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 따라 만든 공정거래법, 동일인 지정제 등 개선해야”

경제동향 2025.08.15 13:18:05

현재 공정거래법이 1980년대 재벌 해체를 목적으로 하는 일본법을 토대로 만들어져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승재 세종대 법학부 교수는 최근 대한상의 정책 제안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에 기고한 글을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일본의 사적독점금지법을 모델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사적독점금지법은 일본 패망 이후 미국이 일본의 전쟁범죄가 재벌에 의해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일본 재벌을 해체하기 위해 미국의 반독점법을 모델로 삼
"세계 전략광물 40% 특정국 쏠려…공급 불안정 대비를"

경제동향 2025.08.15 13:05:04

세계 전략 광물 중 40%가 특정 국가에 집중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중국이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정책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15일 ‘글로벌 전략 광물의 생산 편중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공개하고 “세계 전략 광물 76개 중 30개는 특정 국가에 50% 이상 생산이 집중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소재인 갈륨 생산의 98.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의 니오븀 생산 비중은 90.9%에 이른다.
"난 처자식도 없는데"…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당겨쓴다고?

경제·금융일반 2025.08.15 12:06:38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종신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미리 당겨 연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와 각 보험사가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으며, 각 보험사들은 이를 기반으로 제품 출시를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은 금융위가 지난 3월 발표한 제도로, 사후소득인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가입자가 생전에 연금처럼 당겨 쓸 수 있는 제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중기 버팀목 기업은행의 64년…기아 쇼크 때도 "존립 근거 지켜야"

은행 2025.08.15 12:00:00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IBK기업은행(024110)이 이달 초 서울 중구 을지로 본점 2층에 개관한 IBK역사관 이음스퀘어 입구에는 우리 헌법 제123조 제3항의 문구가 가장 먼저 방문객을 맞이한다. 그 아래에는 기업은행 설립의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은행법 제1장 1조의 문구가 벽에 새겨져있다. 해당 조항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한 이후 국내에서는 중
"채무조정 넘어 재기 지원"…배드뱅크에 전사적 역량 쏟는 캠코

공기업 2025.08.15 08:00:00

“채무조정·회수를 넘어 취약층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역지사지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채무조정 사업을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개인 채무자들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15일 취임 100일을 맞은 정정훈 캠코 사장은 중소기업 지원, 국유재산 관리 분야에서도 소임을 다하며 국내 유일의 공적 자산관리기관으로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금융계에 따르면 정 사장은 오는 10월 매입을 시작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배드뱅크’에
“법률 AI 스타트업 성장세 탄탄” 국내 VC들 뭉칫돈 투입…카카오, AI 에이전트 생태계 조성 본격화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경제동향 2025.08.15 07:45:2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리걸테크 투자 붐: 로앤컴퍼니와 엘박스가 각각 500억 원, 300억 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국내 리걸테크 시장이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들은 법률 AI 서비스와
‘안보 장사·불법’ 논란에도 美 “15% ‘中 수출세’ 모델 확대”…中, 세계 첫 ‘휴머노이드 로봇 올림픽’ 개최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경제동향 2025.08.15 07:43:17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중국 AI 로봇 기술력 과시와 글로벌 경쟁력 확대: 중국이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 올림픽’을 개최하며 500대 이상의 로봇이 26개 종목에서 기술력을 겨루고 5개 대륙 16개국이 참가해
5대證 상반기 순익 3조 '사상 최대'…"해외거래 급증" 토스證 상반기 영업이익 452%↑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동향 2025.08.15 07:39:32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증권업 사상최대 실적과 투자 기회 확대: 5대 증권사 상반기 순이익이 3조 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반기 기준 1조 원 돌파를 달성했다. 금융상품 투자자들은 증
"美 3609곳 vs 韓 41곳" 리걸테크 막는 변호사법…카카오, AI 에이전트 생태계 조성 본격화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경제동향 2025.08.15 07:35:33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국내 리걸테크 산업 발목 잡는 규제 장벽: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이 2032년 635억 달러로 두 배 성장할 전망이지만 국내 기업은 41개로 미국의 100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변호사법
김영훈 “사고 발생 때 손해 더 큰 시스템 마련”… “美관세 넘자” LG디스플레이·두산 CES 돌아온다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경제동향 2025.08.15 07:34:05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건설업 안전 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과 관련 일자리 확산: 김영훈 고용부 장관이 건설사 CEO들에게 사고 발생 시 손해가 더 큰 시스템 구축을 경고하며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신
정부, '벼랑 끝' 석화 '강제 구조조정' 나선다…이재명 정부 ‘AI 변호사’ 추진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경제동향 2025.08.15 07:31:24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정부 산업정책 대전환으로 구조조정 가속화: 이재명 정부가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강제구조조정에 착수하며 ‘무임승차 기업 단호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경영진들은 정부 주도 구조조정 시대에 대비해 업
"강릉·통영도 ‘세컨드홈’ 적용" 인구감소지역 80곳은 稅혜택 확대…LH, 악성미분양 5000가구 더 산다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경제동향 2025.08.15 07:28:07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세컨드홈 세제 혜택 확대: 정부가 세컨드홈 세제 혜택 기준을 취득가액 12억 원까지 확대하고 강릉·속초·경주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을 추가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양
"‘불닭’ 타고 날았다" 삼양식품, 사상 첫 상반기 매출 1조원 돌파…"외국인이 사면 오른다" 수급 주목하는 증권가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경제동향 2025.08.15 07:26:10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대형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 본격화: HMM이 2조 1432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에 나서며 대주주 보유 주식을 대폭 줄여 향후 매각 과정의 부담을 덜어내고 있다. 계획된 주주환원 규모를 뛰어
수입물가 6개월 만에 상승…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Pick코노미]

경제동향 2025.08.15 07:22:32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달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서(원화 약세) 수입물가지수가 6개월 만에 상승한 것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7월 수입물가지수(2020년=100)가 134.87로 전월 대비 0.9% 올랐다고 15일 밝혔다. 수입물가지수가 상승한 것은 1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모두 상승하면서 수입물가를 끌어올렸다. 7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1375.22원으로 전
민생 소비쿠폰의 힘?…정부 8개월 만에 "경기 회복 긍정 신호" [Pick코노미]

정책 2025.08.15 07:17:44

정부가 “향후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서 “정책 효과 등으로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됐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줄곧 ‘경기하방’ 우려를 거론해오던 정부의 경기 인식이 바뀐 것이다. 정책 효과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이는 지난달 그린북에서 긍정신호의 근거로 제시했던 소비심리 개선이 실제 일부 소비 관련 속보치에 반영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