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필요”…檢 “검토 중”

사회일반 2025.03.12 20:55:39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자 대검찰청이 이와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상급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밝혔고 저희도 전례 없는 일이라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구속 기간의 산입 또는 불산입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검찰 또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를 기
'탄핵 선고' 헌재 인근 초중고 11곳 문 닫는다…인근 노점상엔 '휴업 권고'

사회일반 2025.03.12 20:54:5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인근 초중고 11곳이 선고 전후 휴업을 결정하는 등 비상 체제에 들어섰다. 종로구청도 헌재 인근 노점상에 선고 당일 휴업을 권고하는 등 일대에서 전운이 감도는 모양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에 대규모 집회가 예상됨에 따라 헌재 인근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11곳에 대해 임시 휴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시 휴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서울 재동초·병설유치원, 운현초·운현유치원, 교동초,
"인구 감소 막는다면 뭐든지" 미얀마 난민 유치 나선 지자체 어디길래

사회일반 2025.03.12 19:39:34

‘인구 1만5000명’ 선 붕괴를 목전에 둔 경북 영양군이 인구 유입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군은 우선 인구 대책의 일환으로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 미얀마 난민 40명 가량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영양군은 현재 유엔 보호를 받는 이들 난민이 영양군에 정착할 수 있는지를 법무부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난민을 위한 거주지를 어디로 정할지 등을 놓고 폐교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영양군은 기대하고 있다. 영양군은 섬 지자체(울릉군)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우울증까지 유발" 내일 황사·미세먼지 함께 온다…대기질 '최악' 우려

사회일반 2025.03.12 19:33:32

포근한 날씨와 함께 봄철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왔다. 13일부터는 황사도 함께 유입이 예상돼 대기질이 탁할 전망이다. 미세먼지와 황사는 호흡기질환 등 우리 몸속에서 각종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질병관리청과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농도 미세먼지 기준인 50㎍/㎥를 초과하는 날 중 80%는 12~3월로 나타났으며 특히 3월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나쁜 달이다.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李, 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 또 위헌심판 제청

사회일반 2025.03.12 19:23:1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건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 신청이다. 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경찰, 故 김하늘 양 살해 교사 신상정보 공개… 48세 명재완

사회일반 2025.03.12 19:23:00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인 김하늘(8) 양을 무참히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12일 고(故) 김하늘 양 살해 피의자인 명재완(48)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 신상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명재완의 신상은 다음 달 1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앞서 경찰은 이달 11일 오후 2시께부터 명재완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명재완의 신상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했다. 명재완은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
PC방·식당으로 파고든 불법도박장…檢 기소 지난해 2배 육박

사회일반 2025.03.12 19:22:25

경기도의 한 PC방. 겉보기에는 여느 PC방과 비슷했다. 하지만 컴퓨터 모니터에는 ‘카지노 사이트’가 버젓이 떠 있었다. PC방으로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이다. 총판 A 씨 등이 경기도·충북 일대에서 운영한 불법 도박장만 21곳. 영화에서나 볼 법한 불법 도박장이 PC방으로 포장돼 곳곳에서 버젓이 영업 행위를 하고 있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A 씨 등 44명을 도박장 개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PC방 등 합법 사업체로 가장한 불법 도박장이 우후죽순
대검,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에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 중"

사회일반 2025.03.12 19:15:55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필요”

사회일반 2025.03.12 18:14:4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상
[기자의 눈] 잠자는 법 위에 나는 사기꾼

사회일반 2025.03.12 18:11:19

연 146% 수익. 사기 혐의로 입건된 한 온라인 유사 수신 업체가 피해자들을 끌어모으며 약속한 이율이다. 연일 신문 사회 면을 장식하는 다른 사기 업체들도 대부분 비슷한 수익을 내세운다. 댓글 창은 ‘속는 게 바보’라며 혀를 끌끌 차는 글들로 도배된다. 기자도 한 업체의 허위 유튜브 광고를 직접 시청하기 전까지는 비슷한 생각이었다. 이웃집 아주머니처럼 평범한 인상의 한 중년 여성이 직접 계좌를 보여주며 수익을 인증하고 있었다. 같이 출연한 아나운서 역시 인공지능(AI)이 아닌 실제 인물이었다. 사기인 것을 알면서도 ‘이 모든 게
오세훈, 조기 대선 가능성에 "사전 준비 반드시 필요" 강조

사회일반 2025.03.12 17:53:32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혹시 열릴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 여러 가지 사전적인 준비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M+에서 열린 '제1회 서울 바이오 혁신 포럼'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혹시라도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위험하고 불안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위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게 당의 중론"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포럼 개회사에서 "어쩌면 조기 대선이 있을 수도 있다
檢 '이창수 복귀' 준비…돌아오면 또 金 여사 수사

사회일반 2025.03.12 17:44:31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 심판 선고가 13일 열리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의 직무 복귀를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탄핵소추된 이 지검장은 복귀하면 다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수사하게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에 맞춰 중요 사건 업무보고 준비를 하고 있다. 헌재는 같은 날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고용 한파에 취업 꿈 접었나…'그냥 쉬는' 청년 50만명 역대 최대

사회일반 2025.03.12 17:44:05

30대 김 모 씨는 지난달 2년간 다니던 부산의 한 마케팅 업체에서 퇴사하고 대학원에 입학했다. 가뜩이나 급여 수준이 낮은데 회사가 추가 수당이나 숙소 지원과 같은 대책 없이 그를 서울지사로 발령을 냈기 때문이다. 김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석사를 마친 뒤 몸값을 올리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사실상 취업을 포기한 청년(15~29세) ‘쉬었음’ 인구가 2003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뒤 처음으로 50만 명을 돌파했다. 청년 취업 한파가 점점 더 매서워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국민 자격증'이었는데 "더는 못 버티겠네요"…공인중개사 '줄폐업' 왜?

사회일반 2025.03.12 17:40:49

한때 국민 자격증으로 불리며 인기를 끈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그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1월 개점 공인중개사 수는 사상 처음으로 1000명 이하로 줄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1월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870명으로 집계됐다.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1월 개업 숫자가 가장 적었다. 전년 1월의 1118명과 비교하면 22.1% 감소했다. 같은 기간 폐업(852명)과 휴업(118명)을 선택한 공인중개사 합계는 970명으로, 문을 새로 연 곳보다 많았다. 올해 들어서는 신규
연천·삼척·예천 등 '기후대응댐' 9곳 확정

사회일반 2025.03.12 17:34:20

경기 연천, 강원 삼척, 경북 예천 등 전국 9개 지역에 폭우와 가뭄을 대비하기 위한 기후대응댐이 지어진다. 정부가 다목적댐 건설에 나선 것은 2010년 착공된 보현산 다목적댐 이후 14년 만이다. 환경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기후대응댐 최종 후보지 결정이 포함된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기후대응댐 14곳의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댐 건설 계획을 공식화했다. 댐 건설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3년간 극한 호우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