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동맹 다 잡아" "대미투자 과도"…與野, 뚜렷한 온도차
국회·정당·정책2025.07.3117:57:47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에 여야가 31일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한 협상 결과를 강조하며 “국익과 동맹,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황명선 최고위원 후보)”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규모가 과도하다”며 “결국 기업의 팔 비틀기에 들어갈 것(나경원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역시 이재명 정부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하나…“李 임기 내 전환은 국방장관 개인 의견”[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31
06:00:00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월 15일 현재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곧바로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시작전통제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WT-OPCON) 국가 안위에 직결된 문제이자 군사주권(국가가 자국 군대의 지휘와 작전에 대해 가지는 고유의 권리)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겼다. 국회
북한은 지금
"석모도서 발견한 시신 인도할테니…" 응답 올까[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45:00
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해안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군인용 겨울 솜옷 주머니에서는 ‘고성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임시증명서가 발견됐다. 1988년 10월 20일생, 주소는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으로 기재돼 있었다. 북한 주민이 확실해 보이는 이 시신은 오는 8월 5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남측과의 연락 수단인 남북통신선을 끊어둔 북측이 실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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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6.19 10:58:51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치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권욱 기자 202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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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6.19 10:58:17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치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발표했다. 권욱 기자 202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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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6.19 10:56:56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및 건강증진센터장 등을 지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주치의는 활동비 외 공식 급여가 없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박 교수는) 이번 대통령 (G7 정상회의) 해외 순방에 동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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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6.19 10:55:47더불어민주당 원로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무대 데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 전 총장은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박 3일간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이날 새벽 귀국한 이 대통령에 대해 “잘하고 온 거 같더라”고 했다. 그는 “여사가 어디 쇼핑하러 가지도 않았고 한복 입고 공손하게 하는 모습 등 순방 나가서 한 번도 조용할 때가 없었던 전임(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가 됐다”며 “전임 대통령의 태도가 너무 비정상이었기에 지금이 정상으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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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19 10:41:26국민의힘이 1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을 두고 갈등을 빚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청문회를 하자는 게 아니라 깨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무리하게 요구한 명단이지만 전부 다 받겠으니 우리 것도 다 받아달라고 했는데 못 받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전날 증인·참고인 명단 협상에서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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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19 10:33:02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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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19 10:33:00대선 이후 전국 곳곳에 ‘가짜 대통령’ 등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설치되고 있다. 올해 초 혐중 표현으로 논란이 됐던 ‘내일로미래로당' 명의의 현수막이 문구만 바꿔 또 다시 등장한 것이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부정선거등 음모론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애국 현수막 달기’ 사이트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 운영진은 장당 4만 원에 현수막을 제작·게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수막 문구는 ‘범죄자 대통령 실화냐?’ ‘신권다발 투표지로 당선?’ ‘가짜 대통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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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19 10:23:52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의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김 후보자는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로 십수 년 동안 모진 세월을 감내한 끝에 국민 신임을 회복하고 의원에 다시 당선됐다”며 “그런데도 후보자의 부인은 물론 이혼한 전 부인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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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19 10:13:52더불어민주당이 차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4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아직 논의조차 안 했다”며 19일 진화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 의원 내정에 대한 보도를 두고 “내정은 커녕 아직 논의조차도 안 한 사안이 보도됐다. 두루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한 언론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에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을 내정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진보 성향 커뮤니티에는 이에 반발하는 의견들이 줄을 이었다. 김 원내대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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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19 10:05:39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5년 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보고에 나선 정부부처들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재보고’ 수준으로 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기자브리핑에서 “어제 진행된 업무보고 내용은 한 마디로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다. 구태의연한 과제 나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인 비전이나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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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19 09:54:4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당은 도태될 것”이라며 당의 혁신을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부 재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득권이 아닌 변화의 편에 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선에서 우리는 국민이 보낸 준엄한 뜻 받들지 못한 결과, 국민들이 등을 돌렸다”며 “책임을 통감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의 익숙한 방식과 언어, 반복된 구호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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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19 09:46:12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해 “실용외교의 진수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국격을 회복했고, 국민은 자존심을 되찾았다. 잃어버린 6개월의 정상외교를 단숨에 복원한 성공적 외교 데뷔전”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8개국 정상과 유럽연합(EU) 지도자를 포함해서 모두 11차례의 양자회담을 진행했다”며 “이들 회담에서 대한민국에 실익이 되는 무역, 투자,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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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6.19 09:38:16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조속히 확정 지으라"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도 하루 빨리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마감이 임박한 상태에서 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이 아쉽게도 불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을 언급하고 “이란의 핵 문제는 북한 핵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며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트럼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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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6.19 09:27:0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본격 개시했다. 조 특검은 19일 오전 “18일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반발하고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 특검은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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