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4일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오는 8일까지인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며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의 근본적이고 철저한 마무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2차 종합특검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5~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 등을 거쳐 12월 임시 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장께 본회의를 소집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차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뿔난 중기복무 장교들…“장기간부 도약적금 ‘불공정’” 성토[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04 07:00:00

“중기복무 장교는 평소 장기복무 장교와 비교해 각종 인사·복지 혜택 등에서 우선 순위가 밀리는 상황에서 장기복무 장교들을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까지 시행하다니 정말 불공정한 것 같습니다.” 최근 기자가 만난 전방부대에서 근무하는 중기복무 장교가 건넨 얘기다. 3월부터 도입하는 장기간부 도약적금 사업이 군 내 특정 출신들만 혜택이 주어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성토한 것이다. 군 장교는 군인사법 제6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속보] 檢,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판결에 항소 포기

청와대 2025.11.08 00:13:08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1심에서 징역 4~8년이 선고된 일당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 사건 1심에 대한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李 대통령 "아이들이 다시 '과학인' 꿈꾸길…지원 아끼지 않을 것"

청와대 2025.11.07 20:50:51

과학기술 정책 국민보고회를 가진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열정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도전하며,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아이들이 다시 과학인을 꿈꾸며, 장래희망으로 ‘과학자’를 적어내는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역사를 돌아보면 과학과 기술에 적극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며 “조선시대 세종대왕과 정조대왕은 과학기술 인재를 신분과 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이한주 임명

총리실 2025.11.07 19:58:23

이한주 전 국정기획위원장이 7일 제10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김민석 총리가 이같이 인선했다고 알렸다. 총리실은 “이 이사장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분석, 지속 가능한 성장, 복지 등을 연구한 거시경제학자이자 정책 전문가”라며 “국정위원장·민주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풍부한 국정 및 정책 경험을 갖추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인사”라고 밝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과거사·JDZ·방산…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해법은

통일·외교·안보 2025.11.07 18:21:00

한일 양국의 전문가들이 '미국이 부재한' 인도태평양에서의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한일이 주도하는 안보협력기구, 과거사 문제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접근법,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JDZ)의 업그레이드와 방산 분야의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현대일본학회와 동북아역사재단은 5,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일 수교 60주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손열 연세대 교수와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한일협력의 '플랜 A·B'에 대해 소개했다. 플랜A란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
李, 지지율 63%…'APEC 효과' 6%P 쑥

청와대 2025.11.07 17:59:49

대미 관세 협상 타결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 개최 등에 힘입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주 만에 60% 선을 넘어섰다. 7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주 대비 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갤럽 지지율은 지난달 셋째 주 취임 이후 최저치인 54%를 찍은 뒤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상승은 ‘슈퍼 외교 위크’에서 나타난 성과가 직접적인
北, 또 쐈다…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청와대 2025.11.07 17:58:31

북한이 16일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7일 “낮 12시 35분께 북한 평안북도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면서 “미사일은 약 700㎞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로 추정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며 올해 7번째,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이날 국가안보실은 국
"새까만 사람" 인종차별에…李, 적십자 회장 감찰 지시

청와대 2025.11.07 17:58:00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외국 대사들에게 인종차별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김 회장은 감찰 지시 사실이 전해진 후 사의를 표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적십자 회장이 외국 대사를 대상으로 인종차별 언행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해당 행위를 엄중 질책하고 보건복지부에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인종·민족·국가·지역 등을 이유로 이뤄지는 차별이나 혐오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하는
정년 65세 연장 논의 급물살에…국회미래연 "임금개편 병행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11.07 17:57:06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가 주도하는 ‘65세 정년 연장’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은 “임금 삭감 없이는 노조 철밥통의 연장”이라며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관련 논의가 진전되는 가운데 국회 산하 국회미래연구원이 정년 연장과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보편적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기존 연공 중심의 임금 질서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새롭게 내세운 것이다.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은 7일 ‘정년 연장 시대, 직무급과 사
대통령실 "원잠 韓서 건조, 연료는 美 공급"

청와대 2025.11.07 17:49:04

대통령실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협상이 타결돼 건조 가능성이 커진 원자력추진잠수함에 대해 “선체와 원자로는 한국에서 짓고 핵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원잠 관련) 정상 간 논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연료 부분은 미국이 공급하는 방식으로 협의됐고 원자로는 우리가 개발해서 장착하는 것으로 안다”며 “반드시 고농축우라늄을 쓰는 것이라고 돼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연료의 농축도는) 20%
李대통령 "실패 용인하는 R&D 환경 조성"…국가과학자 100명 뽑는다

청와대 2025.11.07 17:46:21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더 많은 국가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상상하지 못할 규모로 R＆D 예산 규모를 늘렸다”고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획기적 도약을 위해 국가과학자 100명을 선발하고 해외 우수 연구자를 집중 유치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제목으로 과학기술 정책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과학 문명에 투자하고 관심을 가진 국가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폄훼하고 무시하는
"美서 안보분야 일부 조정 중…원자력협정·동맹 현대화도 포함"

청와대 2025.11.07 17:44:13

대통령실이 원자력잠수함 건조 방법에 대해 ‘선체 및 원자로는 한국에서 건조,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 방침을 밝힌 것은 한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 발표 지연에 따른 각종 추측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주 내 팩트시트가 나올 것이라는 당초 대통령실 발표와 달리 미국의 최종 확인이 늦어지면서 그 배경에 원자력잠수함 도입 문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특정하며 혼선이 생긴 가운데 ‘한국에서 건조’라는 정부의
"세무사도 틀리는 韓 부동산세…세율 단일화가 해답"

국회·정당·정책 2025.11.07 17:28:13

정부가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단계 전반에 걸친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복잡한 부동산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세율을 조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포세(양도세 포기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만큼 경우의 수가 100가지가 넘는 양도세는 주택 수에 따른 중과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보유세는 급격한 인상보다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 운용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
예산안 공방 지속…與 "발목잡기 그만" 野 "소비쿠폰 대신 취약층 지원을"

국회·정당·정책 2025.11.07 17:16:16

여야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을 겨냥해 ‘선심성’이라고 지적하며 재정의 효율적 투입을 촉구했다.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 부담이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조 원으로 편성된 AI 관련 예산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과 관련해 “과학기술 성장의 골든타임에 발목을 잡는 것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맞섰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힘, 지방선거 자격평가시험·대국민 오디션 실시

국회·정당·정책 2025.11.07 16:51:05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 대상으로 자격평가 시험을 실시하고 청년 인재 영입을 위한 대국민 오디션을 개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획단 대변인인 조지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 의원은 자격평가 시험과 관련해 “보수의 가치, 헌법적 가치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 이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한 분들을 인재로 모시기 위한 평가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실 "원잠 선체 한국서 건조…한미 정상 간 논의된 내용"

정치일반 2025.11.07 15:59:39

대통령실은 7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 내 핵추진잠수함(핵잠) 관련 문구가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 "팩트시트는 양 정상이 논의한 주 이슈들을 다 커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팩트시트 관련 백프리핑에서 "정상 간 논의에서 (핵잠 인프라를) 한국에서 짓는 걸 전제로 얘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계자는 "제 기록에도 보면 대통령께선 우리가 여기서 짓는다라고 말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