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세종, 분양계약 관련 분쟁 공동 세미나 개최

사회일반 2025.06.24 11:15:55

한국주택협회와 법무법인 세종은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D타워 23층 세미나실에서 ‘분양계약 관련 분쟁과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분양시장 침체와 소비자 권리의식 강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분양계약 해제·취소 관련 법적 분쟁,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바닥충격음 하자 문제에 대한 실무적 이해와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룬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남영수 변호사가 최근 수년간 법원에서 다뤄진 분양계약 취소, 해제 등에 관한 최근 분쟁의 동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자금세탁' 양형 기준 신설…딥페이크 범죄 처벌 수위 높인다

사회일반 2025.06.24 11:13:19

보이스피싱·마약·뇌물 등 중대범죄의 자금 흐름을 끊기 위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이 처음으로 신설된다. 영상 조작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강화한다.범죄를 보다 엄정하게 다루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양형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제10기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23일 제139차 전체회의를 열고, 임기 2년 동안 신설 및 수정할 양형기준 대상 범죄군을 확정했다. 이번에 새 기준이 신설되는 범죄는 자금세탁, 응급의료방해
[속보]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 결정

사회일반 2025.06.24 11:06:09

[속보]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 결정
[속보] 숙명여대, '표절 논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 결정

사회일반 2025.06.24 11:06:05

숙명여대가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24일 숙명여대는 전날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여사의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 검토를 맡은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개최하고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조치로 학위 취소를 요청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는 관련 기관의 질의와 자문, 교내 부처의 검토를 거쳐 부정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결정된 것이다. 김 여사의 석사 학
엘리스그룹, 아세안 AI 인재 키운다…인도네시아·부탄·나이지리아 진출

사회일반 2025.06.24 10:41:01

인공지능(AI) 교육 솔루션 기업 엘리스그룹이 아세안과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AI 인재 양성 사업을 본격화한다. 국내 정보기술(IT) 공공기관들과 손잡고 글로벌 교육 플랫폼 수출에 나선 것이다. 엘리스그룹은 최근 인도네시아 치카랑에 위치한 정보통신훈련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디지털 아카데미’ 개소식에 참여해 현지 AI 교육에 필요한 클라우드 및 실습 플랫폼 등 자사 솔루션을 공급했다고 24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아세안사무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아카데미는 2년 간 200명의 디지털&mi
전공의 집단사직 주도하던 박단 대표 “모든 직 내려놓겠다” 사퇴 의사

사회일반 2025.06.24 10:36:44

1년 5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주도해 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도 출구가 보이지 않던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각 수련병원 공지방 등을 통해 "지난 일년 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겨드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며 "모쪼록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적
HDC현대산업개발, 서울원 현장 시공혁신단 주관 산학연 연합자문

사회일반 2025.06.24 10:31:50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원 아이파크 현장에서 시공혁신단 주관의 산학연 연합자문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18일 진행된 자문회의에는 박홍근 HDC현대산업개발 시공혁신단장(서울대 교수), 김영민 한국 건축구조기술사회장, 김재요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 최영준 서울원 MXD현장소장, 양승철 서울원 CB현장소장, 박용현 건축기술부문장, 고영준 구조팀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검토 사항은 MXD(Mixed use District·주거복합용지) 흙막이, 파일공사 시공과 CB(Commercial Business district&m
[속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사퇴 의사 밝혀

사회일반 2025.06.24 10:19:40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24일 비대위 내부 공지글을 통해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대우건설, ‘서면 써밋 더뉴' 8월 분양[집슐랭]

사회일반 2025.06.24 10:09:31

대우건설은 오는 8월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668-1번지 일원에서 ‘서면 써밋 더뉴’를 분양한다. 대우건설은 해운대역 인근 ‘써밋 갤러리 서면’에 서면 써밋 더뉴 견본주택을 마련하고 8월 분양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서면 써밋 더뉴는 옛 NC백화점 서면점 부지에 지하 8층~지상 47층, 4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하이엔드 주거 단지다. 전용면적 84~147㎡의 아파트 919가구와 지하 1층 ~ 지상 3층에 조성되는 2만 9767㎡의 대규모 상업시설로 이뤄져 있다. 아파트 전용면적별 구성은 △84㎡A 165가구 △84㎡B 142가
서울시, K-건축 인재 양성 나선다…우수건축물 재산세 감면 추진

사회일반 2025.06.24 10:00:00

서울시가 역량있는 건축가들의 국내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늘리고 세계무대 진출을 돕는다. 우수건축물 재산세 감면, 대가 기준 현실화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24일 ‘K-건축문화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하고 4대 분야 11개 과제를 2030년까지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국내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 △국제도시공간디자인상 신설 △혁신건축가 발굴 및 지원 △건축가 존중문화 정착이다. 우선 설계 공모 보상금을 기존 1억 원 이내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공모에 선정되면 국내외 전시와 홍
“1분이면 문제 하나 푸는데”…종료 1분 조기종에 공시생 분노

사회일반 2025.06.24 09:57:46

서울시 9급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치러진 한 시험장에서 시험 종료종이 예정보다 1분 일찍 울리는 일이 벌어져 수험생들의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1일 동대문구 휘경여중에서 진행된 2025년도 제1회 서울시 9급 공무원 필기시험 도중, 시험 종료 1분을 앞두고 종이 조기 타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험 종료 타종을 담당한 동대문구청 직원이 방송실에서 마우스를 조작하던 중 실수로 버튼을 일찍 눌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후 직원은 정시가 되자 다시 한 번 종을 울렸으나, 현장에서는 이미 혼선이 발
전세 3억 살아야 출산 지원…신혼부부 "서울에 3억짜리 어딨나" 분통[집슐랭]

사회일반 2025.06.24 09:53:00

집값이 급등하면서 출산 신혼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이 현실을 외면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면서 실상은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거나 가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 규제를 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에 거주 중인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상반기 주거지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1월부터 6월까지 출산한 가정 가운데 1380가구를 모집한다. 선정되면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총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
"주말부부라고요"…남편 직장 동네에 청약 넣었다 감옥 가게 된 50대女, 왜?

사회일반 2025.06.24 09:49:00

신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던 50대 여성이 위장 전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발생했다. 23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0·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충북 청주의 한 신축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월과 2022년 2월 청주시의 2곳으로 거짓 전입신고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아파트 공급자는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인 2022년 기준 청주나 충북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청약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정부 고위급 위로 전화 받아”…납북자가족, 대북전단 중단 검토

사회일반 2025.06.24 09:31:07

납북 피해자 가족 모임이 정부 고위 인사로부터 위로 전화를 받았다며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동두천시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 기념탑에서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참배한 뒤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어제 정부 고위급으로부터 위로 차원의 연락받았고 식사 등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며 "약속한 대로 피해 가족들과 논의한 후 대북 전단 중단 여부를 결정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 인사들은
제주도 여름휴가 갔던 친구 목뼈 '뚝'…10명 중 6명 '이곳'에서 다쳤다

사회일반 2025.06.24 09:27:01

제주에서 목뼈가 부러지는 등 경추 외상 환자 10명 중 1명이 수심 1.5m 이하의 얕은 항·포구 등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한신경손상학회가 발간한 한국신경손상저널에 따르면 제주한라병원 연구팀이 2018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제주한라병원 외상센터에서 치료받은 경추 외상 환자 353명을 분석한 결과, 34명(9.63%)이 얕은 물에서 다이빙하다 목뼈에 손상을 입었다. 이들 환자의 97%는 남성이었고, 평균 나이는 30.6세(15~54세)였다. 월별로는 7월 28.6%, 8월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