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액으로 바꾸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인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 내 할 수 있는 것부터 손을 보겠다는 의도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다. 이 중 종부세 과세 기준에서 주택 수를 없애는 방안이 오르내리고 있다. 야당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거론되고 있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헌재 합헌'에도…대통령실·국회 '종부세 개편론' 탄력 [뒷북경제]

경제·금융일반 2024.06.02 05:30:00

5월 마지막 주 가장 갑론을박이 뜨거웠던 세목은 종합부동산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대통령실까지 나서 종부세 개편을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향후 종부세를 필두로 보유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언급되는 모양새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세금 개편안을

사상 최고가 경신한 비트코인…오늘은 1억 찍나

경제·금융일반 2024.03.06 06:00:00

비트코인이 6만 9천불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 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1억원에 육박했다. 전날 업비트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이 9700만원을 찍으며 1억원 돌파를 목전에 뒀지만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물량으로 인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시장상승을 주도하는 이유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반감기가 조만간 도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외환보유액 두 달 연속 감소…지난달 3000만弗 ↓

경제·금융일반 2024.03.06 06:00:00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3000만 달러 줄었다. 미국 달러 강세 등의 영향에 두 달 연속 줄었지만 감소 폭은 작아졌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57억 3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3000억 달러 감소했다. 두 달 연속 감소세다. 다만 감소 폭은 1월(43억 9000만 달러)보다 크게 둔화됐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지난달 미국 달러화 지수는 약 0.6% 상승했다. 그만큼 미국 달러로 환산한 유로화 등 기타 통화 외화자산 규모가 작아졌다는 뜻이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살펴보면 예치
비트코인 1억 초읽기

경제·금융일반 2024.03.06 06:00:00

비트코인이 6만 9천불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 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은 1억원에 육박했다. 전날 업비트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이 9700만원을 찍으며 1억원 돌파를 목전에 뒀지만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물량으로 인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시장상승을 주도하는 이유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반감기가 조만간 도래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진은 전날 서울 강남구 업비트 전광판에서 송출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실시간 거래가격.
통상본부장 방산업체 현장방문…"對중동 수출여건 개선될 것"

경제동향 2024.03.06 06:00:00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경북 구미시 소재 방산 업체인 ‘LIG넥스원’ 사업장을 방문해 최근 우리나라 수출에 기여도가 커지고 있는 방산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출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LIG넥스원은 장거리공대지 유도무기와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무기체계를 개발해 생산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나 지상 등에서 발사된 적의 탄도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요격체계인 ‘천궁Ⅱ’는 우수한 작전성능으로 해외 시장에서도 호평받고 있다. 방위산업은 지난해 연이은 아랍권 국가와의 FTA 체결
전공의 무더기 면허정지 임박하자…‘삭발식’ 연 의대교수들

정책 2024.03.06 05:34:10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무더기 면허정지 처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각 의대가 최근 정원 신청에서 작년 말 수요 조사 때보다 더욱 큰 규모의 증원을 요구한 가운데, 이번에는 의대 교수들까지 삭발과 사직, 겸직해제 등으로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대 교수는 병원에서 진료도 하는 '겸직' 신분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사직이나 겸직해제 방식으로 집단행동을 하면 환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기고] 위기의 WTO와 복수국간 협정

경제동향 2024.03.06 05:30:00

2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3)’가 소기의 성과 속에 폐막했다. WTO 각료회의는 최고 의사 결정체로서 격년마다 열리는 WTO의 가장 중요한 행사다. 과거 자유무역이 대세였던 시기에는 회의 결과 자체가 각국 정부의 초미의 관심사였고 회담이 열리는 도시는 반세계화 그룹의 주요한 의견 표출의 장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WTO 각료회의에 대한 관심이 부쩍 줄어들었음을 실감한다. 범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작동을 멈춘 WTO 분쟁
시중은행 전환 앞두고 '리스크 관리'…DGB대구은행, 통합위기상황분석 시스템 운영

경제·금융일반 2024.03.06 05:30:00

DGB대구은행이 선제적 규제 대응과 리스크관리 고도화를 위한 ‘통합위기상황분석 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위기상황분석)’는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위기상황 시 금융기관의 취약점을 식별하는 리스크 관리 기법이다. 경기 불확실성 해소 지연에 따라 위기 시 손실흡수능력과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해 올해 중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 시행이 예고되어 있는데 ‘스트레스완충자본’은 위기상황 시 금융기관의 손실흡
중기 경영난에 신보도 '한숨'…대신 갚아줄 빚 8700억 늘어

은행 2024.03.06 05:30:00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을 대신해 갚아야 할 빚이 지난해보다 87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가 최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경영지표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대위변제(대출자가 갚지 못해 보증 기관이 대신 상환하는 금액) 규모는 2조 9467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41.9%(8695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위변제 금액이 급등한 것은 ‘일반보증’ 사업의 대위변제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올해 일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 6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
中企 연체액 33% 늘어 1.6조…증가율, 대기업의 3배 넘어

경제·금융일반 2024.03.06 05:30:00

중소기업들의 대출 연체액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반면 대기업들은 큰 변화가 없어 기업대출 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금리에 내수 부진이 겹치자 자금 여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빚을 제때 못 갚고 있는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 예상 시기가 점차 미뤄지면서 수익으로 이자를 내기 버거운 한계기업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서울경제신문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023년 경영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의 1개월 이상 연체 규모
“AI, 청년 일자리 위협…취업자 27만→13만명으로”

경제동향 2024.03.06 05:30:00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인공지능(AI) 활용 증가로 양질의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5일 한은 본관에서 진행된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 모두 연설에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절대 감소, 1·2차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평균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 등으로 우리나라 취업자 증가 폭이 내년 이후 10만 명대로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구와 경제활동 참가율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연
과세 대원칙 깨고…‘부영 1억’ 등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경제분석 2024.03.06 05:30:00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초 부영그룹과 사모펀드 운용사 IMM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여 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해당 금액에 붙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결정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어져 앞으로 기업의 출산지원금 확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
‘가입 안하면 손해’ 청년계좌 가입문턱 낮춘다

정책 2024.03.06 05:30:00

최고 6%의 고금리에 정부 지원금, 비과세 혜택까지 담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광명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금리는 최대 6%이며 개인 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임 금액에 따라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해준다. 가입기간은 5년이며 만기 해지 시 비과세 혜택도 준다. 후한 혜택을 줘 청년층의 관심을 모았지만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소득요건(연 7500만원 이하)
홍콩 ELS 투자자 얼마나 돌려받나…11일 배상 기준 공개

금융정책 2024.03.06 05:30:00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배상비율을 0~100%까지 차등화할 계획을 밝혔다. 배상 기준은 오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일(5일)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현재 만들고 있는 ELS 피해자 배상안에 대해 “연령층, 투자 경험, 목적, 창구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는 소비자가 많은 책임을 지고 어느 경우 금융사가 많은 책임을 지는지 요소들을 넣어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괄 배
“열려라 한국”…‘中공룡’ 알리바바, IT·여행까지 넘본다 [영상]

경제·금융일반 2024.03.06 05:30:00

중국 인터넷 공룡기업 알리바바가 알리익스프레스 외 알리오스(AliOS), 플리기(FLIGGY), 앤트뱅크(ANTBANK) 등 약 300개 상표를 국내에 등록하고 사업 진출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을 넘어 여행 서비스는 물론 클라우드, 차량용 운영체제(OS)와 핀테크까지 IT와 금융 등 주요 산업 전반에서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알리바바(알리바바 그룹 홀딩 리미티드)는 한국 시장에 무려 333개의 상표를 출원해 다수 상표를 등록·보유 중이다. 알리
2월 도쿄 근원 CPI 2.5% 상승…4월 ‘마이너스 금리’ 끝나나

경제동향 2024.03.05 21:16:14

일본 도쿄 지역의 2월 근원 물가 상승률이 2%를 웃돌면서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행(BOJ)이 4월 ‘마이너스 금리’ 탈피 선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이번 조사 결과가 중앙은행 행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인다. 26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2월 도쿄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신선식품 제외)가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 것이면서 전월(1.8%)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도쿄 근원 CPI는 지난해 12월까지 28개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