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대로 구속기간 '날'로 산정하라" 대검, 일선청 지시

사회일반 2025.03.11 23:49:06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대검찰청이 일선청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기획조정부 소속 정책기획과장 명의로 종전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산정하라는 취지의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취소 결정 관련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 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 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
"월급 269만원이요? '탈공무원' 하겠습니다"…공무원 이직 의향 '역대 최고'

사회일반 2025.03.11 23:24:55

낮은 급여와 과중한 업무 등의 이유로 공직을 이탈하는 공무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해 공무원들의 이직 의향이 조사 이래 역대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행정연구원의 '2024년 공직 생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광역단체 공무원들의 '이직 의향'이 조사가 시작된 2017년 이래 7년 연속 증가했다. 2017년에 2.83점(5점 만점 기준)이던 이직 의향은 지난해 3.31점까지 상승했다. 2022년부터 실시한 기초단체 공무원들의 이직 의향도 3.30점에서 지난해
경찰, 故 휘성 수습 중 주사기 발견…12일 국과수 부검서 약물 투여 확인

사회일반 2025.03.11 23:10:46

10일 가수 휘성(43·본명 최휘성)이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것에 대해 경찰이 구체적인 사망 경위 파악에 나섰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최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전날 오후 6시29분께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 판정을 받았다. 발견 당시 그의 주변에는 주사기가 놓여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과수는 12일 오전 최씨의 시신을
"칼 들고 간다"…尹 석방에 '암살 예고글' 올라와 수사 착수

사회일반 2025.03.11 22:39:58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온라인상에 대통령 신변을 위협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윤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협박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성동서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윤 대통령 신변 위협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윤석열 구속취소함? 암살하라는 거지? 칼 들고 윤석열 목 XX 간다'는 내용의 글 등이 올라왔다.
경찰, 尹 탄핵 선고 때 드론 비행 제한…총기 출고 금지 검토

사회일반 2025.03.11 21:51:4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헌법재판소 주변 상공에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11일 경찰청은 탄핵심판 선고일 전후 드론으로 인한 각종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헌재 중심 반경 1항공마일(1854m) 이내 지역을 ‘임시 비행금지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비행금지지역 지정 희망 기간은 오는 13일 자정부터 3월 말까지다. 헌재 일대가 비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면 드론 비행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드론 비행이 적발될 시에는 전파차단기를 사용해 현장에서 포획될 수 있다. 이후 조종한 사람
"1500세대 전기 끊길 판"…25년 근무 경리, 관리비 '7억' 빼돌리고 잠적

사회일반 2025.03.11 21:44:04

1500세대가 거주 중인 광주 한 아파트 단지 경리 직원이 수억 원의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광주 광산구 A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최근 관리비 횡령 혐의로 40대 경리 직원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25년째 해당 아파트에서 경리 업무를 한 B씨는 10여 년간 약 7억 원의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달 5일 B씨가 돌연 출근하지 않으면서 다른 직원이 대신 은행 업무를 보러 갔다가 관리비 통장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주
"교통사고 날 뻔" 킥보드 무단횡단 학생 경찰서 데려간 운전자, 고소장 받았다

사회일반 2025.03.11 20:25:59

전동 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작년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횡단한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도로를 횡단한 학생을 상대로 경적을 울리고 차량을 후진시켜 멈춰 세운 뒤,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
"한국, 도대체 언제 변화 생길까"…휘성 비보에 예일대 의대 교수 '탄식'

사회일반 2025.03.11 20:25:51

가수 휘성(43·본명 최휘성)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고인의 사망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라면서도 국내 약물 중독 병원과 재활 시설의 태부족 현실을 비판했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휘성 씨의 노래를 참 좋아했다. 앨범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듣곤 했다”며 “동시대를 살아간 예술인들을 잃어가는 일들은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지만 일찍,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경우는 더 마음이 아픈 것 같다. 고인의 명복을
충무로역서 10대 남성 자해…경찰 출동해 병원 이송

사회일반 2025.03.11 18:43:31

서울 지하철 충무로역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복부를 가위로 찌르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다.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4시 13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에서 불암산 방면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10대 A 씨가 가위로 자신의 복부를 찌르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했다. A 씨가 휘두른 가위는 10㎝가량으로, A 씨는 복부에 자상을 입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발달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충무로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 씨를 역사 밖으로 이동시켰다. 119
하늘양 살해 혐의 여교사 신상정보 공개결정…이름·사진 등 공개

사회일반 2025.03.11 18:21:54

경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1일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A씨에 대한 신상은 오는 12일 오전 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A씨의 신상 정보 공개의 적절성 유무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 7명이 참석하는 위원회가 진행됐다. A씨는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경찰은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지하철 열차 안에서 흉기로 자해한 남성…생명 지장 없어

사회일반 2025.03.11 18:12:11

충무로역을 향하는 지하철 열차에서 자해한 남성이 병원에 이송됐다. 1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열차에서 흉기로 스스로 배를 찔렀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즉각 응급조치를 했으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아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해 과정에서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연속 탄핵 선고' 극히 이례적…尹 다음주로 미뤄지나

사회일반 2025.03.11 17:48:04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을 13일 선고하기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선고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주 2회 탄핵 선고를 금지하는 헌재 규정은 없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평의·평결 시간이 필요해 당초 14일께로 예상됐던 일정을 순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통상 선고일 이틀 전 기일을 고지하는 관행을 고려할 때 12일 헌재의 움직임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헌재는 11일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
'강경 투쟁' 신중한 與…친윤은 헌재 앞 릴레이 시위

사회일반 2025.03.11 17:46:01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나흘째인 11일 정중동 행보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단체행동에 나서지 않기로 했지만 윤 대통령과 소통을 나눴던 의원을 중심으로 장외 투쟁을 시작하며 탄핵 반대 여론전에 불을 붙였다. 여권이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공략이라는 두 가지 과제 달성을 위한 역할 분담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별도의 메시지 없이 침묵을 지켰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선고 전까지 차분한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참모들도 이달 9일 기점으로 언론과
"태양광 발전소 공사, 이상無" …900억 부정대출한 시공사 대표 재판행

사회일반 2025.03.11 17:39:20

태양광 발전소 공사 과정에서 핵심 시행사·시공사를 한꺼번에 도맡아 ‘깜깜이’ 운영을 하면서 공사 대금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부당 대출 받은 혐의를 받는 시공사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은 11일 태양광 발전소 시공사 대표 장모(44)씨를 특경법위반(사기 및 횡령)·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2020년 6월~2021년 12월 사이 펀드 운용사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태양광 발전소 설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속여 약 911억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대 학생·교수 공동시국선언…”尹 신속한 파면 촉구, 서울대인의 뜻”

사회일반 2025.03.11 17:38:55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임박한 11일 서울대학교 재학생·교직원·동문이 시국선언을 열고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이 서울대인의 뜻”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동문회,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대시설지회 등 학생·교수·직원 단체 등은 이날 12시 30분께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참가자 40여명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모여 헌법재판소를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