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임은정 검사 징계 청구…'한명숙 사건' 배제 여부 공개 사유

사회일반 2024.02.22 17:59:17

임은정(사진)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가 시작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임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우편물을 통해 검사 징계 청구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9일자 검사 징계 청구서를 첨부했다. 청구서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했고 감찰 사실 공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소셜미디어에 공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쓰여있다. 이어 “공정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
정부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얼굴인식 도입 않겠다"

사회일반 2024.02.22 17:52:12

정부가 법령 근거 마련 전까지는 공공장소에서 얼굴인식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2일 정부가 인권위의 실시간 원격 얼굴인식 기술 도입 및 활용 중지 조치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얼굴인식 기술의 인권침해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입법의 필요성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권고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회신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4월 “현재 정부기관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실시간 얼굴인식 기술을 도입&mid
“석촌호수부터 가락시장 사거리까지 명품거리 조성할 것”

사회일반 2024.02.22 17:50:27

“석촌호수, 올림픽 공원, 잠실 마이스(MICE) 단지를 방문하는 수 백만의 내·외국인들이 송파의 경관과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송파대로를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서강석(사진) 송파구청장은 22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임기 내 석촌호수부터 가락시장 사거리까지 1.5㎞ 구간을 걷기 좋은 문화 명품거리인 송파에비뉴로 조성하는 게 목표”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서울 최대 주거 지역인 송파구에는 문화·관광 자원이 넘쳐난다. 석촌호수에는 벚꽃 축제가 열릴 때면 300만여명의 시민이 방문하며 올림픽 공원에는
서울시민 가구당 자산 9.5억…7369만원 벌고 빚은 9210만원

사회일반 2024.02.22 17:43:54

서울 시민은 가구당 평균 9억 5000만여 원의 자산과 평균 9200만여 원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 있는 1인 가구 5명 중 1명은 소득 대비 부채 상환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382만 서울 시민 가구(740만 명)의 주거·소비·금융 패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서울시민 라이프스타일 재현 데이터(2022년 3분기 기준)’를 22일 공개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서울시 가구당 평균 총자산 평가 금액은 9억 5361만 원, 평균 대출 금액은 9210만 원이었으
전공의 74% 사직…커지는 '의료공백'

사회일반 2024.02.22 17:42:27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전공의가 갈수록 늘고 있다. 수술실과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을 지켜야 할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이 이어지면서 환자와 병원 현장에 남은 인력 모두 고통을 겪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 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64.4%인 8024명으로 전날보다 211명 증가했다. 한덕수
'필수의료 패키지'에 요구안 전부 담겼는데…전공의 "구체적 내용 없다" 어깃장

사회일반 2024.02.22 17:33:48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내놓은 ‘필수의료 패키지’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 필수의료를 살리자는 대의명분에는 동의하지만 정부 정책이 부족하다는 주장인데 정책 집행까지 시차를 고려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비급여 시장의 의료 체계 왜곡을 막기 내놓은 혼합 진료 금지와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한 시술 자격 개선 추진 등이 향후 병원 개원 시 수익 하락을 우려한 전공의들의 연쇄 이탈에 불을 붙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의
서울 성북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는 구민안전보험 4종 세트

사회일반 2024.02.22 17:26:38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재난 및 각종 사고 등으로부터 구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험을 운영중이다. 현재 성북구는 성북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성북구민이면 자동 가입되는 △성북구민안전보험 및 △자전거 단체보험, 성북구 도로 등 시설물 하자 사고에 대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과 △풍수해 보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성북구민안전보험은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가스사고 사망, 후유장해, 화상수술비 등 5개 항목을 보장한다. 2024년 2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구민을 대상으로 전치 4주 이상의 진단 상해사고에 대한 상해진단 위로
서울 성동구, 전동휠체어 사고 시 최대 3000만 원 배상 보험 지원한다

사회일반 2024.02.22 17:20:28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올해 2월부터 관내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성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동보조기기 이용 중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 상대방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배상을 지원한다. 대다수 장애인은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됐을 경우 배상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잦다. 이에 성동구는 지난해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사고 발생 뒤 법적 분쟁으로 가게 되면 사회적 지출이 많아지고 갈등도 커지므로
동작을 컷오프 이수진, 민주당 탈당…"이재명, 국민 상대로 거짓말"

사회일반 2024.02.22 17:04:15

서울 동작을 현역 초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컷오프’(공천배제) 방침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모함하며 버리고자 하는 민주당 지도부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며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4년 전 당의 절실한 요청을 받아 낙선까지 각오하고 동작을에 나가 싸워 나경원 후보를 꺾고 12년 만에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었다"며 "경선이 원칙인 동작을에 경선 신청도 하지 않은 제3의 후
"국민 고통 빠뜨렸다" 尹 딥페이크 영상 경찰 수사

사회일반 2024.02.22 16:57:16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딥페이크(deepfake·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 영상이 온라인상에 확산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국은 이번 딥페이크 영상에 대해 대통령을 이용해 사회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첫 사례로 규정했다. 4월 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5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딥페이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윤 대통령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진 것과 관련한 고발장
4명 생명 앗아간 '의정부 화재'…대법 "유족 배상 판결 엎고 다시 심리"

사회일반 2024.02.22 16:50:06

2015년 도어클로저(방화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해주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에서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이 도어클로저가 반드시 소방특별조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경기도의 책임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피고 측의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들에 의한 소방특별조사가 이루어진
과학기자협회·화학공학회, 연구개발 성과 확산 협력

사회일반 2024.02.22 16:49:40

한국과학기자협회는 22일 한국화학공학회와 과학언론의 진흥 및 화학공학 연구개발 성과 관련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술대회를 포함한 과학언론인의 연구 발표 현장 취재 프로그램 추진 △화학공학 분야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확산과 홍보 △언론계와 화학공학 분야 과학자와의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 △전문가 추천 등 행사 개최와 참가 지원 △화학공학 전문가의 연구개발 정보의 제공 및 취재 자문 등에서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유용하 과학기자협회장은 “과학 담당 기자들
‘빨래·밥짓기 논란’ 새마을금고…이번엔 이사장 성추행 의혹

사회일반 2024.02.22 16:48:09

새마을금고 한 지점에서 또 다시 직원에 대한 성희롱 의혹이 불거졌다. 새마을금고는 2년 전에도 직원에게 빨래·밥짓기 갑질이 드러나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다. 새마을금고는 불합리한 조직 문화와 취약한 노무 관리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A지점 이사장이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일 한 언론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새마을금고 지점의 ‘갑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용부가 2022년 9월 전북 남원의
마약 범죄 연루된 공무원 '원아웃 퇴출'

사회일반 2024.02.22 16:36:44

앞으로 공무원이 마약 범죄에 한 번이라도 연루되면 바로 파면·해임된다.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서도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활용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우선 중앙부처 공무원이 마약 범죄에 한 번이라도 연관되면 파면·해임하기로 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마약 범죄 관련 처벌 기준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기준은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온 나라가 마약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징계 기준을 만들었다”
"실국장급에 타부처 인사 임명"…여가부 폐지 수순

사회일반 2024.02.22 16:29:32

장관이 사임한 여성가족부가 부처 실국장급에 타 부처 인사를 임명해 사실상 부처를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여가부 관계자는 “(다른 기관과) 인사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숙 장관은 지난해 9월 잼버리 사태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5개월 만인 지난 20일 사표를 수리했다. 후임자 임명 없이 신영숙 차관 대행 체제로 여가부를 운영할 방침이어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월 페이스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