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형량예측' 1년도 안돼 퇴출…75년전 법에 막힌 법률 AI

사회일반 2025.08.14 17:36:31

2020년 11월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는 국내 최초로 ‘형량 예측 서비스’를 선보였다. 해당 서비스는 합법적으로 수집한 1심 형사 판결문 약 47만 건을 기반으로 통계 데이터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량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로앤컴퍼니 측은 형량 예측 서비스가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의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혁신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1년 9월 서비스 종료로 막을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형량 예측 서비스를 두고 “변호사 광고 규정에서 금하는 법원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1차 조정 불발…9월 2차 합의 모색

사회일반 2025.08.14 17:36:15

가요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가 조정을 통한 합의를 모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양측은 다음 달 2차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14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정기일에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변론을 마치며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뉴진스의 출석을 요청했다. 법원에 출석한 민지와 다니엘은 조정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답
법원, JMS 폭로 다큐 방영 막아달란 가처분 기각

사회일반 2025.08.14 17:27:14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폭로가 담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방영을 막아달라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2일 JMS 교단이 문화방송(MBC)과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교단 측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사건 영상에 포함돼있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JMS 측은 이 다큐 제작진들이 거짓 의혹을 제기해 신도와 교단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해왔다. ‘나는 생존자다’는
유리문 부수고 진입한 서부지법 난동 30대 징역4년…"반성 않아"

사회일반 2025.08.14 16:55:55

서부지법 폭력 난동 때 유리문을 부수며 침입했던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제출한 반성문 내용과 달리 법정에서는 7층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며 “고의가 없었다거나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형을 선고한 뒤에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서운하거나 양형이 많다고 생각할
“비대면진료, 의사 판단에 맡겨야” 플랫폼업계 ‘네거티브 규제’ 촉구

사회일반 2025.08.14 16:54:23

6년 가까이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진료의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하자 산업계는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다. 22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됐고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비대면진료 대상을 두고는 여전히 의료계와의 입장차가 크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으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진료가 조속히 법제화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제도적 기반 위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
CJ올리브영, 2분기 매출 1조 5000억…"외국인 늘며 21% 쑥"

사회일반 2025.08.14 16:30:22

CJ올리브영이 올해 2분기 매출 약 1조 46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뛰었다고 14일 공시했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1440억 원으로 15.2% 증가했다. CJ가 이날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의 올해 2분기 오프라인과 온라인 채널 매출은 전분기 대비 각각 21%와 13% 증가했다. CJ올리브영은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매장을 찾는 고객이 늘어 오프라인 매출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올해 1∼5월 올리브영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엄홍길휴먼재단·여행을만들다·중국 유니버셜트립 MOU 체결

사회일반 2025.08.14 16:30:17

14일 서울 종로구 엄홍길휴먼재단에서 엄홍길휴먼재단·여행을만들다·중국 유니버셜트립 3개 기관이 MOU를 맺고 있다. 이날 세 기관은 한·중 국제 트래킹 관광 활성화 및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천주산, 명당산 대별산맥 트래킹 상품 개발, 홍보, 운영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엄홍길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 백민우 여행을만들다 대표, 이명환 중국 유니버셜트립 이사. 성형주 기자 2025.08.14
엄홍길휴먼재단·여행을만들다·중국 유니버셜트립 MOU 체결

사회일반 2025.08.14 16:29:19

14일 서울 종로구 엄홍길휴먼재단에서 엄홍길휴먼재단·여행을만들다·중국 유니버셜트립 3개 기관이 MOU를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세 기관은 한·중 국제 트래킹 관광 활성화 및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천주산, 명당산 대별산맥 트래킹 상품 개발, 홍보, 운영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명환 중국 유니버셜트립 이사, 엄홍길 엄홍길휴먼재단 상임이사, 백민우 여행을만들다 대표.
스토킹 피의자에게 실수로 피해자 집 주소 전달한 경찰…"감찰 착수"

사회일반 2025.08.14 16:12:56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 집 주소가 포함된 서류를 실수로 전달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서울 강서경찰서 염창지구대는 지난달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A 씨에게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공식 사과를 했다. A 씨는 앞서 직장 동료인 피의자 B 씨로부터 욕설이 섞인 문자와 전화를 받다가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던 중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긴급응급조치(주거지 접근제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송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다. 담당 경찰관이 착오로 A 씨 대신 B 씨에게 A 씨의 주소가 담긴 해당 서류를 발송한 것이
건국대, 공교육 혁신 플랫폼 ‘에듀집’ 운영 시작

사회일반 2025.08.14 16:12:24

건국대학교가 13일 열린 ‘2025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콘퍼런스’에서 에듀테크 정보·체험 플랫폼 ‘에듀집’(edzip.kr)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에듀집은 에듀테크 정보 제공과 다양한 에듀테크에 대한 무료 체험 기회를 통해 교사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교사들은 에듀집을 통해 에듀테크 사용 후기를 공유하며 현장 경험을 나눌 수 있고, 에듀테크 기업은 자사 제품·서비스를 소개하고 교사 피드백을 반영해 제품을 개선하며 공교육 적합성을 높여갈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알코올·당·칼로리·글루텐까지 제로"…오비맥주, 무알코올 맥주 '카스 올 제로' 출시

사회일반 2025.08.14 15:53:04

오비맥주의 대표 브랜드 카스가 무알코올 맥주 ‘카스 올 제로’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카스 올 제로는 알코올·당류·칼로리·글루텐이 모두 제로인 ‘4무(無)’ 맥주다. 330㎖ 캔으로 선보이는 이번 신제품은 이달 18일부터 11번가와 G마켓에서 판매한다. 이후 쿠팡, B마트, 컬리 등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한다. 알코올이 전혀 없는 무알코올 음료이지만 ‘성인용 음료’로 분류돼 구매 시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카스 브랜드 매니저는 “알코올·당·칼로리·글루
"원가 부담에 수익성 악화" 오뚜기, 2분기 영업이익 451억…전년 대비 27% ↓

사회일반 2025.08.14 15:45:03

오뚜기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7% 급감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판매관리비와 원가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90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 늘었다. 순이익은 341억 원으로 19.3% 쪼그라들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매출은 1조 8228억 원으로 4.6%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026억 원으로 23.9% 감소했다. 순이익도 674억 원으로 25.8% 줄었다. 이 중 상반기 해외 매출은 1963억 원으로 18.3% 늘었다. 미국과 베트남 시장
법원, JMS ‘나는 생존자다’ 방영 허용…방송금지 가처분 기각

사회일반 2025.08.14 15:40:56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폭로가 담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의 공개를 두고 JMS 측이 방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14일 JMS 교단이 지난 12일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교단 측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사건 영상에 포함돼있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JMS 측은 앞서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q
'출소 2년 만에 또 살인' 박찬성, 무기징역…법원 "사회에서 격리해야"

사회일반 2025.08.14 15:39:57

과거 살인 등 강력범죄로 복역한 뒤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찬성(64)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주택에서 동거인 A씨(60대)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해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A씨와 동거하던 박씨는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으며, 범행 당일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창을 깨고 침입했다. 그
‘개발 중인 항암제 자기 몸에 투여’ 대학교수 무죄

사회일반 2025.08.14 15:32:33

개발 중인 항암제를 자기 몸에 투여해 임상 시험한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선 유죄였다.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조상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교수는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 백신을 식약처 승인 없이 자기 몸에 투여하는 ‘자기실험’을 한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이에 A교수는 정식재판을 청구,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교수는 “자기실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