09:07

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건설 현장에 교육·체험·관제 통합시설이 조성된다. 한화 건설부문은 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건설현장에 건설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서울역 북부 철도 유휴부지에 전시·컨벤션·업무·주거·호텔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약 3조 1000억 원에 달한다. 한화 건설부문은 대규모 건설현장의 체계적이고 스마트한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교육과 체험교육,
주주이익 보호 전담 조직 신설…기업 패러다임 바꿔야

사회일반 2025.06.26 08:00:00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이 개정될 경우 기업은 경영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김영정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세미나에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주 사이 이익 여부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상법이 개정된다면 기업은 지배·일반 주주 사이 이해 상충이 없는지 등까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
박단 등 전공의 출신 의협 임원 5명 줄사퇴…의협 ‘역할론’ 거세질듯

사회일반 2025.06.26 07:57:35

이틀 전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직 사퇴도 공식화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의협 집행부를 맡았던 전 전공의 임원들도 사퇴한다. 박 전 위원장은 전일(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단, 정책이사 김민수, 기획이사 김유영, 기획이사 박명준, 국제이사 이혜주. 이상 5인 대한의사협회 임원직에서 사퇴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들은 모두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다 작년 2월 정부의 의과대학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간첩" 발언한 국립대 교수…논란 확산에 '강의 배제'

사회일반 2025.06.26 07:47:53

한 지역 국립대 교수가 강의 중 학생들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대전MBC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대전 소재 한 국립대 행정학부 전공 수업에서 A 교수가 강의 도중 “문재인 자체가 간첩이라며, 이게 나라가 퇴보한 거다”라고 말했다. 약 60명이 수강 중인 해당 수업은 헌법을 주제로 다루는 전공 선택 과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을 소탕하지 않아서 민주공화국에 해가 됐다’ 같은, 어디 유튜브에서나 볼 법한 내용을 강의
‘개구리알’ 삼켰다가 장 폐색…SNS 유행에 어린이 사고 속출

사회일반 2025.06.26 07:44:24

일명 ‘개구리알’로 불리는 워터비즈를 삼키는 어린이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워터비즈가 체내 수분을 흡수해 팽창하면 장 폐색 등 심각한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워터비즈는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의 100배 이상 커지는 고흡수성 폴리머 공이다. 본래 수경 재배, 방향제, 인테리어 소품 등에 사용되지만 최근 일부에서 어린이 촉감 놀이용으로 사용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비즈 관련 안전사고는 총 102건으로 모두 만 1
"바지도 벗을까?"…술 취해 경찰서 들어온 '상의 탈의' 男, 정체 알고보니

사회일반 2025.06.26 07:31:00

술에 취한 남성이 웃옷을 벗은 채 지구대를 찾아왔다가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나 현장에서 붙잡혔다. 23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땐 아니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한 지구대 앞에, 윗옷을 벗어 어깨에 걸친 남성 A씨가 휘청이며 나타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지구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더니, 접수대를 스쳐 지나 곧바로 의자에 앉았다. 경찰들은 뜻밖의 상황에 어이없다는 듯 남성을 바라봤다. 한 경찰이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옷 입으세요”라고 하
독수리인 줄? 57cm 까마귀…'이 새' 피하려면, 우산 필수

사회일반 2025.06.26 07:31:00

최근 번식기를 맞아 예민해진 큰부리까마귀가 사람을 공격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환경부가 큰부리까마귀와 공존하기 위한 국민행동 요령을 내놨다. 25일 환경부는 “번식기를 맞아 예민해진 큰부리까마귀의 공격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과 공존을 위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서식 및 피해 실태 등을 조사해 대응반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큰부리까마귀는 국내 까마귀류 중 가장 큰 텃새로 성체의 몸길이가 약 57㎝에 이른다. 주로 도심 주거지 인근의 녹지 공원에서 번식하며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둥지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금호벽산, 24층 1963가구 단지로 리모델링[집슐랭]

사회일반 2025.06.26 07:05:00

서울 성동구의 금호벽산아파트가 24층, 1963가구 규모 주거단지로 리모델링된다. 256가구가 추가로 공급돼 분양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7차 건축위원회에서 '금호벽산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성동구 금호1가 633번지 일대 1707가구 규모의 금호벽산아파트는 2001년 준공됐다. 수직·수평 증축 리모델링을 거쳐 총 21개 동, 지하 5층∼지상 24층, 1963가구 주거단지로 변신한다. 개방형 주차장, 경로당, 작은 도서관도 들어선다. 이번 계획에는 주변 기반시
"전설의 심해어라더니"…부산서 벌써 5번째 잡힌 '이 물고기', 日 대지진 전조?

사회일반 2025.06.26 06:03:00

평생 한 번 보기도 어려워 낚시꾼들 사이에선 ‘전설의 심해어’로 불리는 돗돔이 부산 해역에서 부쩍 많이 잡히며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3일 부산 인근 대한해협 중심부에서 길이 1.7m에 달하는 대형 돗돔이 포획됐다. 올해 들어 부산에서 잡힌 것만 벌써 5번째다. 돗돔은 일반적인 어종과 달리 보기 드물고 낚기도 어렵다. 실제로 이번에 포획된 돗돔도 성인 남성 두 명이 동시에 낚싯대를 붙잡고 10분 넘게 사투를 벌인 끝에 겨우 모습을 드러냈다. 돗돔을 추적해온 김광효 선장은 “10년 넘게 돗돔을 따라다녔지만 올해처럼 자주 잡힌 건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