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대출까지 건드리다니”…디딤돌 대출 축소에 예비부모 ‘부글부글’

정책·제도 2025.06.28 09:49:00

정부가 불붙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대출에도 메스를 들이댔다. 헐거운 대출 요건 탓에 집값 상승의 숨은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정책대출에까지 손을 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신혼부부와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마저 줄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과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다음 달부터 정책대출 총량을 기존 공급 계획 대비 25% 감축하기로 했다. 정책
[동십자각] 강남 집중 먼저 해소해야

정책·제도 2025.06.28 07:00:00

밀집된 초고층 건물들과 좁고 어두운 골목길. 공상 과학(SF) 영화에 그려지는 미래 도시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햇빛이 닿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은 사회적 격차를 상징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격차는 서울 강남과 강북의 집값으로 나타난다. 강남에서는 ‘불장’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아파트 매매 시세가 급등하고 있다. 심각한 수도권, 강남 집중 현상의 단면이다. 과도한 투자 집중에 따른 경제의 리스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문제다. 본질은 강남에 집중된 수요다. 이를 분산할 수 있는 주택 공급 확대가
대통령실,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통령실 대책 아냐”

정책·제도 2025.06.27 17:12:01

대통령실이 27일 수도권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이재명 정부의 부처가 발표한 대책이 대통령실과 무관할 수 있냐’는 문제제기가 일자 대통령실은 “해당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대
강남 3구·마포·성동 ‘직격탄’…“전·월세 가격 급등 부를수도”[집슐랭]

정책·제도 2025.06.27 16:31:54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정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똘똘한 한 채’로 평가되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부동산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으로 옮기려는 수요도 꺾이면서 시장 과열이 당분간 진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출을 얻어 거주용 주택을 구매하려 했던 수요까지 차단될 가능성과 함께 주담대에 실거주 의무가 도입된 수도권에서 전월세 공급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
신혼부부·신생아 대출도 조인다…디딤돌·버팀목 최대 1억 축소 [6·27 부동산대책]

정책·제도 2025.06.27 15:11:24

정부가 불붙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 대출에도 메스를 들이댔다. 헐거운 대출 요건 탓에 집값 상승의 숨은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정책 대출에까지 손을 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신혼부부와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마저 줄면서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과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다음 달부터 정책 대출 총량을 기존 공급 계획 대비 25% 감축하기로 했다.
HUG, 부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MOU 체결

정책·제도 2025.06.27 14:12:18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부산시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HUG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근로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인식 개선 등 근로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택선 HUG 준법지원처장(인권경영책임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고 인권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HDC현대산업개발, 회사채 수요예측 흥행…총 2320억원 몰려

정책·제도 2025.06.27 14:06:24

HDC현대산업개발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성공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일 진행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총 232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수요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요예측은 2년물과 3년물로 나누어 각각 700억 원, 500억 원을 모집했다. 2년물에는 1680억 원, 3년물에는 640억 원이 몰려 최종 경쟁률은 평균 1.9대 1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당초 12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증액해 총 1510억 원 규모로 확정 발행할 계획이다. 2년물은 980억 원, 3년물은 530억 원으로 각각 발
대우건설, 영등포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견본주택 개관[집슐랭]

정책·제도 2025.06.27 11:23:40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본격적인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분양에 나선다. 대우건설은 27일 영등포 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견본주택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37 써밋갤러리에 마련돼 있다. 단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2-8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3층, 5개 동, 총 659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이 중 전용 59~84㎡, 17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별로는 △59㎡A 17가구 △76㎡ 41가구 △84㎡A 13가구 △84㎡C
HDC현대산업개발,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 오픈[집슐랭]

정책·제도 2025.06.27 11:23:31

HDC현대산업개발이 27일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섰다.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111-1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아파트 전용면적 55~84㎡ 총 507가구 규모이다. 이 중 아파트 전용 55㎡ 2가구, 59㎡ 140가구, 84㎡ 2가구 총 14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59㎡ 타입 중심으로 일반분양 세대를 구성했다. 또 일반분양 전 세대가 남동향 또는 남서향 배치됐다. 설계는 판상형 구조를 기본으로
DL건설, 9월까지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대응 집중기간' 운영

정책·제도 2025.06.27 09:28:40

DL건설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혹서기 온열질환 집중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이달부터 9월까지이며 실제 혹서기 기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DL건설은 13일부터 현장 혹서기 대비 정비를 시작해 각 현장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물품과 설비를 사전에 배치했다. 다음 달 4일까지 본사, 외주, 기동반 등으로 구성된 점검팀을 운영해 현장의 미흡사항을 조치할 예정이다. 9월까지 혹서기 상시점검 시스템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7월 중 DL건설
국토지리정보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해외재난으로 협력 확대

정책·제도 2025.06.27 09:18:07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협력 범위를 해외 재난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7일 국토위성 등 고정밀 공간정보를 활용해 국내·외 재난에 대한 과학적 대응체계를 구현하고자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공간정보, 재난 대응·연구 분야의 국내 대표기관으로, 공간정보 데이터 기반의 안전 대한민국을 구현하고자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협약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의 협력 범위를 기존 국내에서 해외 재난까지 확
'수직도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본격화…연내 착공 목표

정책·제도 2025.06.27 08:48:48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지난 26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안과 실시계획안 결정 요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토지보상 병행) △착공 등의 단계로 진행되는데, 이번 요청은 사실상 착공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에 해당한다고 구는 설명했다. 실시계획안에는 총공사비와 기반 시설·건축물에 대한 세부 시행지침 등이 포함됐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기반 시설 설계 등 실질적인 개발
"가계부채 증가분 90% 육박" ‘규제 무풍지대’ 정책대출…LH, 3기 신도시 청약 과정 오류로 '입주자 재선정' 실시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정책·제도 2025.06.27 07:50:26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청약 시스템 오류: LH의 시스템 미비로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 오류가 발생해 전면 재선정에 나섰다. 지난 3월 31일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시
불타는 집값에 비강남권까지 규제…토허구역 확대 가능성도

정책·제도 2025.06.27 07:00:00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에 대한 규제 카드를 준비 중인 것은 한강벨트로 옮겨붙은 집값 급등 현상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7월에 규제지역 확대를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로 집값 급등의 불길 확산 차단 시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주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의 정량적 요건을 갖췄다고 기계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주택
'시스템 오류' LH, 하남교산·부천대장 예비입주자 재선정 [집슐랭]

정책·제도 2025.06.27 07:00: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억 로또’로 불렸던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일부 청약 과정에서 시스템 미비로 오류가 발생해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다시 선정한다. LH는 26일 하남교산 A2블록과 부천대장 A7·A8블록의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재선정한다고 밝혔다. 하남 교산의 경우 일반 공급에서 201가구 모집에 5만 3000명이 몰려 경쟁률이 263대 1을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단지다. 오류가 발생한 것은 3월 31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기존에는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