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금융 당국과 경찰이 MZ세대 조직폭력배와 보험설계사, 병원이 가짜수술 기록을 발급해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이번 보험 사기에는 수백 명의 가짜환자가 동원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브로커와 병원, 가짜 환자가 공모해 여성형 유방증, 다한증 등의 허위 수술 기록으로 실손보험금 약 21억 원(1인당 평균 800만 원)을 편취한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해당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 조사에 나섰다. 이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은 현재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21대 국회 4일 남았는데…정쟁만 거세지는 연금개혁

경제·금융일반 2024.05.26 05:30:00

임기 종료까지 4일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연금개혁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을 마무리짓자고 제안하면서부터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영수회담을 조건으로 내건 것을 문제삼으며 반발했습니다. 여야의 신경전은 정부가 소득대체율을 45%로 하는 안을 제안했는지에 대한 팩트체크로 이어지더니 이제는 구조개혁 여부를 두고 대치하

주형환, 경제계 이어 종교계도 예방…“범국가적 협력 필요”

경제·금융일반 2024.02.29 18:14:55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장종현 한국기독교회총연합 대표회장과 이용훈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을 만났다. 저출생 정책 수요자들은 물론 언론·시민단체·종교 등 사회 각계각층을 만나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주 부위원장은 전날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조계종을 찾은 바 있다. 저고위에 따르면 주 부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회장과 이 주교를 차례대로 예방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 대책과 함께 경제·사회·문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도 고민해
연기금 역할 기대 커지지만…'경영권 흔들기' 악용 우려도

금융정책 2024.02.29 18:12:23

“국민연금이 코스피 종목을 더 산다고 증시가 오를까요? 반짝 상승에 그칠 수 있습니다. 장기 상승세, 탄탄한 주가 흐름을 유도하려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합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밸류업 프로그랩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한국 증시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 행동주의 펀드 운용사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이미 웬만한 기업의 대주주로 자리한 국민연금이 이들의 지분을 더 늘리는 게 쉬운 선택지가 아닐뿐더러 실행되더라도 증시 부양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다
[단독] 최대주주 기업銀 'KT&G 사장후보'에 제동 걸었다

은행 2024.02.29 18:00:00

KT＆G의 최대주주 IBK기업은행(지분율 6.93%, 2023년 기준)이 3월 주주총회에서 방경만 신임 사장 후보자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대 주주 국민연금(6.31%)의 찬성 여부가 차기 사장 안건 통과에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KT＆G는 포스코·KT와 함께 특정 오너가 없고 소액주주가 많아 ‘주인 없는 기업’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소유 분산 기업’이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과 맞물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올해 기업 주총에서는 배당 등을 놓고 주주 간
국민연금, KT&G 밸류업 맞춰 의결권 행사…企銀과 한배 탈수도

금융정책 2024.02.29 18:00:00

최대주주인 IBK기업은행(지분율 6.93%·2023년 기준)이 KT＆G의 방경만 수석부사장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시장의 관심은 국민연금(6.31%)에 쏠려 있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KT＆G 지분을 일부 매각해 3대 주주로 내려오면서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바꿨다. 수탁자 책임 강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만큼 3월 28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국민연금은 KT·포스코홀딩스와 같은 소유분산기업의
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 15조→25조…하반기부터 5조 ‘공급망기금’ 집행

경제·금융일반 2024.02.29 17:59:28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0조 원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자본금 규모가 커지면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도 덩달아 카지기 때문에 조선·방산 수출 확대에 탄력이 붙을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211명 중 148명이 찬성하고 29명이 반대했다. 4명의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여야가 합심해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늘린 것은
1월 국세수입 3조 늘어…"세수펑크 따른 착시효과"

정책 2024.02.29 17:53:30

새해 첫 달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3조 원 증가했다. 순조로운 출발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1월 국세수입’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5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9월 결산법인 환급액이 늘어 2000억 원이 감소한 법인세를 제외하고 소득세 6000억 원, 상속·증여세 2000억 원, 증권거래세 1000억 원이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2조 3000억 원 불어났다. 개별소비세와 관세, 교통·에너지&
함영주 '사법리스크' 덜었다…1심 뒤집고 DLF항소심 승소

은행 2024.02.29 17:49:27

법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함영주(사진)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내린 금융 당국의 중징계가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중징계인 ‘문책 경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던 1심의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함 회장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사법 리스크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내년 3월 임기 종료를 앞둔 함 회장의 리더십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아직 대법원에서 이번 사안을 다툴 가능성이 남아 있고 채용 비리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어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 해소되기까
철도경찰도 가스총 쓴다…'묻지마 난동' 대응 강화

경제·금융일반 2024.02.29 17:39:40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가스발사총을 쓸 수 있게 됐다. 최근 흉기 난동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력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경찰의 가스발사총 활용을 허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폭행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도 강화됐다. 개정안에는 폭언·고성방가 등 여객열차 내 소란 행위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담겼다. 자율주행자동차
서울대병원장 이어 세브란스병원장도 "전공의 여러분, 이제 병원으로 돌아와야 할 때" 호소

정책 2024.02.29 17:02:53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10일째 계속되자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이 직접 나서서 후배 의사들인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라는 호소문을 내고 있다.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과 송영구 강남세브란스병원장, 김은경 용인세브란스병원장은 29일 오후 전공의들에 보낸 '세브란스 전공의 여러분께'라는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공의들에 "최근 의료계 사태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은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현장
[단독]복권 찍어 나라곳간 채웠나…발행액 7조 첫 돌파

정책 2024.02.29 16:44:11

지난해 복권 발행액이 처음으로 7조 원을 돌파했다. 복권 판매금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각종 기금 지원으로 나간 돈도 3조 원을 넘어섰다. 복권 판매 수익이 취약 계층 지원과 과학 진흥 등에 쓰이지만 정부가 사행성 사업을 통해 나라 곳간을 채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총발행액은 7조 3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조 8898억 원)에 비해 2.1% 증가한 것으로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발행액(7조 61억 원)보다 269억 원이 많다. 복권 중 비중이 가장 높은 ‘온라인복권 로
우리·KB, 5대 은행 중 가계대출 금리 인하 요구 수용 가장 '인색'

은행 2024.02.29 16:38:38

국내 5대 은행 중 가계대출자의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가장 인색한 곳은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은행연합회는 29일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지난해 하반기 은행별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했다. 금융소비자는 취직·승진·소득증가 등을 근거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은행에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 가운데 가계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수용건수/신청건수)은 NH농협은행(51.6%), 신한은행(35.3%), 하나은행(27.5%), KB국
천장 뚫린 비트코인, 이번엔 1억 가나

재테크 2024.02.29 16:36:17

비트코인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연일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장중 9000만 원까지 터치했다. 최근 워낙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시장에서는 1억 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부터 반감기 도래 등 우호적인 요인들이 맞물려 공급에 비해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비트코인은 29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오후 3시 48분께 9000만 원에 거래되며 장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전날 오후 6시께 8300만 원을 돌파하며 기존 최고가인 2021년 11월 9일
5대 시중銀 가계 예대차 두달 연속 확대

재테크 2024.02.29 16:32:41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예금과 대출금리 간 격차)가 두 달 연속 확대됐다. ‘대출 갈아타기’ 열풍에 힘입어 가계대출 금리는 내렸지만 예금금리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1월 5대 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0.822%포인트로 지난해 12월(0.794%포인트)보다 0.028%포인트 벌어졌다.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2월 1.36%포인트로 고점을 찍은
"이제 호텔 갈 때도 칫솔 챙겨가세요"…3월말부터 일회용품 공짜 제공 금지

경제·금융일반 2024.02.29 16:32:32

3월 말부터 객실이 50개 이상인 호텔 등 숙박업소는 칫솔 등 일회용품을 공짜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제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이 3월 2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일회용품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숙박업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하되 포장·배달 시에는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앞으로는 포장·배달일 때에도 배달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 무인정
보험사에 요구한 금리 인하 3건 중 2건은 '수용'

보험 2024.02.29 16:25:11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 가계대출을 이용한 고객들이 보험사에 요구했던 대출 금리 인하 요구 중 3분의 2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보다는 생명보험사들이 고객의 금리 인하에 더 적극적이었다. 29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이용한 고객들이 19개 보험사에 금리 인하를 요청한 경우는 총 4만 6178건으로 이 중 3만 1170건을 수용해 수용률은 67.5%로 집계됐다. 총 이자 감면액은 55억 5500만 원으로 평균 0.2%포인트가 감면됐다. 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