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

사회일반 2024.02.29 18:51:06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두 신임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법관은 헌법 104조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신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엄 후보자 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사진] 그날의 함성 함께 외쳐요

사회일반 2024.02.29 18:48:14
충원 미뤄지고 의사 일 떠맡고…간호사들 '비명'

사회일반 2024.02.29 18:47:33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으로 신입 간호사 채용이 미뤄지는 등 의료 대란 여파가 확대되는 국면이다. 전공의 파업이 의료 공백으로, 또 이는 신입 간호사 충원 등에도 영향을 미치며 의료계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신규 간호사 입사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구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는 다음 달 1일 입사 예정인 간호사들에게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지속돼 의료원은 입사 인원을 37명에서 14명으로 대폭 감소
[단독]엉터리 건곤감리…中 쇼핑플랫폼서 '태극기 수난'

사회일반 2024.02.29 18:46:36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3·1절, 광복절 등 국경일에 필수로 사용되는 태극기가 ‘수난 시대’를 겪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엉터리 태극기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탓이다.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소비자들이 해당 쇼핑 플랫폼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있어 자칫 태극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태극기’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잘못된 모양의 태극기 관련 상품들이 다수 판매되고 있는 것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오동운·이명순 변호사

사회일반 2024.02.29 18:44:3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8번째 회의 끝에 오동운(54·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이명순(59·22기) 변호사를 최종 처장 후보로 선정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추천위는 이날 열린 8차 회의에서 여당 추천 후보인 오 변호사와 이 변호사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오 변호사와 이 변호사는 각각 판사, 검사 출신이다. 오 변호사는 1998년 부산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한 뒤 울산지법, 인천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과 헌법재판소 파견 경력이 있다. 이 변호사
국립대병원 교수 1000+α 증원…'전문의' 중심 병원 시스템 구축

사회일반 2024.02.29 18:36:26

의대 정원 증원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가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 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의료계에서 의대 증원 반대의 논리로 의학 교육의 질 하락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만큼 실력 있는 교수들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개발(R＆D) 역량 제고라는 삼박자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9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의 9개 거점 국립대 의대
최후통첩에도 꿈쩍않는 전공의…병원장들 "현장 돌아와달라"

사회일반 2024.02.29 18:35:50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형사처벌’ 등 사법 처리를 피할 마지막 기회라고 못 박은 최후통첩 당일인 29일에도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 사이 마음을 바꿔 돌아온 전공의들도 일부 있었으나 의료 현장에서는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며 여전히 인력 공백으로 업무 과중에 시달린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환자 단체는 물론 주요 대형 병원의 병원장까지 복귀를 호소하는 등 ‘강대강’ 대치 국면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계약 시기가 임박한 전임의들마저 등을 돌릴 경우
“선생님들의 빈 자리가 너무나 큽니다” 삼성서울병원장의 호소

사회일반 2024.02.29 18:14:20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수련병원장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도 병원장이 직접 나서 의사들을 향해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은 이날 오후 인턴, 레지던트, 전임의 전원에게 보낸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계실 동료이자 후배, 제자인 선생님들께'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병워장은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신 의지와 진심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정부와 대화 외면한 전공의

사회일반 2024.02.29 17:50:36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한 지 10여 일 만인 29일 처음으로 전공의들과 만나 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한자릿수 전공의들만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일선 의료 현장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이날 일부 전공의가 돌아왔지만 대다수는 요지부동이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전공의들과 만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은 각 수련병원 대표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참석한 전공의도 한자릿수에 불과하다. 소수의 전공의가 회의에 참석한
與 '인천상륙작전'…계양갑 '이재명 멘토' 최원식 투입

사회일반 2024.02.29 17:48:43

국민의힘이 29일 인천 계양갑 총선 후보로 민주통합당 출신의 최원식 전 의원을 전략공천했다. 최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19대 총선에서 이 대표의 현 지역구인 계양을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맞붙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 전 의원을 원팀으로 꾸려 ‘인천상륙작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최 전 의원의 전략공천을 포함한 제14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운동권 출신의 최 전 의원은 사법연수원(18기) 동기인 이 대표와 가깝게 지내며 학생운동 경
환경 피해 구제 기관, 유형 상관 없이 일원화

사회일반 2024.02.29 17:21:37

앞으로 환경오염·석면·살생물피해 등 환경 피해를 입은 국민은 유형에 상관없이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한 번의 신청만으로 환경 피해를 해결할 수 있게 돼 구제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해진다. 환경부는 환경분쟁조정법과 이와 연계된 석면피해구제법 등 5개 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환경분쟁 조정, 직권 또는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환경오염 피해 구제,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 등을 모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
서울대병원장 이어 세브란스병원장도 "전공의 여러분, 이제 병원으로 돌아와야 할 때" 호소

사회일반 2024.02.29 17:02:53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10일째 계속되자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이 직접 나서서 후배 의사들인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라는 호소문을 내고 있다.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과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은 29일 오후 전공의들에 보낸 '세브란스 전공의 여러분께'라는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공의들에 "최근 의료계 사태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은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현장
역대 전공의단체 대표들 “복귀 시 노동가치 제대로 보장 받아야”

사회일반 2024.02.29 17:01:58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의 마지막 날인 29일 전공의협의회를 이끌었던 역대 대표들이 "교육생 신분인 전공의들의 노동에 대해 합당한 가치를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역대 회장 15명은 이날 '전공의와 정부에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통해 "전공의들이 제공한 노동의 가치를 유지하고 더욱 개선하기 위해 여러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대거 사직한 배경에 대해 &quot
'집단 커닝' 하던 한림대 의대생들 결국…

사회일반 2024.02.29 16:48:15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방침 등으로 인해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지난해 강원도 소재의 한 의과대학 시험에서 일어난 부정행위에 연루된 의대생들이 고발당했다. 최규호 변호사는 강원 춘천경찰서에 한림대 의대생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0일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는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생충들의 학명을 쓰는 시험을 진행했다. 기생충 수십 개의 이름을 쓰는 시험으로, 다른 자료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답안을 기재하는 방식이었으며, 성적에도 반영될 예정이었다. 최 변호사는 &
태극기 휘날리며

사회일반 2024.02.29 16:44:37

3.1절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대형태극기 앞에서 어린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