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부가 중국산 스테인리스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연장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중국이 ‘밀어내기 수출’로 저가 제품을 전 세계에 쏟아내면서 철강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기재부는 이날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종료 시점을 연장하기 위한 재심사를 개시했다. 정부는 관세법 51조에 따라 정상 가격 이하로 상품이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발전이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경우 반덤핑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연대·공조 통한 국익극대화"…新통상전략 미리보니[뒷북경제]

경제동향 2024.05.19 08:00:00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통상정책 흐름과 향후 3년간 청사진이 담긴 ‘신(新)통상전략’을 5월에 발표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이 검토한 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작성한 집단지성의 결과물입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넉달간 가장 공을 들였다죠. 정 본부장은 지난 10일 대한상의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이에 대해 “연대와 공조

[단독]정부 물가잡기에 코레일 적자 예상치 2배

경제·금융일반 2024.02.20 17:35:45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4400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코레일 예상의 2배 가까이 된다. 정부의 계속된 물가 잡기에 철도 요금을 올리지 못한 이유가 큰데 올해도 들썩이는 물가에 요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레일의 경영 상황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코레일의 ‘2023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의 영업손실은 44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3969억 원)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446억 원 늘었다. 이로써 코레일은 2017년
현대 아이오닉6 국비보조금 690만 원…작년보다 10만 원↑

경제동향 2024.02.20 17:35:36

올해 현대자동차 아이오닉6의 국비 보조금이 690만 원으로 확정돼 지난해보다 10만 원 더 받게 됐다. 테슬라 ‘모델 Y’의 보조금은 제조사의 차량 가격 인하에 따라 195만 원으로 정해졌다. 환경부는 20일 차종별 국비 보조금을 확정한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앞서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 등을 따져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이오닉6 보조금은 환경부가 발표한 보조금 최대 지급액(650만 원)보다 40만 원 늘었다. 제조사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 최대 50만 원
“지갑 더 여는 게 아니라"…인플레가 부른 '내수개선 착시'

경제동향 2024.02.20 17:35:21

한국은행이 20일 내놓은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9포인트로 전달보다 0.3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이자 두 달 연속 100포인트를 웃도는 수치다. CCSI는 주요 6개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활용해 산출한 지표로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소비심리가 낙관적임을, 낮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하지만 이는 최근의 소비 흐름과 다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2024년 2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에서 “민간소비 둔화, 건설투자 부진 가시화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
[단독]1.4조 농지부담금 대폭 감면…기업 짐 던다지만 식량안보 우려

경제동향 2024.02.20 17:31:05

정부가 농지 보전을 위해 1975년 도입한 농지보전부담금이 수술대에 오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91개 부담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감면 대상과 감면율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의 부담을 덜고 투자 확대를 이끌어낸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농경지 축소에 식량 안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등은 지난주 농지보전부담금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고
신한은행, '패밀리 상생 적금' 석 달 만에 5만좌 '완판'

재테크 2024.02.20 17:30:59

신한은행은 저출산·인구 고령화 등 사회적 이슈 해결 동참을 위해 출시한 '패밀리 상생 적금'의 5만좌 한도가 3개월 만에 모두 소진됐다고 20일 밝혔다. '패밀리 상생 적금'은 지난해 11월13일 출시된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3.0%에 우대금리 최고 연 6.0%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9.0% 금리가 적용되는 1년 만기 적금이다. 이 상품은 가입 기간 중 결혼·임신·출산·2자녀 이상 가구, 기초연금·부모급여·양육(아동)수당
'ELS 사태' 못 막은 사외이사들 짐 싸나

재테크 2024.02.20 17:28:43

올 주주총회 때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사외이사들이 대거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회사들의 사외이사는 그동안 사모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일련의 사태에서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대부분 자리를 보전해왔다. 하지만 최근 금융 당국이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를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어 예상보다 큰 ‘물갈이’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7명 가운데 73%에 해당하는 27명이 3월
"우리만 팔아요" 유통가, 단독상품 확보 총력전

경제·금융일반 2024.02.20 17:24:50

백화점·마트·편의점·홈쇼핑 등 유통업계가 ‘단독 상품’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오직 자신의 채널을 통해서만 판매하는 제품군을 늘리면서 고객의 ‘발길’과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서다. 유통 채널 홍수 시대 속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제조사와 브랜드를 ‘삼고초려’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패션 이즈 롯데'(Fashion is Lotte) 특집전을 열고 LBL·바이브
BTS·블랙핑크·뉴진스…K팝 인기에 코카 콜라도 결국…

경제·금융일반 2024.02.20 17:11:06

BTS, 블랙핑크, 뉴진스 등 K팝 아이돌의 인기에 힘입어 코카콜라가 한정판 ‘코카-콜라 제로 한류(K-Wave)’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품은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싱가포르 등 세계 36개국에서 판매될 예정이며 제품 전면에 '코카-콜라'하고 쓰인 한글 로고가 눈길을 끈다. '코카-콜라 제로 한류'는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매김한 K팝과 아티스트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열정을 모티브로, K팝의 세계적 파급력을 높이고 독창적인 팬덤을 만들어 나갈 때 느낄 수 있는 마법 같은
다국적기업, 해외법인 제품 넘길때 세금계산 단순해진다

경제·금융일반 2024.02.20 17:09:01

앞으로 다국적기업이 해외 자회사에 제품을 넘길 때 세금 계산이 단순해진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주요 20개국)은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B 1단계’의 시행 최종 합의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에 반영했다. 개발도상국의 이전가격과세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전가격과세란 기업이 해외 법인 등에 제품을 넘길 때 적용하는 가격(이전가격)을 시장가 등(정상가격)에 맞춰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전가격과세를 할 때 적용하는 영업이익률을 제품별로 정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이전
[단독] 민주당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허용"

경제동향 2024.02.20 17:01:15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약으로 금융 당국이 금지해왔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 중개와 투자 허용을 추진한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투자는 물론 국내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 상품을 개발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줄 방침이다. 이같은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민 자산 증식 방안에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총선을 전후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20일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같은 ‘가장자산
연이율 1만507%로 불법대출… 지난해 불법사금융 검거건수·인원 ↑

정책 2024.02.20 17:00:00

지난해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건수 및 인원, 구속인원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보전한 범죄수익 금액 또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개최하고 ‘23년 불법사금융 단속 성과 및 불법사금융 척결 과제 후속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TF를 출범하고 고금리 상황에서 기승을 부리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응해 왔다. 그 결과 2022년 1179건·2073명이던 검거건수 및 인원은 지난해 1404건·2195명으로 각각 1
연 이자 3650% 뜯어낸 악질 대부업자 등 163건 적발

금융정책 2024.02.20 17:00:00

불법 대부업자 A 씨는 저신용자에게 20~30만 원의 급전을 내주면서 최고 연 3650%의 금리를 붙였다. 가족·직장·지인 연락처를 받아낸 뒤 상환 일자가 늦어지면 이들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 빚을 독촉했다. 조사 당국에 적발되기 직전까지 A 씨에게 당한 피해자만 수천 명에 달했다. 당국은 A 씨가 채무자 명의로 계좌까지 만들어 이자 수익 전액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은닉 수익을 환수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해
'불 끄고 걸어다녀 모은 포인트'로 베트남에 나무 기부한 교보생명

보험 2024.02.20 16:59:55

교보생명이 베트남 번째성 빈곤농가에 희망나무 6012그루를 전달한다고 20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친환경 챌린지 앱 '포어스'를 통해 '대국민 친환경 실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 진행하는 환경교육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시작 후 학생 및 일반인 등 3016명이 참여해 실내온도 조절, 계단과 자전거 이용, 절전 및 소등하기 등 다양한 환경보호 실천 미
“AI 전환” 외친 신동빈…사업 과제 60개 쏟아냈다

경제동향 2024.02.20 16:57:03

‘인공지능(AI) 전환’이라는 신동빈 회장의 특명을 받은 롯데그룹이 60여 개의 AI 프로젝트를 시범 가동하며 각 사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나섰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9월 AI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그룹 및 계열사별 AI 과제를 발굴해 수행하기 시작했다. 신제품 개발부터 마케팅·안전관리 등에 적용한 AI 수행 과제들을 각 사의 경쟁력을 높일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이 지난해 9월 AI TF를 가동한 후 지금까지 발굴해 진행하고 있는 AI 관련 수행 과제는 60여 개
신용카드사 현금서비스·카드론 다시 늘었다

카드 2024.02.20 16:44:11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서민 대출 잔액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9개 신용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잔액은 45조 8774억 원으로 전달(45조 4030억 원)보다 4743억 원 증가했다. 현금서비스 잔액은 6조 6417억 원에서 6조 6653억 원으로 늘었고 특히 카드론이 38조7613억원에서 39조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