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 선고기일 오늘 공지 안한다"

사회일반 2025.03.19 18:11:17

헌법재판소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당초 기존 관례에 따라 21일로 선고 기일을 정하면 이날 중 공지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이날 선고 기일 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선고 기일이 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는 이날 업무 시간이 끝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헌재 재판관들은 20일에도 평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후 계속 평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하고 있
8인 재판관 내부 갈등설 재점화…이재명 2심 이후 선고 전망도

사회일반 2025.03.19 18:11:07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초유의 장기화 국면에 돌입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두고 헌재 재판관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에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아직 나오지 않은 데다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까지 예정돼 있어 헌재의 최종 선고가 더 늦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이 차일피일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탄핵 정국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 헌재는
최상목대행 탄핵 땐 이주호 장관 이어받아

사회일반 2025.03.19 18:00:23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를 적극 검토하면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행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게 된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 탄핵 소추를 추진할 경우 승계 서열 3순위인 이 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 최 권한대행에 이어 세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
"140명이 뜬 눈으로 밤새웠다"…롯데타워보다 높이 있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사회일반 2025.03.19 17:58:40

강원 산간에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해발 800m 고지대에 있는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생과 교직원 140여명이 한 때 발이 묶었다. 19일 강원도와 등에 따르면 삼척에 많은 눈이 내린 전날 오후 4시께 강원대 도계 캠퍼스를 오가는 스쿨버스 운행이 불가능해 학생과 교직원 300여 명이 고립됐다. 도계지역에는 하루만에 40㎝가 넘는 눈이 쌓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대 도계 캠퍼스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대학교다. 이 곳의 해발고도는 800m로, 국내 최고층 건물인 롯데월드타워(555ｍ)보다 높다. 눈이 오지 않는 평시에도 도보 통학
40개 의대 '미등록시 제적' 통일…정부 "편입학은 대학 자율"

사회일반 2025.03.19 17:48:38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불허하고 휴학계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등록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등록만 하고 수업에 불참하는 행태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제적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편입학 카드를 꺼내 드는 방안 또한 언급된다. 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대학들이 적극 동참한 가운데 각 의대 등록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가 의대생 복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3월 19일자 1·25면 참조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의 모
초등학교 인근서 성매매 알선…경찰, 마사지 업주 입건

사회일반 2025.03.19 17:46:48

학교 인근에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마사지업소 주인 50대 A씨와 40대 직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울산 동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유사성행위 등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는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인 것처럼 홍보해 놓았지만, 손님이 찾아오면 출입문을 잠근 채 1회당 13만 원 정도의 돈을 받으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소 위치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와 불과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에…의사·간호조무사 등 14개 단체 또 뭉쳤다

사회일반 2025.03.19 17:16:53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위법령 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직역 단체가 공동 대응을 모색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14보의연)는 전일(1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시행령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의 면허 취소) 관련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14보의연은 간호 단독법 제정이 추진될 당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을 막겠다며 20
경제8단체 "기업인 줄소송 직면…'코리아 미러클' 꿈도 못 꾼다"

사회일반 2025.03.19 16:52:40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개정안을 근거로 이사들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주주 소송이 난무하면 과감한 투자나 신속한 사업 재편이 어려워 기업 혁신이 불가능해진다고 경제계는 우려했다. 상법 개정을 주도한 야당이 말하는 ‘K엔비디아’의 기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하소연이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이젠 호우 위험이 보이고, 들린다”…서울 중랑구, 맞춤형 호우 알림 서비스 제공

사회일반 2025.03.19 16:44:46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전국 최초로 침수 취약가구를 위한 ‘보이고! 들리는! 호우 예?경보시스템’을 도입해 재난 상황에 대한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재난안전문자는 지진, 태풍, 호우, 실종 등 다양한 재난 정보를 스마트폰 문자로 안내하고 있는데 침수 취약가구의 경우 호우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과다하게 수신하게 돼 긴급 상황에 대한 위험 인지도가 낮아지고, 새벽 시간에는 문자 확인이 어려워 신속한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침수 취약가구
국립중앙의료원 서길준 신임 원장 취임

사회일반 2025.03.19 16:42:06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 신임 원장이 19일 취임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서 원장이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제6대 원장 임명장을 받고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취임식은 추후 개최될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의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서 원장은 응급의학, 외상 및 재난의료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로서 20년 넘게 재직하는 동안 응급·외상·재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으며 국립중앙의료원에 합류한 이후 기획조정실장, 진료부원장 등의 주요 보
'미키17'도 여기서 공짜로 본다…청년에 무료 영화 보여주는 지자체 어디?

사회일반 2025.03.19 16:28:14

횡성군은 청년들에게 문화 혜택 기회 제공을 위해 '횡성군 청년 무료 영화 관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 무료영화 관람 지원사업은 3월 셋째 주 토요일 1회차를 시작으로, 11월까지 격월로 총 5회차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횡성군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을 다니는 청년(18∼45세)이다. 해당 날짜에 횡성시네마를 방문해 신분증 또는 사업장 주소가 표시된 사원증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 후 무료 관람할 수 있다. 상영영화 및 상영시간은 횡성시네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화 라인업에는
[단독] "코치가 심판 된 격"… '공기업서 1100만원 자문료' 경평단장 논란

사회일반 2025.03.19 16:14:52

국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87곳의 1년 농사를 평가하는 경영평가단 단장이 지난해 공공기관들로부터 1000만 원이 넘는 경영 평가 자문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팀으로 뛰던 코치가 심판으로 전직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기업 평가단장으로 임명된 A 교수는 지난해 네 차례에 걸쳐 공기업들에 경영 평가 전문가 조언을 해주고 자문료 118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단장 임명에 법적 문제가 있
도시건축전시관서 분신 시도 尹지지자…치료 중 결국 숨져

사회일반 2025.03.19 15:57:38

서울시청 인근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분신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가 12일간 치료 끝에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분신을 시도한 남성 A(79)씨는 19일 오후 1시께 서울 소재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A 씨는 이달 7일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유인물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했다. 당시 A 씨가 뿌린 유인물에는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앞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일인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50대 남성의 분신 시도가
프로야구 천만 관중 위해…서울시, 체육시설 확 바꿨다

사회일반 2025.03.19 15:47:04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 등 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및 환경정비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잠실종합운동장의 노후된 시설물을 전면 교체했다. 외야석 1층 통로구간, 3층 네이비석 통로구간 등 이동통로에 미끄럼 방지(논슬립)시설을 설치해 관람객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녹지대 조경시설 21개소를 정비해 쾌적한 휴게공간으로 만들었다. 아울러 시는 관람객 안전사고 및
"쓰레기 NO"…서울시, 친환경 러닝 '2025 무해런' 행사

사회일반 2025.03.19 15:41:38

서울시는 오는 23일 ‘지구닦는사람들(와이퍼스)’와 친환경 러닝 행사 ‘2025 무해런’을 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무해런’은 국내 최초 쓰레기 없는 마라톤으로 참가자들은 러닝을 통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할 수 있다. ‘무해런’은 기존 마라톤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생수병, 종이컵, 포장 쓰레기를 없애고, 다회용 컵과 아리수 급수대를 제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러닝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행사는 500명 참가자 모집이 조기 마감됐다. 또한 자발적으로 모인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