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산 경찰 추락사’ 마약파티 사건 판결에 항소… “양형 부당”

사회일반 2024.02.13 16:59:25

서울 용산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 마약 모임을 벌이다 현직 경찰관 1명이 추락사 한 사건과 관련해 모임 주선자와 참석자들이 1심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일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에 피고인 6명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부터 13일 사이 피고인들 또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임 주선자 이 모(32) 씨 등
'영등포 건물주 살인교사' 조씨, 예행연습·목격자 살인까지 지시했다

사회일반 2024.02.13 16:49:36

지적 장애가 있는 주차관리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라고 교사한 모텔 주인이 사전 준비를 시킨 것은 물론 범행 현장의 목격자까지 없애라고 시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살인교사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씨(45)에 대해 첫 재판을 진행했다. 조씨는 살인 사건 피해자 A(83)씨가 소유한 건물 인근의 모텔 주인으로 자신이 고용한 주차관리인 김모(33)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추가로 드러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
“2000명 면허 취소? 해보라지” “3월에 두고보자” 속내 복잡한 전공의들

사회일반 2024.02.13 16:27:32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에 나서면서 일선 병원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일(12일) 진행된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박단 회장(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의결했다. 대전협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며 비대위 전환을 공식화하면서도 파업 등 집단행동 여부와 계획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전일 밤 9시에 시작해 이튿날 새벽 1시께 회의를 마칠 때까지 파업 여부 등을 둘러싼 찬반
몽골 대표단, 서울 강동구 특화사업 벤치마킹

사회일반 2024.02.13 16:24:04

서울 강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강 특화 정책들을 배우기 위해 지난 1월 30일 몽골 대표단이 방문했다. 몽골 보건부와 병원장 등 20여 명의 대표단은 강동구 보건소를 찾아 건강관리센터와 건강100세상담센터 등 보건소의 전반적인 운영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체험을 했다. 대표단은 보건소 내 어린이 건강동산, 물리재활치료실, 옥상정원 등 내부 시설을 둘러보거나 가상 음주체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현장을 견학했다. 이번 방문은 몽골 보건부 보건개발원이 주관해 병원장 및 경영진 위탁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가수 이효리, 내일 모교 국민대 뜬다는데 무슨 일?

사회일반 2024.02.13 16:20:18

가수 이효리가 모교인 국민대학교에서 졸업식 축사를 한다. 13일 국민대에 따르면 이효리는 14일 열리는 2023학년도 전기 국민대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졸업생들에게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씨는 국민대 공연예술학부 연극영화전공 98학번으로 지난해 9월에는 학교 축제에 ‘깜짝 방문’을 하기도 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이씨가 연극영화과 1기로 다양한 방면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동문"이라며 "자신의 길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모습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19
동대문구, 치매환자 가족 돌봄 확대

사회일반 2024.02.13 16:16:00

서울 동대문구가 2월부터 치매환자 부양가족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동대문구치매안심센터 2개 소를 중심으로 △가족교육 △힐링 프로그램 △자조 모임의 3개 항목으로 돌봄 프로그램을 구성해 치매환자 가족들을 지원한다. 가족교육은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 단계별 변화와 증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교육해 가족들의 돌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힐링 프로그램은 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 문화예술, 독서, 숲 체험 등으로 치매 환자 가족들이 함께 텃밭을 가꾸며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돕고자
'백현동 개발' 재판 첫 유죄…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사회일반 2024.02.13 16:00:22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법원이 이른바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사건에 첫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 향방에도 이목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실형과 63억 573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도주 우려에 따
"전공의 1.5만명 폰번호 확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청과의사회, 복지부 고발

사회일반 2024.02.13 15:58:32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비롯한 의료인력정책과 공무원들을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협박, 강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복지부가 전공의 약 1만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의료계 안팎에서는 복지부가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보내기 위해 1만5000
부산을 싱가포르처럼…'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나선다

사회일반 2024.02.13 15:54:51

정부가 부산을 금융과 관광·문화, 비즈니스가 결합된 ‘글로벌 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파격적인 규제 혁신 등으로 부산을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국제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3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올해 11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발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올해 토론회 가운데 처음으로 비수도권인 부산에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국
뿔난 축구팬들 집회까지 열어…"클린스만 감독 사퇴하라"

사회일반 2024.02.13 15:42:40

2023 아시아 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부진한 성적을 거둔 가운데, 대표팀을 이끄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시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린 데 이어 시민단체도 정 회장을 상대로 고발에 나섰다. 13일 오전 강민구(50) 씨와 축구 팬들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앞에서 클린스만 감독과 정 회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몽규 회장은 즉각 사퇴하라’ ‘클린스만 즉각 경질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1학년부터 전과 허용…의대 예·본과 기간 자율운영

사회일반 2024.02.13 15:34:41

앞으로 대학교 신입생에게도 전과가 허용되고, 대학이 다양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상 학과·학부 규정도 폐지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은 '예과+본과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학 혁신을 가로막았던 벽을 적극 허물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위해 그동안 2학
대학 1학년도 전과 가능해진다…의대 예과·본과는 자율 운영

사회일반 2024.02.13 15:31:07

그동안 대학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신입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우선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위해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midd
지난해 119신고 총 1195만건…1분에 23번 울렸다

사회일반 2024.02.13 15:04:53

지난해 전국 119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분에 23회꼴인 총 1195만여 건으로 집계됐다. 여름철에 신고가 집중됐고 신고 건수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2023년 119 신고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4.7%(59만 10건) 감소한 1195만 6459건이라고 13일 밝혔다. 119 신고가 줄어든 요인으로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종식으로 의료 안내 및 민원 상담이 전년 대비 16.9%(67만61건)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 신고와 구급 신고도 각각 5.4%(2만 5084건),
층간소음에 흉기 들고 윗집 찾아간 60대 구속

사회일반 2024.02.13 14:54:55

설 연휴 층간소음을 참지 못해 윗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낮 12시 24분께 울산의 한 빌라에 사는 40대 B씨가 “아랫층 사람이 층간소음으로 흉기를 들고 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집 앞에서 흉기를 들고 있는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이전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몇 차례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등
홍준표 “국민적 에너지 손실이 위약금을 훨씬 초과”…클린스만 경질 거듭 촉구

사회일반 2024.02.13 14:42:24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클린스만 축구 대표팀 감독 경질 논란과 관련, 13일 “국민적 에너지 손실이 위약금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며 위약금을 주고서라도 즉시 해임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능한 감독을 계속 울며 겨자 먹기로 위약금 때문에 그대로 둔다면 축구할 때마다 생기는 국민적 공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또 “보도를 보니 개인적 안면으로 선임한 듯하니 국민들을 인질로 삼지 말고 축구협회장 개인이 책임지고 해임처리하라”고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압박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