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업무방해죄·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에 해당”

사회일반 2024.02.21 16:29:20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을 근거로 업무방해죄와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과 형법 등 적용 가능한 규정을 바탕으로 엄중히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경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료인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일 업무개시명
작년 최다 민원받은 '피프티피프티' 편파 논란 SBS '그알' 법정제재 받나?

사회일반 2024.02.21 16:20:39

소속사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루며 K팝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측에 유리하게 방송을 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작진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2023년 8월19일자) 방송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해당 방송은 지난해 운영이 종료된 '
경남 의료공백 우려 '비상진료대책본부' 격상

사회일반 2024.02.21 16:15:56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경남에서도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21일부터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대책본부로 격상해 운영한다. 경남도는 2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전공의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을 열고 "도내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19일부터 시작돼 20일부터는 근무 중단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다수 전공의 이탈이 현실화되면서 병원에서는 교수 전임의 등을 활용해 비상진료를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이탈로
[영상]"생일날 쓰러진 남편 대학병원 못가"…밀려든 환자에 지역 종합병원도 긴장

사회일반 2024.02.21 16:00:36

“남편 생일을 맞아 식당에서 가족 식사를 하고 있던 중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신촌 세브란스로 가려 했는데 ‘진료가 불가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21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의 2차 병원인 동신병원에서 만난 합정동 거주민 최순자(70) 씨는 이날 남편을 치료할 병원을 찾지 못해 몇 차례 가슴을 쓸어 내렸다. 그는 “남편은 지병(뇌출혈)이 있어 6~7년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내일도 CT와 MRI 촬영이 예정돼 있었다”며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들이 ‘세브란스에서는 진료가 어렵다’
“여의사 늘어 의사 부족?” 박민수 차관 또 발언 논란…법정싸움 번질듯

사회일반 2024.02.21 15:58:27

의과대학 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며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이번엔 성차별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는 성차별적인 시각을 조장한다며 박 차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형국이다. 서울의대함춘여자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박민수 차관의 여성 비하 발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울의대함춘여의사회는 서울의대 출신 여의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2000명 의대 증원은 실습 위주의 교육도 이행하기 어렵고 시설, 장
“시청자의 40%가 35~54세?”…파크골프 유튜브 분석해보니[방방곡곡]

사회일반 2024.02.21 15:23:13

전국적으로 파크골프가 인기입니다. 동호인은 급증하고 구장마다 경기를 즐기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이처럼 파크골프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많은 이들이 운동을 함께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파크골프 전문 매체 ‘어깨동무 파크골프’ 창간을 맞아 ＜방방곡곡 파크골프＞라는 제목의 시리즈를 통해 그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국내 파크골프의 저변 확대와 생활 스포츠로의 안착을 위해 어깨동무가 달려보겠습니다. 저희는 어깨동무 창간에 앞서 6개월 먼저 여러분을 만나왔습니다. 바로 ‘어깨동무 파크골프’ 유튜브 채
보닛 위에 ‘소파’ 올려놓고 도로 달린 차…도대체 왜?

사회일반 2024.02.21 15:18:52

보닛 위에 커다란 소파를 올린 채 아슬아슬하게 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12일 오전 1시쯤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인근에서 촬영된 한 영상이 소개됐다. 영상에는 보닛 위에 소파를 올리고 청 테이프로 고정한 차량이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큰 소파가 차량의 전면 유리창을 가려 위험천만해 보인다. 이를 목격한 제보자는 사고를 우려해 해당 차량을 5 ㎞가량 쫓아가며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제지로 차량은 멈춰 섰고 다행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의대생 절반 휴학신청…집단행동 본격화

사회일반 2024.02.21 15:09:03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한 20일 전국에서 7620명의 의대생이 집단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이후에도 휴학 신청이 잇따르고 있어 신청자 수는 더욱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20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총 27개 의대에서 7620명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19일 1133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한 바 있어 이틀 누적으로 총 8753명의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했다. 전국 의대생이 2만명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43.8%가 휴학계를 제출한 것이다. 어느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강제수사 적극 활용"

사회일반 2024.02.21 15:04:29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의료법 등 적용 가능한 규정을 바탕으로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의료기관에서 이탈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즉각적인 조치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와 대화와 설득을 계
영농조합 2700곳 법인세 170억 돌려받는다

사회일반 2024.02.21 15:02:17

서류 미비로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했던 영농조합법인 2700곳이 약 17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세법상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주도록 국세청에 의견을 표명했고, 국세청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 영농조합은 2016년과 2017년 법인세를 신고하며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적용해 세무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농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A법인에 대해 감면 세
'아닌 밤 중 홍두깨' 재난문자 그만…위험기상정보 정교해진다

사회일반 2024.02.21 14:58:28

극한 호우와 지진 등 위험 상황 시에 활용되는 재난문자가 올해부터 더욱 넓은 지역에 정확하게 발송된다. 기상청은 21일 ‘2024 중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위험 기상 정보 실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된 ‘극한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수도권에서 정식 도입되고 광주와 전남에서 추가로 시범 운영된다. 극한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강수량이 ‘1시간당 50㎜, 3시간당 90㎜’에 도달했을 때 발송된다. 시민들이 기상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정책도 마련된다. 기상청은
[로터리] '초광역' 협력시대

사회일반 2024.02.21 14:43:19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되고,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다. 소득(GRDP)은 2015년, 취업자수는 2017년, 인구는 2019년에 지방이 수도권에 추월당했다. 아울러 저출산·고령화·청년층의 수도권 이동도 심화되고 있다. 이미 전국 89개 시군구가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됐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생활권과 불일치한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또한 UN 보고서는 2030년에는 전세계 인구 1000만명 이상의 43개 메가시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 이러한 수도권 집중에
[영상] 전공의 사직 9000명 육박…정부 "대마불사 아냐…원칙대로 법 집행"

사회일반 2024.02.21 13:59:09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공의들의 이탈은 ‘대마불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다만 이들의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았다.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근무지 이탈자는 소
오늘 수도권·강원 눈 쏟아진다…"빙판 퇴근길 조심하세요"

사회일반 2024.02.21 13:57:46

21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 또는 눈 소식이 예고됨에 따라 안전사고에 주의해야한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전날 기상청 브리핑에 따르면 21일에 수도권을 포함해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제주도 및 남부 지방에는 비가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중국 내륙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남해상으로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에서 이날부터 이틀간 1∼5cm, 충청권 1∼8cm, 경상권 내륙 1∼5cm 등이다. 일부 강원·경북 북동 산지에는 5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오는 곳도 있겠다. 또한 기상청은
혼자 살던 70대 여성, 대형 고무 물통 안에 숨진채 발견

사회일반 2024.02.21 13:55:40

경북 청도군에서 혼자 살던 70대 여성이 물이 든 대형 고무 물통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3분께 청도 풍각면 한 주택 마당에서 A씨가 물이 들어 있는 고무 물통에 빠져 숨져 있는 것을 119구급대가 발견했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는 집 주변을 수색한 끝에 A씨를 찾아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고무 물통은 높이가 1m 10cm로 농촌에서는 물과 농약을 섞는 등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