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 여야가 31일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한 협상 결과를 강조하며 “국익과 동맹,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황명선 최고위원 후보)”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규모가 과도하다”며 “결국 기업의 팔 비틀기에 들어갈 것(나경원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하나…“李 임기 내 전환은 국방장관 개인 의견”[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31 06:00:00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15일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곧바로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WT-OPCON) 국가 안위에 직결된 문제이자 군사주권(국가가 자국 군대의 지휘와 작전에 대해 가지는 고유의 권리)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겼다. 국회

북한은 지금

"석모도서 발견한 시신 인도할테니…" 응답 올까[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45:00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해안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군인용 겨울 솜옷 주머니에서는 ‘고성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임시증명서가 발견됐다. 1988년 10월 20일생, 주소는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으로 기재돼 있었다. 북한 주민이 확실해 보이는 이 시신은 오는 8월 5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남측과의 연락 수단인 남북통신선을 끊어둔 북측이 실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구

국제도서전서 '질색'한 김정숙 여사 "몰라요, 소리치고 싶어요"…무슨 일?

정치일반 2025.06.20 19:34:56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경남 양산 자택 주변에서 열리는 극우·보수단체 시위에 대해 “소리치고 싶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국제도서전 개막 첫날인 18일, 행사장에 부스를 마련한 '평산책방'의 주인으로서 관람객을 맞이했다. 한 관람객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평산에 내려갔을 때 보면 너무 시끄럽다"며 말을 건네자, 김 여사는 "지금도 그래요"라고 답했다. 이에 관람객은 "아니 도대체 쟤네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1000만 배우도 제쳤다"…李대통령 발탁 AI수석 하정우 관심↑

정치일반 2025.06.20 19:34:44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초대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으로 발탁된 하정우(48) 전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포털 사이트에서 '1000만 배우' 하정우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오후 네이버 검색창에서 '하정우' 이름을 검색하면 이달 15일 임명된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의 프로필이 가장 먼저 등장한다. '암살', '신과 함께' 시리즈 등 다수의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유명 배우 하정우는 동명이인으로 표시돼
“내 주식 더 오를까”…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23일 첫발

대통령실 2025.06.20 18:38:26

20일 코스피 지수가 3년 5개월여 만에 장중 3000선을 돌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식시장 제도 개혁을 본격화하기 위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출범을 예고했다.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국장부활TF)를 이끌었으며 최근에는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바 있다. 현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을 설계 중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1분과 소속으로 활동하며 기획재정부
[단독] 檢, 김민석 총리 후보자 재산 누락 의혹…형사1부 배당

대통령실 2025.06.20 18:27:1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다. 김 후보자가 5년간 추징금, 헌금, 아들 유학비 등으로 10억 원가량 지출했는데 같은 기간 수입은 5억 원 안팎이라 차액 출처에 대한 의혹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김 후보자를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로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전날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무상 청탁, 입법, 정
'수익의 40%' 주가조작 증거되나…"손실보전 약정이 중요"

대통령실 2025.06.20 18:14:24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수사팀이 최근 압수수색에서 김 여사가 “40% 수익 약정을 했다”는 등 새로운 녹취를 확보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여사가 새로운 증거에 따라 기소될지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수익 분배 약정은 증거로서 부족하다면서 손실 보전 약정과 같은 다른 증거가 나와야 주가조작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기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재수사를 맡은 서
李 "SK 회장님 애썼습니다" 崔 "정부가 AI 수요자 역할을"

대통령실 2025.06.20 17:41:10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취임 이후 산업 현장 첫 방문지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것은 ‘AI 정부’ 구현을 향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AI 3대 강국’ 실현이 정부와 기업이 합동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해왔던 만큼 SK그룹의 데이터센터 마중물 역할을 이 대통령은 높게 평가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간담회장에서 만난 최태원 SK회장에게 “우리 (최태원) SK 회장님 애썼습니다”라며 고마움을 직접적으로 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민국 AI 고속
美, 첨단무기 구매 우회 압박…나토 정상회의서 테이블 오를 듯

통일·외교·안보 2025.06.20 17:36:43

미국의 방위비 분담 압박은 도널드 트럼프 제1기 행정부 때 시작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 재편과 자국우선주의 강화 속에서 동맹 유지 비용을 파트너 국가들에 전가하려는 의도다. 당장 미국 국방부의 숀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에 전달한 성명에서 “유럽 동맹들은 우리의 (전체) 동맹국 특히 아시아 지역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middo
李대통령 '즉시 전력' 차관급 5명 임명…통일 김남중·행안 김민재

대통령실 2025.06.20 17:35:09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통일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4개부처 차관급 5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각 부처의 즉시 전력화를 추구하는 이 대통령 기조대로 부처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차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 차관은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안부 차관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농식품부 차관에는 강형석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수부 차관은 김성범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을 각각
李 "韓 깔딱고개 넘는 중…AI가 희망"

대통령실 2025.06.20 17:34:24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에서 개최된 ‘SK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듯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보는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산업 현장 방문으로, 대선 공약 1호인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첫 시동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우리 산업 역사에
트럼프의 안보 청구서…"韓국방비, GDP 5%로"

통일·외교·안보 2025.06.20 17:33:3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도 국방비 지출을 각국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려야 한다는 새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나라는 61조 원 규모인 국방비를 2배 수준인 약 130조 원 가까이 늘려야 한다. 숀 파넬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서울경제신문의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의 성명에서 “유럽 동맹들은 우리의 (전체) 동맹국, 특히 아시아 지역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파넬 대변인은 이어 “중국의 대규모 군
與, 입법강공 대신 속도조절…협치 내세우며 '尹과 차별화'

국회·정당·정책 2025.06.20 17:28:14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장벽이 사라진 만큼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주요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통합 행보에 발 맞추기 위한 숨 고르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가는 22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관저 오찬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를 신속히 가동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野 "반성없이 총리 행세" 맹공에…與 "괜한 트집 잡지 말라" 반격

국회·정당·정책 2025.06.20 17:27:31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과열되고 있다. 24~25일로 예정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김 후보자 엄호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양측 입장을 반영한 인사청문회법 개정 움직임까지 일며 신경전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20일 국민의힘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 후보자 낙마를 위한 총의 결집에 나섰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
與野 충돌에 불똥 튄 이종석…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국회·정당·정책 2025.06.20 17:20:23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대북관 의혹 해소가 미흡하다는 입장이지만 가파른 여야 대치 정국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한편 대여 전선을 강화해 내부 분열을 봉합하려는 속내로 풀이된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의 직전 취소했다. 같은 당 정보위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취소 배경과 관련해 “전날 청문회를 해본 결과 대북관이나 안보관에 있어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으로
국정기획위 "해수부 보고자료 유출…업무보고 중단"

대통령실 2025.06.20 17:15:22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오후 열린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해수부 보고가 오후에 진행됐지만 그 전에 보고자료가 일방 유출됐다"며 "그 경위에 대해 해수부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서 분과장이 보고 중단을 결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위는 이날 오전에 열린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조 대변인은 검찰에 대해 "대통령 핵심 공약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
박준태, '김민석 방지법' 발의…"청문회 자료 비협조 시 경고·징계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06.20 17:04:07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료 제출 회피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제도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국회에 임명동의안 등을 제출할 때 후보자의 학력·경력·병역·재산 등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 검증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에 필수적인 자료 제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