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일 만에 재체포' 실패…특검 "尹, 28일 오전 출석요구"

사회일반 2025.06.25 20:03:17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이날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기각 결정 즉시 윤 전 대통령 및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
[속보]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기각…28일 오전 9시 출석요구"

사회일반 2025.06.25 19:57:11

[속보]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기각…28일 오전 9시 출석요구"
김영훈 "노란봉투법 반드시 추진, 중대재해도 발본색원"

사회일반 2025.06.25 18:51:27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 후보자는 노동 현안을 사회적 대화로 풀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노란봉투법은 대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일에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노란봉투법 제정 의지를 보였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근로자의 원청과 교섭권을 강화하
서울시 청년가구 중 60%가 '나 혼자 산다'

사회일반 2025.06.25 18:50:52

서울시 내 거주하는 청년(만 19~39세) 가구 열 중 여섯이 1인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비혼주의’ 열풍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청년이 높은 집값 부담에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에 거주 중이며 한 해에만 5만 명에 가까운 청년 인구가 주택 문제로 서울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5일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인구·주거·일자리·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서울특별시 청년통계’를 공개했다. 청년통계는 이번에 최초로 작
방치되는 부실 사학들…사고 터져도 학교 정상화에 10년

사회일반 2025.06.25 18:49:54

사립 중고등학교의 만성적인 운영 부실 문제가 매년 개선되지 않고 제자리걸음하거나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사립 중고교에서 학내 문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학교 법인의 파행 운영으로 인한 불똥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튀지 않도록 사학 비리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서울경제신문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2021~2024년 사립고교 감사 처분 현황에 따르면 연도별 징계·경고·주의·기관주의 등 처분 건수는 2021년 72건에서 지난해 137건으로 약 2
추가 구속 갈림길 선 김용현… 변호인단 “심문 절차 위법”

사회일반 2025.06.25 18:40:57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절차가 진행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심문절차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구속의 필요성과 사유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검찰이 ‘쪼개기 기소’를 통해 구속기간을 연장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기존 수사를 담당했던
구로구, ‘도심 속 피서지’ 안양천 물놀이장 7월 1일 개장

사회일반 2025.06.25 18:34:31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7월 1일부터 8월 24일까지 신도림동 안양천 오금교 하부에서 ‘안양천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7월 5일 낮 12시에는 개장식을 열고 주민들과 함께 도심 속 물놀이 명소의 본격 개장을 알린다. 안양천 물놀이장은 총면적 6975㎡ 규모로 수심 0.2m, 0.4m, 0.6m, 0.75m의 수조 4개와 물놀이 분수, 분수 터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몽골텐트 55동, 노천 샤워기 6개소, 남녀 탈의실, 운영본부, 푸드트럭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모든 시설은 무료로 개방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장에 정다미

사회일반 2025.06.25 18:12:57

정다미 명지대 경영대학장이 세계여성이사협회(WCD) 한국지부의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정 회장은 “여성 비즈니스 리더들의 대표 커뮤니티로서의 인지도 제고와 외형적 확대를 바탕으로 기업과 사회의 성장, 더 나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하고 회원 간 내적 성장과 지속적인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게임 속 쿠키가 소아 백혈병 병동에 '깜짝'…무슨 일?

사회일반 2025.06.25 18:07:57

"게임 캐릭터처럼 용기를 갖고 힘든 치료 과정을 이겨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어요. "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6층 하늘정원(야외공원)에 깜짝 선물이 도착했다. 모바일 게임 '쿠키런' 시리즈로 잘 알려진 콘텐츠 기업 데브시스터즈가 백혈병과 싸우며 입원해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보낸 간식차였다. 이번 간식차 기부는 항암과 이식치료를 받느라 힘들어하는 동생과 형, 누나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15살 소년의 마음에서 비롯됐다. 이 병원에
"주주보호 전담조직 신설 등 경영 패러다임 전환 불가피"

사회일반 2025.06.25 17:46:55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기업 경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주 사이 이익 여부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정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세미나에서 “상법이 개정된다면 기업은 지배·일반 주주 사이 이해 상충이 없는지 등까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며 “그만큼 기업이 경영에 있어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회사 장기 전략-주주 단기 이익, 합병·분할 등 곳곳서 충돌"

사회일반 2025.06.25 17:45:38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배임죄를 요술 방망이처럼 휘두를까 걱정됩니다.” 12일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광장이 공동 개최한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세미나에는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해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상법이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없고 이사의 형사 처벌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기업인들을 짓누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업은 합병·분할은 물론 신주 발행까지 주주 이해 충돌
국가유공자 20명 중 1명은 기초수급자…"명예수당 月45만원 불과"

사회일반 2025.06.25 17:42:20

전체 국가유공자 20명 중 1명에 해당하는 1만 2000여 명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가보훈부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체 참전 유공자 19만 6881명 중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은 총 1만 6984명(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만 2650명(6.4%)은 기초생활수급자, 4334명(2.2%)은 차상위계층이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 보상이나 지원이 빈약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했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한수원 답답"…에너지기업 군기 잡은 김성환 환경장관 후보

사회일반 2025.06.25 17:35:04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핑크수소 연구와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도 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수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다. 사실상 기후에너지부 장관직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기후에너지 산업정책 방안’ 세미나에서 “한수원을 불러 핑크수소 연구개발(R＆D)을 혁신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고 밝혔다. 핑크수소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을 일컫는 용어
현직으로 처음 소록도 찾은 李 대통령 "깊은 경의"

사회일반 2025.06.25 17:26:38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국립 소록도병원을 찾아 “긴 세월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오신 한센인 여러분의 삶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소록도를 방문한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록도병원을 방문한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엑스(구 트위터)에 “국립 소록도병원을 찾아 한센인 원생 자치회 주민분들과 병원 관계자분들을 만나뵙고 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선 기간, 이곳을 방문한 아내가 선거 이후 다시 저와 함께 오겠다고 한 약속을 이렇게 지킬 수 있어 참 다행”이라며
"'백패커 성지'가 이렇게 될 줄은"…쓰레기 섬 된 '굴업도' 충격적인 근황

사회일반 2025.06.25 17:19:09

백패킹의 성지로 알려진 인천 굴업도가 무분별한 관광객 증가로 심각한 환경오염에 직면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5일 “지난 21~22일 옹진군 굴업도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해변 곳곳에서 대량의 쓰레기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목기미 해변과 코끼리바위 일대에는 폐어구, 스티로폼, 플라스틱 용기가 모래에 묻힌 채 방치된 것도 드러났다. 특히 굴업 해변에 지어진 불법 건축물이 사구와 방풍림을 잠식해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개머리능선에서도 관광객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가 대량 발견됐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백패커들의 성지로 불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