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전 기자 항소 기각…집행유예 원심 유지

사회일반 2024.02.23 08:17:01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개인방송 채널에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기각 결정을 받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피고인 우 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표현 행위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이러한 표현행위는 명
[속보]정부, 보건의료위기 단계 최상위 ‘심각’ 발령

사회일반 2024.02.23 08:08:21

[속보] 정부, 보건의료위기 단계 최상위 '심각' 발령
“조국, 국정농단 담당 판사와 밥 먹었다”…허위주장 유튜버 ‘집유’ 확정

사회일반 2024.02.23 08:06:5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우종창(67)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월간조선 기자 출신 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우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의사들, 대체 인력 없고 결국 구제될 거라 생각"…평생 의사로 살아온 노교수 '일침'

사회일반 2024.02.23 07:30:33

“환자 생명은 절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정영인 부산대 의대 명예교수가 이같이 말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2022년까지 일하며 약 33년간 의대생을 지도했던 정교수는 21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평생 의사로 살아왔지만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의사가 많다”라며 “특히 집단행동 등을 통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사들의 태도에는 문제가 많은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의사들은 2000년 의약분업 때 집단행동을 통해 집단의 힘을 자각했다. 이후
집단행동 나선 전공의 1만명 육박…정부, 위기 단계 최상위 '심각' 단계로 상향

사회일반 2024.02.23 06:18:25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격상한다. 보건의료위기 단계도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상향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이 회의에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날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오늘
"큰 병원 예약도 못 잡아요"…중소형 병원으로 발길 돌리는 환자들

사회일반 2024.02.23 06:00:00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며 환자와 현장에 남은 의료진 등 모두 고통을 겪고 있다. 전공의 근무 중단 사흘째인 22일 구급대원들이 응급실 앞에서 구급차를 멈춰 세운 채 여러 병원에 전화를 걸어 이송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 되는 등 수술실과 응급실을 비롯한 병원 곳곳에서 업무가 차질을 빚었다. 환자들은 진료 일정을 잡기 힘든 상급 종합병원 대신 2차 의료기관 등 중소형 병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 기준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한번 맞으면 못 잊어” 직딩들 사로잡은 링거의 비밀 [약 읽어주는 안경진 기자]

사회일반 2024.02.23 06:00:00

“진작 맞을걸. 나만 몰랐나봐. ” 갑작스런 장염 증세로 저녁 약속을 미뤘던 친구 A는 일주일새 ‘수액’ 신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무시간 내내 두통에 시달리다 퇴근길 심한 오한을 느껴 약국에서 종합감기약을 사다 먹었는데 다음날 새벽부터 묽은 변을 보기 시작해 극한의 고통을 맛봤다는데요. A는 "물만 마셔도 족족 설사를 하는 바람에 기어가다시피 병원을 찾았다가 2시간 만에 걸어나왔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주삿바늘을 꽂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을 뿐인데, 얼굴에 혈색이 돌고 메스꺼웠던 증상이 가라앉았다고요. A는 당분간
강남 프리미엄 한우식당 전공의에 술 무제한 제공 왜?

사회일반 2024.02.23 05:50:00

정부의 의대 증원에 집단 반발하며 전국 병원 전공의가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강남의 한 프리미엄 소고기 식당이 전공의들을 위한 이벤트를 내걸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 강남에서 암소 한우를 판매하는 프리미엄 소고기 식당은 '의사 선생님들을 응원합니다'라는 응원 문구를 내걸고 전공의, 수련의, 의과대학생 등 1명 이상 포함해서 식사할 때 주류를 무료로 무제한 제공하고 있다. 기간은 전공의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다. 해당 이벤트를 접한
환경개선부담금 손본다…대상 줄이고 체납액 추징

사회일반 2024.02.23 05:30:00

환경부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유차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행정 편의주의에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차량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이후 징수율이 30%대에 불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 제고 방안을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32년째 시행되고 있다. 징수한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반영돼 조기 폐차 지원금과 전기차 보조금 등 대기 질 개선 사업에 쓰인다. 하지만 징수율이 저조해 개편의 필요성이
'밥그릇 싸움'에 커지는 의사 혐오… 차기 의협 회장도 강경파?

사회일반 2024.02.23 05:30:00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등 의사들의 공개 발언이 잇따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의사 혐오를 드러내는 국민들을 향해 “최소한의 지성이 있어야 의료가 무너졌음을 깨달을 텐데 깨닫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는 발언도 나왔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한 뒤 ‘환자 목숨을 볼모로 밥그릇 싸움을 한다’는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의사들의 엘리트 의식이 노골화되면서 국민 반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국민들, 최소한의 지성이라도 있어야…”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21일 방송된 MBC ‘1
[영상] 너무 많은 전문의 연봉? 깎자는 주장 나오는 까닭

사회일반 2024.02.23 05:25:00

전문의 연봉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 의대 쏠림 현상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연일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지난 20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2019년 2억 원 남짓 종합병원 월급의사 연봉이 최근 3, 4억 원까지 올랐다”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문의 마치고 군대까지 다녀오면 35살인데, 35살 대기업 과장 연봉이 1억 원"이라며 의대 쏠림의 근본적 원인을 지적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교수를 공개 저격하는 일간지 광고를 싣기도 했고, 한
[오늘의날씨] 곳곳에 빙판길…강원 최대 15㎝ 눈

사회일반 2024.02.23 05:00:00

23일은 폭설의 여파로 도로 곳곳이 얼어붙을 전망이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소식이 예보됐으며 그밖의 지역도 새벽이나 아침 시간대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은 새벽에 0.1㎝ 미만의 눈이나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전라권과 경상 서부 내륙, 경상권 동해안에도 아침까지 가끔 눈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22∼23일 이틀간 예상적설량은 강원 산지와 동해안이 5∼10㎝(많은 곳 산지 15㎝ 이상)이다. 같은 기간 충청권과 전북 동부의 예상 적설량은 1∼3㎝다. 경상권에서는 경북 북동 산
"생명 인질로 잡는 테러리스트"…전공의 집단행동에 서울대생 '작심 비판'

사회일반 2024.02.23 02:00:00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9000명에 육박했다. 이들이 소속된 100개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의 71%에 달한다. 정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무단 결근이 확인된 5397명에게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학생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0일 에브리타임에는 집단 파업에 나선 전공의들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서울대생으로 추정되는 글쓴이 A씨는 "지금 사직하고 생명 인질로 잡는 놈들 고등학교 때는 의대 간다고 의료봉사
'80시간 초과 근무' 밥 먹듯…의사 가운 던진 전공의들의 현실

사회일반 2024.02.23 01:00:00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명의 절반가량인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료 현장을 떠나면서 일각에선 근본적인 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박단 회장(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은 사직서를 내면서 "폭언, 폭행이 난무했던 응급실에서 일하는 것도 이제 끝"이라며 "애초에 응급실은 문제가 많고 언제든 병원을 박차고 나가도 이상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소아청소년과 의국장을 맡았던 한 의사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임산부여도 초기 12주
전 연인에 성관계 요구 거절당하자 무차별 폭행한 20대…구속영장 기각, 왜?

사회일반 2024.02.23 00:30:00

무작정 전 연인을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차별 폭행을 가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제추행과 상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새벽 4시 20분께 송파구 한 주택가에서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