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 의혹’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 구속영장 또 기각

사회일반 2024.02.27 08:35:24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또다시 구속을 면했다.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윤 전 차관은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아파트 매매 가격 등 통계 조작에 관여
안전공단,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중처법 혼란 최소화 총력 [혁신 공기업]

사회일반 2024.02.27 08:01:24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이후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법 안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인 대책은 ‘산업안전 대진단’이다. 새로 중대재해법을 적용 받는 약 84만개 사업장을 위해 지난달 29일 도입된 이 제도는 안전공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누리집에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자체적으로 10개의 핵심 안전 항목을 점검하도록 설계됐다. 안전보건 경영 방침, 인력 및 예산, 위험성 평가 등 10개 항목은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이 반드
북중 교역액 전년比 2.2배↑…북러 군사협력에 '이것' 수입 늘었다

사회일반 2024.02.27 08:00:00

지난해 북한과 중국 사이 교역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크게 늘어난 대(對) 러시아 무기수출을 반영하듯 무기의 재료가 되는 코크스 수입액이 최근 7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의 산업생산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북중 무역 평가: 무역 정상화 시도와 성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이 2억 9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18.4%, 수입은 20억 3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4.1% 늘어났다고 설명했
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디지털화로 평생학습 선도 [혁신 공기업]

사회일반 2024.02.27 07:55:16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꾀한다. 인력공단은 응시자가 편리하게 자격 시험을 치르도록 인프라를 조성해 국민 모두 평생 직업능력개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인력공단은 기존 종이 시험지와 답안지 중심으로 치러지던 필기시험을 단계적으로 ‘컴퓨터 기반 시험(CBT·Computer-Based Test)’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2020년 이 방식은 234개 종목에 적용됐고 작년 418개 종목까지 확대됐다. 인력공단은 2026년 전면 전환을 달성겠다는 목표다. CBT
"의사 많으면 고통스러운 생명 연장뿐"…현직 의사 유튜버의 멘트 '시끌'

사회일반 2024.02.27 07:52:30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러시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가 늘면 노령인구의 고통스러운 생명만 연장할 뿐이다’는 취지의 의사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의사 A씨는 지난 22일 ‘의사 유튜버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A씨는 구독자 20만명 이상을 보유한 현직 의사다. 그는 영상에서 의대 증원이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발언은 영상 끝에 나왔다. 그는 “지금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인간이
대교, ‘韓 가장 존경받는 기업’ 14년 연속 수상

사회일반 2024.02.27 07:42:01

대교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14년 연속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은 끊임없는 혁신 활동을 통해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동시에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혁신능력·주주가치·직원가치·고객가치·사회가치·이미지가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교는 지난 2011년 교육서비스 부문에 처음 선정된 이후 14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대교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라는 비전을 제시해 학습자
대학생·직장인 10명 중 9명이 받고 싶어하는 ‘이 교육’은?

사회일반 2024.02.27 07:30:00

성인 10명 가운데 9명이 코딩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딩 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디지털 시대 필수 능력’·‘사고력 증진’ 등이 꼽혔다. 아울러 이미 코딩 교육을 받아본 사람들은 관련 분야 취업을 위해 수업을 들었다고 답했다. 27일 YBM에 따르면 최근 ‘토익스토리’ 블로그에 방문한 대학생·취준생·직장인 등 성인 1851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코딩 교육’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88.7%가 앞으로 코딩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코딩이 의무 교육
"밥은 먹고 살아야지"…한 푼 아쉬운 대학생들 위해 늘어나는 '천 원의 아침밥'

사회일반 2024.02.27 06:49:27

대학생이 1000원만 내면 아침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올해 186개 대학이 참여한다.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참여 대학이 지난해보다 40개 넘게 늘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대학 186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86개교 중 올해 사업에 새로 참여하는 대학은 43개다. 수도권 76개교, 강원권 12개교, 충청권 34개교, 전라권 21개교, 경상권 40개교, 제주권 3개교 등이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에게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층의 아침식사 결식
서울시, 현대리바트와 손잡고 반지하 집수리 지원

사회일반 2024.02.27 06:05:00

서울시가 현대리바트와 손잡고 주거 취약계층의 화장실과 주방 등을 고쳐주는 ‘2024 민관 협력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을 추진한다. 시는 27일 서울시청에서 현대리바트·한국해비타트와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 여름 반지하 침수피해를 계기로 한국해비타트 등과 함께 주거 취약가구에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올해는 현대리바트가 주거안심 동행 파트너로 새롭게 합류한다. 이번 협약으로 현대리바트는 화장실, 주방가구(씽크대 교체), LED 조명 교체 등 1억원 상당
[포토뉴스] 공공의료 현장 떠난 전공의들 고령의 중증환자들은 어디로?

사회일반 2024.02.27 06:00:00

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1만명의 전공의들이 병원을 대거 이탈한 지 일주일째를 맞은 26일 의료 현장에서는 이들의 공백을 메우려는 인력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가운데 서울의 한 초대형 공공병원 외례진료 대기실에 고령의 중증도 환자들이 지친 모습으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이호재기자. 2024.02.26
거리로 나선 소방관들 "죽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

사회일반 2024.02.27 06:00:00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7만 소방관 총궐기대회’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관 처우와 권리 개선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노조) 소방본부(김주형 본부장)는 대규모 인력증원, 온전한 국가직 전환, 현장중심의 소방으로의 개혁 등을 촉구했다. 권욱 기자 2024.02.26
소방관 엄마와 함께 집회 나온 어린이 "소방인력 확충하라"

사회일반 2024.02.27 06:00:00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7만 소방관 총궐기대회’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관 처우와 권리 개선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노조) 소방본부(김주형 본부장)는 대규모 인력증원, 온전한 국가직 전환, 현장중심의 소방으로의 개혁 등을 촉구했다. 권욱 기자 2024.02.26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의과대 비공개 졸업

사회일반 2024.02.27 06:00:00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난지 2주째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도 9천여명에 이르렀다. 정부는 전날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이달 안으로 복귀하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시내 주요 병원에서 수련계약서에 서명하기로 했던 의대 졸업생들이 서명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며 의료 대란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비공개로 진행된 연세대 의과대학 학위수여식 또한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듯 차분한 모습이었다. 졸
[영상] 이용객 줄어드는 마을버스…돌파구는 이것?

사회일반 2024.02.27 05:30:00

작년 서울 하루 평균 대중교통 이용객 집계 결과 마을버스만 유일하게 코로나19 팬데믹 수준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1년 새 전체 대중교통 이용객이 6.12% 늘고, 지하철·시내버스 모두 증가했지만 마을버스 이용객만 2.4%가량 줄어든 건데요. 과거 '시민의 발'이라 불렸던 마을버스였지만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 이용량 증가와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신설된 경전철 증가로 이용객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되거나 배차간격이 늘어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탈모약' 처방하던 어플이 의료공백 대안?…약사들 '갸우뚱'

사회일반 2024.02.27 05:30:00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에 대응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한 가운데 일선 약국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심야 처방도 활성화해 경증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료 민영화 정책의 초석을 쌓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약국 돌아보니…"애초에 희박한 비대면처방 수요, 변화 못 느껴" 27일 서울경제신문의 현장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