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앞서 결정…헌재 오늘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선고

사회일반 2025.03.13 05:30:00

헌법재판소가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의 결정이다. 선고 대상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4건이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심판 결과는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용 시 즉시 파면되고, 기각 시에는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들의 탄핵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재해
"시아버지 먹다 남긴 밥 주고 '깨끗이 드셨어'라는 시어머니 어쩌죠"

사회일반 2025.03.13 02:00:00

시아버지가 먹다가 남긴 밥을 주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1년에 대여섯차례 시댁을 방문한다는 50대 여성 A씨는 시댁에 갈 때마다 고령의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남긴 밥을 주는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시어머니는 "깨끗하게 드신 밥이야”라며 시아버지가 먹다 남은 밥그릇을 A씨에게 건넸고, 그 밥을 다 먹으면 그제야 새 밥을 더 퍼서 얹어줬다고 한다. A씨는 “남편과 시누이에게는 늘 새로 지은 밥을 주신다”며 “최근엔 찜찜한 마음에 남은 밥을 거절
"충돌 없는 사망사고"…다가오는 차량에 놀라 넘어져 숨진 보행자, 운전자는 송치

사회일반 2025.03.13 01:00:00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횡단보도 보행자가 주행하던 차에 놀라 넘어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30분께 청주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2)씨와 일행 3명 앞에 멈춰 섰다. 차량과 보행자간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A씨의 차량을 보고 놀란 B씨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소 63마리 굶어서 '떼죽음'… 농장주, 경찰에 "바빠서 관리 못해"

사회일반 2025.03.12 22:06:55

전남 해남의 한 축사에서 소 떼를 굶겨 폐사에 이르도록 방치한 30대 농장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해남군 송지면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방치해 떼죽음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농장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앞서 이달 9일 오후 1시30분께 전남 해남군 송지면의 한 축사에서 주민으로부터 “소가 죽어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송아지들은 어미 소 옆에 죽은
천대엽 “尹 구속 취소, 즉시항고 필요”…檢 “검토 중”

사회일반 2025.03.12 20:55:39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자 대검찰청이 이와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상급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밝혔고 저희도 전례 없는 일이라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구속 기간의 산입 또는 불산입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검찰 또한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를 기
'탄핵 선고' 헌재 인근 초중고 11곳 문 닫는다…인근 노점상엔 '휴업 권고'

사회일반 2025.03.12 20:54:5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인근 초중고 11곳이 선고 전후 휴업을 결정하는 등 비상 체제에 들어섰다. 종로구청도 헌재 인근 노점상에 선고 당일 휴업을 권고하는 등 일대에서 전운이 감도는 모양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에 대규모 집회가 예상됨에 따라 헌재 인근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11곳에 대해 임시 휴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시 휴업을 실시하는 학교는 서울 재동초·병설유치원, 운현초·운현유치원, 교동초,
"인구 감소 막는다면 뭐든지" 미얀마 난민 유치 나선 지자체 어디길래

사회일반 2025.03.12 19:39:34

‘인구 1만5000명’ 선 붕괴를 목전에 둔 경북 영양군이 인구 유입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군은 우선 인구 대책의 일환으로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 미얀마 난민 40명 가량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영양군은 현재 유엔 보호를 받는 이들 난민이 영양군에 정착할 수 있는지를 법무부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난민을 위한 거주지를 어디로 정할지 등을 놓고 폐교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영양군은 기대하고 있다. 영양군은 섬 지자체(울릉군)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우울증까지 유발" 내일 황사·미세먼지 함께 온다…대기질 '최악' 우려

사회일반 2025.03.12 19:33:32

포근한 날씨와 함께 봄철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왔다. 13일부터는 황사도 함께 유입이 예상돼 대기질이 탁할 전망이다. 미세먼지와 황사는 호흡기질환 등 우리 몸속에서 각종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질병관리청과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농도 미세먼지 기준인 50㎍/㎥를 초과하는 날 중 80%는 12~3월로 나타났으며 특히 3월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나쁜 달이다.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李, 선거법 2심 선고 앞두고 또 위헌심판 제청

사회일반 2025.03.12 19:23:1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건 담당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추가로 신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 신청이다. 다만 어떤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 판단을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
경찰, 故 김하늘 양 살해 교사 신상정보 공개… 48세 명재완

사회일반 2025.03.12 19:23:00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인 김하늘(8) 양을 무참히 살해한 초등학교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12일 고(故) 김하늘 양 살해 피의자인 명재완(48)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 신상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명재완의 신상은 다음 달 1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앞서 경찰은 이달 11일 오후 2시께부터 명재완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명재완의 신상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했다. 명재완은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
PC방·식당으로 파고든 불법도박장…檢 기소 지난해 2배 육박

사회일반 2025.03.12 19:22:25

경기도의 한 PC방. 겉보기에는 여느 PC방과 비슷했다. 하지만 컴퓨터 모니터에는 ‘카지노 사이트’가 버젓이 떠 있었다. PC방으로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이다. 총판 A 씨 등이 경기도·충북 일대에서 운영한 불법 도박장만 21곳. 영화에서나 볼 법한 불법 도박장이 PC방으로 포장돼 곳곳에서 버젓이 영업 행위를 하고 있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0일 A 씨 등 44명을 도박장 개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PC방 등 합법 사업체로 가장한 불법 도박장이 우후죽순
대검, 천대엽 '즉시항고 필요'에 "법사위 상황 관련 검토 중"

사회일반 2025.03.12 19:15:55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필요”

사회일반 2025.03.12 18:14:4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상
[기자의 눈] 잠자는 법 위에 나는 사기꾼

사회일반 2025.03.12 18:11:19

연 146% 수익. 사기 혐의로 입건된 한 온라인 유사 수신 업체가 피해자들을 끌어모으며 약속한 이율이다. 연일 신문 사회 면을 장식하는 다른 사기 업체들도 대부분 비슷한 수익을 내세운다. 댓글 창은 ‘속는 게 바보’라며 혀를 끌끌 차는 글들로 도배된다. 기자도 한 업체의 허위 유튜브 광고를 직접 시청하기 전까지는 비슷한 생각이었다. 이웃집 아주머니처럼 평범한 인상의 한 중년 여성이 직접 계좌를 보여주며 수익을 인증하고 있었다. 같이 출연한 아나운서 역시 인공지능(AI)이 아닌 실제 인물이었다. 사기인 것을 알면서도 ‘이 모든 게
오세훈, 조기 대선 가능성에 "사전 준비 반드시 필요" 강조

사회일반 2025.03.12 17:53:32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혹시 열릴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 여러 가지 사전적인 준비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M+에서 열린 '제1회 서울 바이오 혁신 포럼'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혹시라도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위험하고 불안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위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게 당의 중론"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포럼 개회사에서 "어쩌면 조기 대선이 있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