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용적률 완화·친환경 인센티브로 사업성 높인다[집슐랭]

정책·제도 2025.07.02 09:23:31

서울시가 용적률을 완화하고 친환경 인센티브를 부여해 뉴타운 사업성을 높인다. 서울시는 '재정비촉진계획(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전날 제6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과거 뉴타운 사업이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제정 후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에는 2023년 기준 31개의 재정비촉진지구가 있다. 서울시는 앞서 3월 시행 1차 사업성 개선안에서 공공기여 의무를 없앴고, 이번에는 용적률을 완화하고 친환경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기준용적률을 기존
한화 건설부문, ‘한화포레나 울산무거’ 8월 분양 예정…울산 첫 '포레나'[집슐랭]

정책·제도 2025.07.02 09:00:01

울산 첫 번째 ‘포레나’ 브랜드 아파트로 주목받는 ‘한화포레나 울산무거’ 분양이 본격화된다. 한화 건설부문은 오는 8월 울산시 남구 무거동 1422번지 일원에 한화포레나 울산무거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과거 울산 지역민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한화케미칼 사택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역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화포레나 울산무거는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전용면적 84~166㎡ 총 816가구 단지로 조성된다. 타입별로 △84㎡A 275가구 △84㎡B 151가구 △84㎡C 165가구 △99㎡ 67가구
1기 신도시 재건축 2R '스타트'…분당도 입안제안 선정[집슐랭]

정책·제도 2025.07.02 07:05:00

수도권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가 올해 정비물량을 ‘입안 제안’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섯 곳의 1기 신도시 모두 입안 제안을 통해 2차 정비사업지구를 선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성남시는 입안 제안 방식으로 분당신도시 2차 정비사업지구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입안 제안은 주민이 정비계획안을 시에 제출해 심의를 통과하는 순서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지난해에는 1기 신도시 모두가 공모 방식으로 선도사업지구를 선정한 바 있다. 성남시는 공모와 입안 제안 중에서 어떤 방식을 따를지 결정하기 위해
LH, 3분기 분양·임대 1만 3000가구 공급 [집슐랭]

정책·제도 2025.07.02 07:00: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분기에 전국 분양·임대주택 1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왕숙의 첫 본청약이 7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LH는 올해 3분기에 분양주택 7735가구, 임대주택 56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분양주택 7735가구 중 공공분양은 4211가구, 신혼희망타운은 2914가구,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는 610가구다. 신혼희망타운은 당첨자가 연 1.6%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동안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을 매도할
포스코이앤씨, 태국서 中·日 제치고 1.5조원 LNG 터미널 수주

정책·제도 2025.07.02 07:00:00

포스코이앤씨가 태국에서 1조 5000억 원 규모의 ‘걸프 마타풋 LNG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태국 걸프 디벨로프먼트(Gulf Development)와 지난달 30일 태국 방콕에서 25만m³ 용량의 LNG 탱크 2기와 하역설비, 연 800만 톤의 기화 송출 설비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태국 방콕에서 130km 떨어진 마타풋 산업단지에 건설되는 걸프 마타풋 LNG 터미널은 태국 굴지의 에너지 부문 민간 투자사인 걸프 디벨로프먼트와 태국 최대 국영 에너지기업인 PTT의 자회사인 피티티 탱크
尹국무위원 동거 李대통령 "선출권력 국회에 존중감 갖길”

정책·제도 2025.07.02 06:00:00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당부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무총리 임명 동의 등 산적한 현안에서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대국회 설득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동거 정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장차관의 소극적인 자세를 경고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로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은 첫째로
李 대통령 “주택, 투기수단 되면서 주거 불안정”

정책·제도 2025.07.01 18:43:28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최근 크게 오르는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이 있었다. 대한민국 투자수단이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선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논
"세금으로 집값 못잡아…누진세율 간소화 필요"

정책·제도 2025.07.01 17:45:15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부동산 세제를 과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부동산 과세 강화 등이 빠진 점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등 이전 정권에서의 실패로부터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교훈을 얻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다주택자 중과’로 요약되는 현재 부동산 세제에 대해 “세금이 가장 하
이진숙 '방통위원' 요구에 퇴짜 놓은 李대통령

정책·제도 2025.07.01 17:44:47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상임위원 추천을 요구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방통위가 2인 체계일 경우 1대1의 구조로 나뉘어 의결이 되지 않으면 대안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지 못했고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를 존중하라며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에 앞선다는 점을 강하게 언급했다. 최근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이 위원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는 해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서의 이 대통령과 이 위원장 사이 대화를 전했
뒤틀린 과세에 지방만 텅텅…준공후 미분양 12년來 최대

정책·제도 2025.07.01 17:42:24

대구시 중구 A아파트. 올해 3월 준공한 이 단지는 입주민 발길이 뜸하다. 2021년 7월 분양에 나섰지만 분양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총 390가구 가운데 절반가량이 미분양으로 주인을 찾지 못했다. 심각한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사 측이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통한 임대에 나섰는데 수분양자의 반발만 사고 있다. 지방 미분양이 심각해지면서 전국 아파트 곳곳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반면 서울 강남 일대의 아파트는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오를 정도의 고공 행진이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 현상은 문재인 정부
한국리츠협회, 정부에 리츠 취득세 면제 건의

정책·제도 2025.07.01 17:36:50

한국리츠협회는 1일 행정안전부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취득세 면제를 건의했다. 리츠는 공모의무가 있거나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다. 부동산 운용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갖는다. 리츠 취득세 감면은 리츠 도입 초기인 2002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일몰 종료된 상태다. 협회는 국가경제기여, 서민주거안정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리츠가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취득세가 면제되면 배당 여력을 확대해 국민 경제 활성화에
법원도 '원청 책임' 제동…현실 반영 못하는 중처법

정책·제도 2025.07.01 17:36:17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건설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은 사례가 나온 가운데 현행법을 ‘예방’ 중심으로 재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건설 산업의 도급 구조와 외주·일용직 중심의 인력 운용 등 때문에 법 해석의 모호성이 커지고 각종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윤장환 삼화건설 대표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안전 의무를 이행했다”는 원청 대표의 방어 논리가 인정돼 무죄가 선고된 첫 사례
악성 미분양까지 이중과세…제로에너지 재촉도 부담

정책·제도 2025.07.01 17:35:11

국내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실상 두 번의 취득세 과세가 이뤄져 주택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동차·요트 등과 달리 주택만 사업자의 보존 등기 시점에도 2.8%의 원시취득세를 내야 해 건설 업계의 부담이 커지고 수분양자에 가격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건설 업계 등에 따르면 현행 법규상 건설 사업자는 보존 등기 때 원시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후 분양이 이뤄지면 수분양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1~3%의 취득세를 내게 된다. 이 같은 이중과세 구조로 사업자가 분양가에 원시취득세를 반영하
'로또 청약' 만든 분상제…원가 부담에 중견 건설사마저 휘청

정책·제도 2025.07.01 17:33:09

올 초부터 건설사 폐업이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 업계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정부에 직접 건의했다. 분양가상한제에 가로막혀 자재비 인상 부담을 건설사가 전적으로 부담해 경영난이 심각해진 반면 소수의 수분양자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분양가상한제가 주택 가격 통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수도권 등 주요 지역의 공급 차질을 유발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종합건설업 폐업 신고 공
코오롱글로벌, MOD·코오롱LSI 흡수합병…호텔·리조트 역량 강화

정책·제도 2025.07.01 17:19:20

코오롱글로벌이 골프·리조트·호텔 전문기업 엠오디(MOD)와 자산관리 전문기업 코오롱엘에스아이(LSI)를 흡수합병한다고 1일 밝혔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각화와 밸류체인 확대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병으로 건설 사업 비중이 높은 코오롱글로벌은 기존 개발·시공 중심에서 MOD와 LSI가 보유한 호텔, 리조트, 골프장 운영사업 역량을 더해 폭넓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합병이 완료되면 MOD와 LSI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